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일시/장소 : 7/7(목), 7/8(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와 국회시민정치포럼은 7월 7일(목), 7월 8일(금) 양일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00여개 시민단체의 상설연대체이며, 국회시민정치포럼은 의원 연구모임입니다. 박주민 의원실과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20대 국회가 해야할 선거법 개정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로, △유권자 정치참여 보장, △득표에 비례한 의석배분, △결선투표 등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들의 건강한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선거법입니다. 또한 현행 선거 제도는 유권자의 표심과 의석의 불비례성이 큰 선거제도로, 정당이 얻은 지지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대 국회가 개정해야 할 선거법 개정 과제를 짚어보고, 법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인사, 선관위 관계자 등을 모셔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주관 :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일시/장소 : 7/8(목), 7/9(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인사말 : 박주민 의원, 진선미 의원 (가나다순)

7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 사회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 

 –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 이승훈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1인

7월 8일(금) 

1부. (9시 30분~)

유권자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 

2부. (11시경~)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

◎ 패널 

 – 김진욱 변호사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 안용흔 대구가톨릭대 교수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 문의 : 02-725-7104 (의정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