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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현황 발표 및 사망자 추모촛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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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현황 발표 및 사망자 추모촛불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9- 16:48

‘기자회견문’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책임자 처벌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시민운동은 큰 성과를 냈습니다. 전국적인 옥시불매운동을 만들어 냈고, 검찰의 수사에 강도를 더해 12명이 구속 되었으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이끌어 내는데도 힘을 보탰습니다. 무엇보다 화학물질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단체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선 옥시가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확고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수 있도록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한 추방의 선례를 남기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해 기업들과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CMIT/MIT 계열 원료를 사용한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한 수사 역시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거라브제인 등 옥시의 외국 임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입니다. 이 사건 핵심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2016년 6월 29일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 불매운동 대전지역참여단체

DSC_1538 DSC_1540 DSC_1543 DSC_1521 DSC_1533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44호

2016년-30호, 6월29일

대전ㆍ충남ㆍ세종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금까지 180명 조사 및 접수, 사망 40명, 생존환자 140명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전국현황

  • 정부(환경부)는 2016년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를 받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4월25일부터 피해접수를 재개하고 무기한 접수키로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김영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1]에 의하면, 5월31일까지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접수된 4차 피해접수는 1,054명이다. 이중 사망사례는 1-3차 사망자 226명보다 많은 236명이다.
  • 2015년 4월까지 진행된 1-2차 조사에 사망자 146[2]명을 포함한530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2015년도에 접수된 3차조사 신고자는 사망자 80명을 포함한 752명이다. 2016년 5월말까지 접수된 4차 접수자 1,054명을 포함한 지금까지 접수된 전체 피해자는 2,336명이다. 사망자는 462명이고 생존환자는 1,874명이다. 전체 피해신고자의 19.8%가 사망으로 신고자 10명당 2명이 사망자인 셈이다.
  • 올해 1월부터 4월25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민간신고센터로 접수된 566건(사망41)의 사례가 얼마전 정부에 전달되었다. 이중 일부가 5월 동안 정부에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여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번 피해합계에서는 제외했다. 중복되지 않은 민간신고사례가 확인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렇게 한달 사이에 급격하게 피해신고가 증가한 것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지난 4-5월 동안 가장 큰 사회문제화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많은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기억을 떠올려 가족의 사망과 건강피해 관련성을 의심해 신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정부는 신고된 피해자에 대해 폐손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관련성의 정도를 1~4단계로 나누어 판정하고 있다. 현재 1-2차 조사는 판정이 완료되었고, 3차는 판정이 진행중으로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고, 4차는 접수중인데 역시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판정기준이 폐손상에 국한하고 있어 폐 이외의 장기에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다시 판정하게 된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전ㆍ충남ㆍ세종시 현황

1)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ㆍ충남ㆍ세종시 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8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40명, 생존환자는 140명이다. 사망률은22%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높다. 2011-2014년에 진행된 1-2차 조사에서 사망23명, 생존환자35명 등 58명이 조사되었다.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2명, 생존환자 43명이 신고되었다. 그리고 올해 4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의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5명, 생존환자 62명 등 77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77명의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전시 42(사망11), 충청남도29(사망3), 세종시6(사망1) 등이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한달 동안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2015년 1년동안의 신고 수보다2배 가량 많다. 중앙과 대전ㆍ충남ㆍ세종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 동안 몰랐거나 가려져 왔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3     지역별 세부 피해 현황

1)     대전광역시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05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8명, 생존환자는 77명이다. 사망률은26.7%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높다.

②     1-2차 조사에서 사망16명, 생존환22명 등 38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24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1명, 생존환자 31명 등 42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42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덕구2, 동구11(사망3), 서구13(사망5), 유성구11(사망2), 중구5(사망1) 등이다.

2)     충청남도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충남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64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1명, 생존환자는 53명이다. 사망률은17%이다

②     1-2차 조사에서 사망7명, 생존환자11명 등 18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16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3명, 생존환자 26명 등 29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29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계룡시2, 논산시1, 당진시2(사망1), 서산시2, 서천군1, 아산시10(사망1), 예산군1, 청양군1, 홍성군1, 천안시 동남구3(사망1), 천안시 서북구5 등이다.

3)     세종시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세종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명, 생존환자는 10명이다. 사망률은9%이다.

②     1-2차 조사에서 생존환자2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생존환자3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명, 생존환자 5명 등 6명이 접수되었다. 4    어떻게 해야 하나?

