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바닥까지 썩고 있다

- 영산강 바닥 퇴적토, 4대강 공사 이전 보다 카드뮴 납 비소 등 유해중금속 수치 상승

- 총인은 준설을 해야 할 오니토 최고 기준치인 1,000mg/kg 보다 2배 이상,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 상태’. 4대강사업 이전 영산호 바닥보다 더 나쁜 상황

- 성층화 현상 뚜렷, 저층과 강바닥은 빈산소, 무산소층으로 생명이 살수 없는 공간

- 극심한 녹조, 썩고 있는 강바닥만 보아도 4대강사업은 강 파괴 사업임을 입증

- 흐르는 강물로 회복시키지 않는 이상, 더 악화 될 것

지난 7월 2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시민단체와 대한하천학회는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상류지점에서 퇴적토, 수질, 용존산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NICEM)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이전(2009년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자료 내, 현재의 보 근접 지역 측정치)보다 훨씬 악화된 결과가 나왔다.

유해 중금속 수치 증가

2009년 영산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된 퇴적 저질토 현황과 비교해 보니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아연 등 유해 중금속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승촌보 구간에서는 구리가 0.127mg/kg에서 44.7mg/kg으로 342배, 납은 4mg/kg에서 37.3mg/kg으로 9.1배 가까이 증가했다. 죽산보 구간에도 카드뮴이 0.063mg/kg에서 0.33mg/kg으로 5.2배, 납은 1.0mg/kg에서 30.6mg/kg으로 29.6배 증가하였다.

비소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EPA(미국환경보호청)의 유기물 오염판단기준의 ‘심한 오염’ 수준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2015. 11. 16 개정)에 따르면, 이들 중금속 수치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오염정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영산강 퇴적토의 총인(T-P) 수치도 증가

퇴적토의 총인(T-P) 수치도 4대강 사업 이전 조사 자료와 비교해본 결과 174mg/kg에서 2592.7mg/kg으로 14.9배가 증가하였다. 준설해야 할 오니토 최고 기준치인 1,000mg/kg보다도 2배 이상을 넘어서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토적토내 중금속은 대체로 1등급(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2015. 11. 16 개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총인(T-P)은 4등급이고 완전연소가능량도 거의 4등급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4등급인 항목이 1개 이상이면 ‘매우 나쁨’, 즉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상태라고 볼 수 있다. 토양정화 및 복원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수준이다.

성층화 현상 뚜렷,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강바닥

강바닥의 용존산소의 경우, 승촌보와 죽산보 상류에서 수심별로 측정한 결과 성층화현상(호수 깊이에 따른 수온변화에 의한 밀도차이로 여러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승촌보, 죽산보 상류지점의 표층 수치는 9mg/l인 반면 수심 4~5m구간에서부터는 1mg/l도 되지 않은 무산소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했다.

보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영산강의 표층에서 해마다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강바닥은 썩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예견했던 결과이다. 영산강에 승촌보, 죽산보라는 댐을 만들어, 결국 유속이 느린 호소로 변화시켜 미세 퇴적물이 쌓이고, 썩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미 하구둑으로 인해 영산호 바닥은 생물이 없는 빈산소층, 무산소층이 형성되었다. 바닥 퇴적물은 썩고 오염되어서, 기형물고기가 발견되고 물고기 폐사 사건도 발생했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4대강 사업결과로 영산강 중상류에 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흐르는 강으로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더 악화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영산강 녹조, 퇴적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영산강에 대한 수질측정을 수심별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행하여 공개하고 표수층의 조류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막대한 혈세를 들여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영산강을 흐르는 강으로 복원해야 하다.

우리는 영산강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4대강사업을 검증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영산강 복원을 촉구하는 대안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6. 10. 6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지난 8일 푸름이 환경기자단 4강이 대전 추동 생태문화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선애빌 이후 거의 2달 만에 보는 얼굴이라 그런지 훨씬 반가웠습니다.
벌써 4강이 끝나고, 다음이면 마지막 시간이네요, 다음시간에는 모두모두 참석했으면 하네요
다음시간까지 몸 건강히 잘 있기! 약속!

2014년 12월 20일 토요일에 진행하기로 했던,

350 결과보고회를 참가 신청이 많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워,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필요하신 350캠페인단께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주신 캠페인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015년에도 350캠페인단 4기를 모집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미세먼지로 시민들 전전긍긍,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전화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번 겨울철 미세먼지가 여지 없이 기승을 부립니다. 지난해 봄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걱정이 많았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가까운 거리의 건물이 뿌옇게 보이고, 봄꽃을 보러 나들이를 나가도 멀리 볼 수 없었죠. 머리카락 크기보다 작은, 볼 수도 없는 미세먼지가 눈앞을 가리다니 놀랍기도 걱정되기도 하는 일입니다.

지난해와 다르지 않게 지금도 날이 흐린 것인지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심해서 걱정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잘 알려져있죠. 그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물질이 숨 쉬는 매 순간 우리의 몸속에 드나드는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지자 지난해 6월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내놓았죠. 경유차, 발전소, 사업장와 같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에 추가로 ‘석탄화력발전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내 전력공급의 40%를 담당하는 석탄발전소에서는 매일 막대한 양의 석탄을 태우면서 황산화물, 질산화물,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오염물질 공장’으로서, 환경부가 발표한 560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중에서 석탄발전소가 상위 5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린피스는 하버드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로 인해 해마다 1천명 이상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노후한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성능개선과 환경설비를 교체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이유입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니, 걱정을 한시름 덜어도 되는 걸까요? 여기엔 엄청난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낡은 석탄발전소 10기(3,345MW)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그보다 훨씬 대규모의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 후 하반기 동안 6기의 석탄발전소(5,050MW)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올해에만 5,240MW에 달하는 6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결국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크게 더 늘어날테니, 미세먼지에 대해 걱정도 어쩔 수 없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미 건설되던 발전소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가될 석탄발전소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있다면, 그리고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석탄발전소에 대해 정부가 곧 새로운 허가를 내주려 한다면 어떨까요? 정부는 2022년까지 9기의 석탄발전소를 추가 계획 중입니다. 정부의 최종사업 허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석탄발전소 사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삼척에 건설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 이야기입니다. 2,100MW의 이 대규모 ‘포스파워’ 석탄발전소는 2013년 승인됐지만, 그간 제기된 환경과 건강피해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아 3년 넘게 건설이 지연됐습니다. 건설 예정 부지가 도심과 매우 가까워 반경 5킬로미터 내 4만여 명이 거주하고, 그 중 약 30%는 유아와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 각종 대기오염과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의 건설승인 기한은 지난해 12월 말이었고, 만약 승인을 받지 못 하면 사업 취소가 불가피했습니다. 결국 지난해까지 사업허가가 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이번달 초 승인 여부를 늦춰서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관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지면서 매우 우려가 커졌습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 7월로 만료되는 인허가 기간을 12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파워가 사업허가를 받지 못 하자 정부에 기한 연장을 재신청한 것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 그 피해는 해당 주민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당장 1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국내 오염원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불안을 해결하려면 이제라도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전력수요가 주춤해진 가운데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면서 굳이 석탄발전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해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새로운 석탄발전소 허가 여부가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사업권을 취소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정부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가 미세먼지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접 목소리를 내주세요.

전화하기 산업통상자원부 044-203-5240/5241 (전력산업과)

[관련 언론보도]
‘기로’에 선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해넘긴 포스코 삼척화력…취소냐, 시한연장이나 중대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