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산업재해의 역사와 건강의 관계)

지역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산업재해의 역사와 건강의 관계)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7:49

* 이 글은 <노동자 건강의 법과 현실> 이라는 강좌의 내용이다.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 법적인 인정기준을 알고보상받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이 번 강좌는 그 이면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1강 에서 의학적 의료적 건강담론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2강에서는 노동운동과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관계

이 지면에서 소개하는 것은 3강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4강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알바,하청노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학문적 운동적 연구와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영역을 두루 경험 하고다시 학교로 돌아가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이어서 지금 이 시간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부조 리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 노동자와의 대화를 들려드리고자 한다법을 공부하든 그렇지 않든 노동과 건강의 현실 너머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 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제가 재야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정부에서도 일해 보고 이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다. 법에 대해서는 법학개론만 들은 사람인데 법조인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웃음). 근래의 동향부터 얘기해보겠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세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안전을 다시 보려고는 하는데 좌충우돌 하는 상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내놓고 있다, 사실 실정법 속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표적으로 좋은 법이다. 법의 철학과 원칙을 외국 에서 베낀 거라 내용이 좋다(웃음). 세월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일련의 큰 사고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뻥 터진 거다. 저는 그 시작을 20128LG화학 공장 폭발사고로 본다. 주목받지 않은 사고인데, 다이옥산 이라는 인화성 물질, 이것을 OLED 만들 때 추출 회수하는 것인데, 다이옥산 증기가 인화성 물질이라 폭발할 수 있다. 대기업인 LG 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11명이 돌아가셨다. 후속보도는 그 기업에 지역도서관에 책을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후일담으로 나오더라. 2012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3127 삼성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여론도 악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앞의 사고를 잊게 한다, 앞의 기업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사람들은 이걸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나? LG 사건은 망각했고, 구미는 환경문제로 받아들였다. 삼성도 환경안전의 문제로 봤다. 삼성과 대중 모두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안전의 문제가 없진 않지만 기업, 노동안전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안전논의, 정상인가. 최근 많이 나오는 이름, 하인리히 법칙은 사고의 법칙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이야기이다, MAJOR INJURY 1이 있을 때 MINOR INJURY 29, NO INJURY ACCIDENT300 이라고 정리했다. 이건 75,000건의 산재를 분석한 거다. 1931년에 출판했는데, 미국 산재보험이 민영보험인데 책 쓴 사람이 보험사직원이었다. 이 사람은 (학자가 아리라) 돈을 벌려고 쓴거다. 사고를 바라보는 과학적 법칙이 최초로 산업재해로부터 나왔다. 안전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국민안전처? 거기서 뭘 하겠나, 국민이 들어갔으니 국가보단 나은 것 같지만, 구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다. 비전문가들은 안전으로 퉁치지만 예방은 전혀 다른 거다. 잘못된 조직이다.

 