1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가 29만~227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신고된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인구가 1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약 30만명에서 220만명이 고농도로 노출되었거나 사용 중 건강이상을 호소한 경우인 잠재적인 피해자에 해당한다.
  •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채 안 되는 빙산의 일각이다.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피해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1) 전국의 2-3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 2)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3) 전국의 자치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2     5년전~22년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의 관련성을 떠올려야 하는 피해자찾기에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필수적이다.

  •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것이 1994년이었고 이후 2-3년에 한두개씩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다. 판매가 금지된 것이 2011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짧게는 5년전, 멀게는 22년전에 사용했던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기억해 내는 일과 사용당시 또는 사용 이후에 발생한 가족구성원의 건강이상을 연관시켜 내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 5월한달동안의 신고는 적극적인 언론보도에 의한 성과다. 앞으로 오랫동안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가 필수적이다.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에 필수적인 가습기살균제 종류; 사망자 나온 12개 제품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캠페인 포스터; 사용 및 건강피해 내용을 자세히 메모한 후에 신고하세요.

  • 내용문의;

o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o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처장 010-9889-247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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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계물의날 기념 물사랑 그림, 사진 공모전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수상작이 당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하드리며,

다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그림 부문

구분 성     명 학교
1 장관상 박주찬 대전 와동초등학교
2 정수진 대전 새미래초등학교
3 시장상 최지아 대전 새미래초등학교
4 박세빈 대전 새미래초등학교
5 유다빈 대전 새미래초등학교
6 최유진 대전 대정초등학교
7 김민규 대전 관평초등학교
8 최예원 대전 대정초등학교
9 교육감상 송정헌 대전 대정초등학교
10 임수아 대전 글꽃초등학교
11 의장상 허재현 대전 새미래초등학교
12 김도현 대전 관평초등학교
13 김서현 대전 새미래초등학교
14 정인선 대전 새미래초등학교
15 최지율 대전 관평초등학교
16 전우민 대전 신계초등학교

 

▶ 사진 부문

구분 성명 제목
1 시장상 이세용 물가뭄 걱정만 하지말고, 한방울의 물도 아껴쓰자
2 정하완 가뭄의 그림자
3 김준영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
4 의장상 김귀영 친구들과 물놀이
5 임종숙 오랜 벗
6 고현찬 생명의 원천 물
7 입선 김창덕 타는 농심
8 문경섭 서리와 이슬
9 고영현 위기의 흰뺨검둥오리 유조들
10 임종숙 태풍 다음 날
11 박태홍 왜가리 사냥 구경하는 시민
12 문아리 소중하고 깨끗한 물
13 이상일 비가 내려 줄듯 말듯
14 김경순 애견과 경쟁
15 김두겸 수영대회
16 노희완 물 마시는 잉어

 

당선 그럼과 사진은 차 후 홈페이지에 게시 할 예정입니다.

시상식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바랍니다.

 

2) 일시 : 2018년 3월 22일(목) 14시 ~ 15시

3) 장소 : 대전시청 2층 로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장

4) 주최 : 대전광역시, 대전환경운동연합

5) 후원 : 환경부, 대전광역시교육청

6) 전시안내 : 2018년 3월 22 ~ 23일, 대전광역시청 1층 로비

 

목, 2018/03/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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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일자리 육성을 위하여 대전시, 한국에너지공단, 대전환경운동연합,

한화큐셀코리아 이렇게 민,관,NGO단체가 함께 ‘제2회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계획 발표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태양광이 핫한 시기인데요.

역시나 은퇴자, 학생부터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햇빛발전창업교실’은 태양광 산업의 동향과 전망, 태양광 입지선정, 유지보수 , 지원정책, 실제운영사례,

금융조달방법, 민원문제 해결 등 총 8가지 강의로 구성되어 진행 됩니다. 그야말로 ‘태양광에 관한 모든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년 총 3회 교육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번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8월 중에 진행 예정인 제3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042-331-3700~2)으로 연락주세요~^^

목, 2018/03/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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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5년부터 겨울철새먹이주기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겨울 약 500kg의 볍씨를 탑립돌보에 뿌려주기 시작했고, 2016년 약 1000kg을 뿌려주었다. 올해도 역시 1000kg의 볍씨를 준비해 탑립돌보에 뿌려주었다.

