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20대 총선, 국민노후 관련 각 정당 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별 국민노후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인 1연금체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정의당은 “OECD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조 하에 노후 공약을 제시했다.
3.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선해, 균등하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0만원(A값의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정의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상향 여부를 고려하여 30만원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해 최소 45%로 유지”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으며, 정의당 역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새누리당과 차별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안적 투자는 기본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해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학생이나 저소득·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나 향후 더욱 심화될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실한 공약을 비판하고, “국민의당 역시 노후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인데, 현세대 노인문제로 국한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제도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공약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붙임❙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한국여성재단은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모국&외가방문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모국 문화 이해, 가족 내 유대감 증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 캄보디아 다문화가족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자녀 및 부모에 한함)
※ 캄보디아 한부모 다문화가정 신청 가능 (단, 한국 거주자)
※ 입·출국 및 현지 여행, 사업 행사 등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자
※ 2016년 한국여성재단 주최 <캄보디아 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 가족 신청 불가

2.세부기준
①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최 측의 전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
②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참가자는 외가방문 후 주최 측의 일정에 따라 귀국해야 합니다.

3.우대 조건
① 결혼 후 이주여성 친정방문이 0회인 경우
② 자녀 외가방문 0회인 경우
③ 자녀 연령이 만 4세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1. 현지방문기간 : 2017년 9월 1일(금) ~ 9월 10일(일) (8박 9일) (예정) ※ 9월 1일 저녁 비행기로 출국예정
2. 방문국가 : 캄보디아 프놈펜
3. 지원내용
① 7월 사전 가족프로그램 (1박 2일)
– 부모 및 자녀 프로그램 제공 (교통비, 숙박비, 식비 지원)

② 9월 외가방문 및 현지 프로그램 (8박 9일)
– 선정된 가족구성원의 왕복항공료 지원 : 인천 ↔ 프놈펜
– 프놈펜에서의 오찬 및 기타 현지 프로그램 지원(숙박, 식사 포함)
※ 상기 외 현지에서의 비용(프놈펜 공항에서 친정방문 교통비 등)은 일체 자비부담

세부일정

일   시	세부내용	비  고
7월22일(토)~23일(일)	사전가족프로그램/오리엔테이션	※ 외가방문 전 오리엔테이션 및 부부, 자녀 프로그램 제공 ※ 최종 선정가족은 사전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9월1일(금)	인천공항 출국 (저녁비행기 예정)
9월1일(금)~9월6일(수)	가족별 외가방문
9월7일(목)	[오전]호텔집결 [오후]가족프로그램	※ 가족별 외가방문 이후 9월 7일(목), 오전까지 주최 측 호텔로 반드시 집결해야 함
9월8일(금)	현지문화체험
9월9일(토)	부부&자녀 프로그램
9월10일(일)	귀국

※상기일정은 재단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방식 및 연락처

1.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2. 접수기간 : 2017년 4월 18일(화) ~ 5월 16일(화)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3. 접 수 처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서류 제출

권 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주소
서울 ․ 경기 ․ 인천 강원 ․ 충청 ․ 대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정희	031-599-1708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전북 ․ 전남 ․ 광주 경남 ․ 경북 ․ 부산 대구 ․ 울산 ․ 제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김슬예	053-944-2979	(4119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길 3층

4.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2017년도 1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구분	부수	세부내용
1) 신청서 ① , ② , ③	1부	첨부파일 서식 활용
2) 추천서	1부	첨부파일 서식 활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사회복지기관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이주여성 관련 단체 담당자, 자녀 담당 선생님, 주민자치자치센터 ․ 면사무소 등 다문화가족(이주여성) 관련 담당자 등이 작성
3) 주민등록등본	1부	부, 모 중 1인 서류 제출 (단, 서류 내 가족 명단이 모두 나와있어야 함)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전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 뒤면 사본 1부 제출
4)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간 납입증명서 제출 (공모일자 기준 최근 3개월)
5) 결혼이주여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국내 입국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6)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모든 자녀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첨부파일 서식 활용
※ 3)항에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미취득 등의 사유로 인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

선정발표

1. 최종선정 발표일 : 6월 12일(월) 예정
2. 선정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및 개별통지

별첨서식

※ 지원신청서류 관련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1. 지원신청서
2. 추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

권 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주소
서울 ․ 경기 ․ 인천 강원 ․ 충청 ․ 대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정희	031-599-1708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전북 ․ 전남 ․ 광주 경남 ․ 경북 ․ 부산 대구 ․ 울산 ․ 제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김슬예	053-944-2979	(4119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길 3층
통합문의	한국여성재단	정홍미	070-5129-5446

  사랑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 여러분, 그리고 활동가 여러분!   2015년이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 합니다. 지난 한해도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온 힘을 다해 살아낸 우리 자신과 이웃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따뜻한 위로를 전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비록 시시한 약자이지만 시시한 약자끼리 어깨를 걸고 함께 나아갔기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채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환경연합이 우리 사회에서 담지해야 할 몫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었던 것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과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활동해주신 활동가들의 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15년은 세계 환경운동과 관련해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운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계 195개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공멸을 막기 위해선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고 100%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 책임을 나눠지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촉구해온 전세계 환경운동 진영의 일치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의 타결을 보며 환경운동연합도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고리 1호기의 폐쇄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룩한 여세를 몰아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탈원전, 탈화석연료, 100% 재생에너지 시대로 나아가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소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다수가 함께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애쓰겠습니다. 환경문제가 미래세대를 위한 먼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당장의 현실이 되고 있음을 알려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비록 가진 것도 적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임원 활동가들의 뜨거운 열정을 믿기에 새해에도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뜻하신 모든 일이 이뤄지는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5.12.29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