이렇게 모을 것 같으면 여기에 예방하는 조직들도 가져다 붙여야 한다. 실제 예방 업무는 20개 부처에서 다 한다. 안전을 나눠보자. 해상안전 교통안전 환경안전 식품안전 노동안전 제품안전 시설안전 이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나. 겹쳐 있다. 법은 적용범위가 서로 있는데 상충 안 되게 하려고 하지만 모든 곳에 들어가는 감초 안전이 있다. 노동안전이다. 생산의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겹치는 지점, 자본주의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은 생산에서 나온다. 노동안전은 하인리히가 드러내주기도 했지만 제1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비율도 높고, 모든 불안전 상태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최근 동향은 이 노동안전을 쏙 빼놓고 한다. 일부러 빼는데 한 몫 하는 곳이 정부, 그 중에서도 바로 노동부다. 심지어 판교 환풍구사태도 노동부는 관계당국이 된다. 피해자들이 야근을 했기 때문에. 산재 여부도 논란이 된다. 노동부가 거기 갔다. 감독관이 갔다. 노동부가 관계당국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경제부처인양 행동한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져야 하니까 하지 않는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노동자안전 관련 정부기구가 독립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그게 핵심적 문제다. 노동안전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안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작부터, 사회법의 시작이다. 노동법 중에서도 실은 노동안전이다. 노동법 역사를 말하면 안전의 원칙이 도출된다. 유럽의 안전법들이 그렇게 입안이 되었고 철저한 원칙이 있다. 놀라울 정도로. 노동법의 역사는 다들 아실텐데, 최초의 노동법은 공장법이다. 1833년 공장법을 말하는데, 이 때 근로감독관을 최초로 임명했다. 앞서서 최초의 노동법은 1799년 단결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단결금지법이었다. 사실 노동법이 아니다. 1824년에 단결금지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다. 1802년의 법이 하나 있다. 구빈원이 거리에 있는 부랑아들을 강제 수용해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교도소였다. 어린 아이들은 일을 더 시켰다. 아이들을 대공장에서 가혹하게, 16-17시간 일을 시켰다. 헬스(환기-주로 면공장이라) 모럴(교회 갈 시간이라도 주고 일을 시켜라)는 법이다. 사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아이들이 죽거나 병든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776년 국부론이 나오는데 국부론이 나오기 1년 전에 최초의 직업성 암이 밝혀진다. 굴뚝청소부. 왜 굴뚝 청소가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산업혁명 영향으로 이 때부터 가정에서 석탄을 때야만 했다. 석탄 질이 나빴다. 부산물도 유독하고. 당시 기차가 달리고 철강, 엄청난 고열을 필요로 하는데, 나무가 좋은 연료였지만 다 써버렸다. 석탄도 많고 하니, 코크스 오븐 방법을 개발해서 석탄을 쓰기 시작한다. 당시 영국 굴뚝의 지름 평균 46센치. 굴뚝 청소부가 드나들었고, 어린 아이 여야만 했다. 이 아이들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무슨 암이었을까. 고환암. 피부암에 속하고, 숯검댕의 피부노출이 극심하게 되면서 고환 밑이 변색되고 사마귀가 나면서 암이 되고, 전이가 일어나서 매우 고통스럽게 죽는 병이다. 1775년 퍼시벌 포트 라는 외과의사가 밝혀내는데, 당시 굴뚝 청소부에게는 폐암이 더 많았을 건데, 그 때 고환함을 진단했고,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를 했다. 1788년에 가서 굴뚝청소부 법이 만들어진다. 몇 살 이하 어린이는 굴뚝에 올리지 말자고 했다, 8살이다. 고환암은 양반이었다. 청소하는데 불을 때서 불에 타죽거나 질식으로 죽는 게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독일은 같은 시스템에서 안 걸렸다는데, 갑옷을 입혀서 피부노출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게 최초의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788-1802년 이 때 만들어진 노동법이 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3-4 굴뚝청소부.jpg 

<사진. 좌측 그림, 영국의 굴뚝청소부 (http://fyeah-history.tumblr.com) / 

우측 그림, 굴뚝청소부의 작업 모식도 (wikipedia)>

 

산재보상법을 보자. 그 사이 노동시간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1884년에 보상법이 최초로 나온다, 독일 비스마르크가 어떤 사람인가. 빨갱이 사냥꾼이다. 극렬 우파가 보상법을 왜 만들었을까. 유럽의 공산주의 유령에 노동자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재법을 만든 거다, 공산주의에 감염되지 않도록, 산재는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팔 잘리고 목숨을 잃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다. 노동자들은 공제회를 만들었는데, 비스마르크는 이걸 자기 걸로 한 거다. 산재는 체제를 위협했다. 여담을 하자면 <레미제라블>도 산업재해 때문에 일어났다. 왜 빵을 훔쳤나. 누나를 도와야했다, 누나는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직업은 가지치기 노동자였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보상을 못 받았다. 배경은 1800년대 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성립이 된다

 

여기 보면 산재 얘기 많이 나온다.1847년 안데르센, <성냥팔이 소녀>.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 섣달 그믐날 성냥 팔던 소녀가 얼어 죽는 얘기. 안데르센 평전을 보면, 성냥팔이 소녀가 그려진 판화를 선물 받았다고 한다. 당시 풍속화에 굴뚝 청소부도, 성냥팔이 소녀도 등장한다. 그림을 보면 턱이 무너져 있다. 성냥 공장에서 쫓겨난 아이들이다. 쫓겨날 때 먹고 살라고 성냥을 준거다. 당시 성냥이 엄청난 유해물질, 인이다. 노란 인을 썼는데, 이걸 먼지처럼 마셨다. 뼈가 제일 약한 곳부터 녹아내린다. 그게 바로 인턱. 대표적 직업병이다. 이 소녀들은 이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다. 과도한가? 안데르센이 받은 판화에 인턱 인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일본의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해석 책에도 이 말이 나온다.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를 보면 다 상상 속의 인물, 그 중 실존인물이 하나 있다. 실제로 당대 영국에 많았던 사람, 직업병의 당사자, 매드 해터, 미친 모자장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모자 장수는 모자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난다. 왜 미쳤을까. 모자를 만들 때 양가죽에서 털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물질에다가 담그고 양털을 끓여야 한다. 무두질이라고 하고, 태닝이라고 한다. 그 물질은 신경독성이 있는 중금속, 수은이다. 수은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미백효과도 있다. 앨리스에 나오는 매드 해터는 실존인물이다. 그 동네에 모자공장이 많았다. 사고는 얘기꺼리도 안 된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라.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는 보고이다. 그런 예가 허다하다.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성냥팔이 소녀들이 죽어가고 1908년 황인이 금지되고, 빨간 인이 대체물질로 개발됐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37조에 금지물질, 맨 위에 있다. 역사가 묻어있다. 1919ILO가 탄생한 해인데, 이 때 8시간 노동이 기준이 되는데, 저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다. 노동은 인격과 분리할 수 없다. 인격의 기초는 생명이다. 자유권도 건강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원칙을 천명한 사건이다.