 

 

대부분의 새들은 야간에 채식하기 때문에 볍씨를 먹는 모습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지만 먹이를 채식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볍씨가 뿌려진 장소에 찾아가보면 새들의 발자국과 점점 줄어드는 먹이의 양을 확인할 수 있다. 한번에 약 150~200kg의 먹이를 공급하면 약 2주면 먹이가 깨끗하게 없어진다.

 

때문에 11월 말부터 격주나 3주에 1회씩 준비된 먹이 공급을 진행했다. 지난해에 비해 양을 늘려 공급하려고 했으나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로 먹이를 공급했다. 사람을 피해 뭍에 올라와 먹이를 찾는 새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에 공급하고 있다.

 

2017년 찾아온 겨울철새들에게 마지막 먹이주기는 3월 8일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와 함께 진행했다. 약 100kg의 먹이를 공급했고, 간단한 탐조 활동도 진행했다. 탐조에서 만난 새들만 약 20여종에 이를정도로 아직 탑립돌보에는 새들이 남아 있다.

 

겨울철새중 먼저 떠난 종도 있지만 3월 중순까지는 우리나라에 남아 왈동하며 늦은 경우 5월까지도 대전에 머문다. 탑립돌보에서 만난 시민 한분은 ‘먹이 먹는 모습을 직접 봤다며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칭찬도 해주셨다.

 

오늘 공급한 100kg의 볍씨는 떠날 채비를 하는 겨울새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동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채우지 못한 새들은 시베리아로 떠나면서 도태된다. 오늘 공급한 벼로 살을 찌워 열량을 채우고 무사히 시베리아로 떠나기를 바란다. 2018년 겨울 다시 갑천을 찾아 올 것을 기대한다. 올 겨울에는 좀더 많은 양을 더 많은 지역에 공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목, 2018/03/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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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총회자료 요약집_최종(1)

↑ 요기를 클릭하시면 총회자료집 다운이 가능합니다^^

 

정기총회 자료집을 3월 12일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정기총회자료집을 못받으신 회원님께서는 현재 주소가 잘못되어있거나, 변경되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꼭! 사무처로 연락해주세요!

042-331-3700 / 010-3405-0350

또한 자료집 내용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거나,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는 회원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오늘도 봄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일동-

금, 2018/03/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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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대표 철새인 백로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대전과 자매도시인 베트남 빈증성의 생태 국제 교류에 관심있는

  베트남 이주민, 유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8/03/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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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동아리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복 신청 가능하시니 관심있는 활동에 많이많이 신청해주세요^.^

 

      1.  에너지업 봉사단

          

 

     2. 우리동네 생물놀이터 만들기

    3. 우리동네 열지도 분석

       

 

화, 2018/03/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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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월평공원 갑천을 찾았다. 월평공원에는 봄이 와있었다. 이른 봄 번식을 시작한 산개구리는 벌써 부화해 올챙이가 되었다. 곳곳에 도롱뇽 알들이 산란하는 모습을 만날 수도 있었다.

 지난해 만들어 놓은 습지에 번식한 산개구리 올챙이들
▲  지난해 만들어 놓은 습지에 번식한 산개구리 올챙이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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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시작된 월평공원에서 첫 번째 생물놀이터 만들기를 진행했다. 생물놀이터 만들기는 생물들의 서식처를 확보해주는 시민참여프로젝트이다. 작은 웅덩이를 만들거나 새집을 달아주는 일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5년부터 생물놀이터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한화케미칼중앙연구소와 함께 생물놀이터 만들기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첫 번째 생물놀이터는 한화케미칼중앙영구소 직원 8명과 함께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만들었다. 베스퇴치용 산란처는 갑천에 서식하고 있는 베스를 대상으로 인공 산란처를 만들어 놓고, 이를 수거하여 추가적인 베스의 증식을 막는 것이다.

함께 해설에 나선 박천영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가는 ‘베스퇴치용 산란처의 경우 90%정도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갑천에는 약 60여 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대부분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이런 토종 민물고기의 생태를 위협하고 있는 베스의 구제는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베스퇴치용 산란처는 폐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 직접 제작했다. 폐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서 만드는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처음 만들어보는 연구소 직원들의 매우 신기해 했다. 자르고 붙여서 만든 베스퇴치용 산란처는 모습은 그럴싸 해보였다. 2017년 5월 설치했었으나 베스를 잡지는 못했다. 약간 늦게 설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3월에 설치 하기로 한 것이다.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 산란처를 만들고 있는 모습
▲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 산란처를 만들고 있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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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가 산란하게되면 부표가 떠올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만든 바구니에 자갈을 깔고 부표를 달아 물 솎에 넣어주면 산란처 설치는 끝난다. 이번에 설치는 3개의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제작해 설치했다.

 인공산란처를 넣기 위해 물에 들어가고 있다
▲  인공산란처를 넣기 위해 물에 들어가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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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넣고 있다
▲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넣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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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끝나면 이제부터는 매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부표가 떠오르는지 확인하여 산란처를 수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디 모두 성공해서 모두 수거하게 되기를 바라본다. 토종 민물고기가 훨씬 더 자유롭게 유영하며 갑천에서 머물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목, 2018/03/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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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유가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 생명을 위협한 것도 책임져야 한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죽고, 매년 여름 녹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B의 죄목에 4대강 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MB가 구속되던 22일 금강을 찾았다. 세계 물의 날이기도 했던 날이었다. 현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보강 공사이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양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가 구속이 되던 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
▲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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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말대로 물을 가둬 온전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문이 열리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물만 가두었지 쓸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이 된 거다. 가물 때 물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양수장이 만수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금강 수문이 추가 개방되고 공주보 수문이 올 3월 16일 완전히 개방되면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문 개방 당시부터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수장과 취수장 보강 공사가 계획됐다. 공주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16일 이후부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
▲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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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는 총 8개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있다. 세종보 상류에 1개, 공주보 상류에 4개, 백제보 상류에 3개가 있다. 세종보 상류에 있는 양화취수장과 공주보상류에 있는 열별합발정소 취수장은 2개는 이미 보강이 끝났다.

장기양수장 보강 공사를 현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차관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공급 전문 기관으로 보강이 필요한 6개의 양수장은 3월 안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안병옥 환경부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 .
▲ 안병옥 환경부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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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강 공사는 4대강 사업 완공과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가둬 놓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다.

어찌됐건 4대 완공 이후 6년만에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이 모두 열렸다. 금강에 남은 것은 백제보 뿐이다. 농업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한다. 양수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제보도 열려야 한다. 수문 개방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긴 하다.

하지만,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아니 강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에 가깝다. 흐르는 물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이런 상생의 길을 찾아 생활했다. 다시 그 길을 찾길 바란다.

목, 2018/03/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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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개 결론’을 강력규탄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개 결론’을 강력규탄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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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정부)가 최근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실험)·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사업을 재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재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전지역단체와 전문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핵재처리실험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검토위원회가 실시한 토론회 반대 측 패널 4명의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했다.

지난 해 국회는 적정성 논란에 휩싸인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개발사업’에 대해 ‘재검토 후 추진’을 주문하면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과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구성, 전문가 및 찬반 측 의견을 들었으며 최근 ‘사업재개’라는 결론을 내려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등은 재검토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됐다고 반발해 왔다. 찬반 측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관련자료를 모두 비공개해 반대 측 패널들이 토론회를 보이콧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7명의 재검토위원이 누구인지도 비공개한 상황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장정옥 일본 마쓰야마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검토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공개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재검토위원회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찬성 측 의견만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며 “국회에서 이 결과보고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택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는 “핵재처리실험은 영국 등 핵선진국에서도 실패했다. 이로 인한 주민들 피해도 컸다”며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는 고속로를 10년 동안 10조원을 들여 개발했음에도 위험성 때문에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핵재처리실험을 하면 플루토늄이 나온다.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 곧바로 핵무기로 쓸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다.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박현주 30km연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하면 뭐하는가, 과정부는 시종일관 자료를 비공개하고, 최종보고서도 비공개한 채 애초의 자신들이 짜 놓은 각본대로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도 무시한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개발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개 결론’을 강력규탄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개 결론’을 강력규탄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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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핵재처리실험의 전면 폐기와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해 온 우리는 석 달여간의 밀실·파행으로 얼룩진 재검토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과정부는 최소한의 여론 수렴이나 주민 의견 청취는 물론 반대 측 전문가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도 묵살한 채 소리 소문 없이 비공개를 전제로 사업재개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국회 앞에서 전면 폐기 촉구 농성을 벌이기도 한 우리는 이런 과정부의 폭거에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좌시하지 않기를 요구한다”며 “국회가 ‘조건부 예산’을 배정한 것은 그만큼 파이로-고속로 사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과정부는 형식과 절차도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셀프검증’으로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는 과거 적폐청산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 대표적인 적폐, 핵마피아들 청산 없이, 그리고 핵발전확대 정책의 전면 청산 없이 ‘탈핵’은 불가능하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그 적폐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다. 당장 관련 사업단을 해체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고, 핵재처리실험 관련 예산을 삭감하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향해 “탈핵은 현 정부의 정책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공약이다. 이제 와서 이 공약을 늦추거나 왜곡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며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핵재처리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 2018/03/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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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 기온 측정자 명단 공개합니다^.^

Ctrl+F 를 누르셔서 찾으시는 ‘이름’을 검색하시면 쉽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온 측정 명단 확인 후 누락되거나, 아직 올리지 못하신 분들은 추가 기한까지 올려주세요!

305캠페인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가기한: 4월 9일~11일 까지

★ 온도값 올리기: http://naver.me/xE2UX5wF

 

 

2018년 4월 1일 오전 측정자

4/1 오전 측정자
강규진 권연우 김미정 김승민 김이현 김현지 민시윤 박진영 백승주 손지민 신희수 유성현 이서안 이영서 이희수 지소은 한서현 홍현준
강규혁 권효정 김민석 김시연 김익수 김형석 박경민 박채은 서예진 손현승 안도연 윤은배 이서현 이윤상 임종규 지영채 한재욱
강나원 김근호 김민재 김영준 김재원 김환준 박나연 박현빈 서유찬 송다연 안서빈 윤인성 이수민 이주엽 임지민 진현주 한정주
강재훈 김기택 김민주 김예준 김정호 남유진 박상윤 박현우 서채영 송상준 양유빈 윤태규 이수아 이주형 전양혜 채민성 한정호
강현서 김나연 김민지 김용성 김준형 남태현 박서연 배근영 성종효 송수정 엄채윤 이강일 이수현 이준규 정서영 최수빈 한주영
고건희 김도윤 김민채 김용찬 김지우 노지원 박수빈 배민영 손동환 송우석 염동원 이강준 이승균 이준호 정성훈 최유리 한준서
고동혁 김도현 김서영 김유진 김지은 노진수 박주은 배성준 손예준 송의섭 염지원 이다연 이승엽 이지영 정여현 하성찬 한지수
고성진 김도훈 김서희 김윤서 김한울 노진욱 박준태 배수경 손예훈 송일환 우현서 이도엽 이승윤 이진우 조나영 한기환 허원준
고은별 김동규 김수아 김윤아 김현수 명준희 박지연 배인영 손유나 송지환 원지훈 이상국 이승훈 이하림 조재경 한민영 허윤서
고은호 김동현 김수연 김은호 김현우 명채희 박지우 백성현 손주호 신목경 유동건 이상훈 이아영 이하영 주승민 한서진 홍석준

 

 

2018년 4월 1일 오후 측정자

4/1 오후 측정자
강권탁 고성진 김미정 김승민 김이현 김형석 박건율 박현빈 서예진 손현승 신희수 유성현 이수민 이주형 정여현 하성찬 홍석준
강규진 고은별 김민석 김시연 김익수 김환준 박경민 박현우 서유찬 송경윤 아서안 윤은배 이수아 이준호 조나영 한기환 홍현준
강규혁 권연우 김민재 김영준 김재원 남유진 박나연 배근영 서채영 송다연 안도연 윤인성 이수현 이진우 조재경 한민영
강나원 권효정 김민주 김예준 김정호 남태현 박상윤 배민영 성종효 송상준 양유빈 윤태규 이승균 이하림 주승민 한서진
강윤의 김기택 김민지 김용성 김준형 노지원 박서연 배성준 손동환 송수정 엄채윤 이강일 이승엽 이하영 지소은 한서현
강재훈 김나연 김서영 김용찬 김지은 노진수 박수빈 배수경 손예준 송우석 염동원 이강준 이승윤 이희수 지영채 한재욱
강현서 김도윤 김서희 김유진 김태원 노진욱 박주은 배인영 손예훈 송의섭 염지원 이다연 이아영 임종규 진현우 한정주
강효승 김도현 김세명 김윤서 김한울 명준희 박준태 백승주 손유나 송일환 우현서 이도엽 이영서 임지민 진현주 한주영
고건희 김동규 김수아 김윤아 김현우 명채희 박지우 백승혜 손주호 송지환 원지훈 이상국 이윤상 전양혜 채민성 허원준
고동혁 김동현 김수연 김은호 김현지 민시윤 박채은 백승호 손지민 신목경 유동건 이서현 이주엽 정성훈 최유리 허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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