1974년 영국 안전보건 관련 법들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안전보건법의 원칙이 있다. 첫째,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분명하게 한다, 특히 생명을 좌우하는 안전보건에선 더 그렇다. 둘째,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보호구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위험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98%의 사고가 막을 수 있는 재해라고 한다, 2%만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라는 것이다. 공식문서에도 inccident라고 쓴다. 넷째, 양립불가의 원칙이다. 안전규제가 여기저기 다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원칙이 법에 담겨있다. 이 법은 1989EU가 산업안전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유럽전역에 퍼지고 여기서 위험성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유럽의 스탠다드를 따르면서 한국 법에도 들어온다. 이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되고, 90년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사이엔 법실효성이 없었다. 1953년 안전보건이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고, 1961년에 대통령령으로 안전보건규칙이 만들어졌다. 90년 개정에는 문송면, 원진 사건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장은 총칙, 2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나오는데 이게 조직이다. 아까 말했듯이 권한 책임이 일치되어야 한다, 2장에 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조 관리감독자 순서로 책임이 큰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식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이다. 의식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니냐. 법은 조직으로 되어 있다. 총칙에도 책임소재라는 말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 책임소재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가 두 개의 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법이 있다.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냐, 법률 주어가 85% 이상 사업주다, 왜 사업주인가,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넓은 개념인데, 사업주는 법인이 되는 거다.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 법이라고 저는 해석한다.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과태료이고 사법처리가 많은데 이걸 사업주가 받는 거다. 피의자가 법인이 되는 거다, 그럼 행위한 사업주 사람은 어떻게 되나 양벌규정이 들어간다. 이번에 검찰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기업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법인이다. 대부분 형법이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조직이 일을 저지른다. 책임을 분산시키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인은 감옥을 갈수가 없다, 벌금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1억 이하로 되어 있다. 662가 최고 형량인데 삼성도 1, 5인사업장도 1억이다. 그래서 삼성은 사내하도급을 쓰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최고형량이 1천만원이 된다. 영국, 미국은 고의성이 농후하고 반복적이면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다. 삼성이 1998년 괌공항 리모델링 공사 하다가 한국노동자 1명이 사망했을 때 860만 달러 벌금을 받았다(현재 환율 기준 93억 정도). 그렇게 혼이 나고 나서 삼성건설은 좀 달라지긴 했다. 하여튼 법인이 책임자다. 이런 위계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아래조항들은 기술법이다. 법령집이 두껍다, 행정규칙이 72개인 법이 있나. 지침까지 합치면 캐비넷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다.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영양가가 없다. 노무사도 포기하고 시험 본다. 변호사는 이 법 이름을 듣지도 못했을 거다. 법조인이 없으니 법이 개발되겠나. 개악이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술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1,2장이 제일 중요하다. 책임소재가 다 나와 있다. 시시콜콜한 3,4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큰일을 그르친다. 감독관을 보자면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따로 300명 정도 되고 일반 근로감독관이 1200명 정도 있다. 300명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113개 조항을 다 활용하고 있고, 근로감독 15년을 한 감독관도 늘 새롭다고 말한다.(웃음) 내용이 많아서 어렵다. 감독관은 늘 300명이다. 이중 행정직이 50%. 이분들은 대부분 5년 미만이다. 암담하다. 제가 1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사업장에 가면 암담한데 여긴 늘 새로운 업종을 봐야 하고 내가 못 보던 라인을 봐야 하는데, 서류만 보고 하는 실정이다. 조직과 인력 문제가 있다.

 

감독관이 하는 일은 예방업무와 조사업무인데 예방업무는 감독, 조사업무는 재해조사. 감독은 정기 수시 특별감독이 있다. 행정대상은 계획을 짜서 감독한다. 사법조치, 행정조치 있는데 2012년부터 즉시 과태료 행정을 시작하니 구글에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도 폭주하더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상당부분 과태료다. 90년 이전에는 사법조치였는데 사법조치가 너무 어렵다, 일도 10배 더 많다, 증거채증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작업이다. 실효성이 없다. 과태료는 죄도 아니고 일도 적다, 과태료가 많아졌다.

 

감독을 하려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하면 시스템에 올라간다, 영국은 사업자등록 내고 동시에 안전보건청에 등록을 한다. 우리는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하면 통계추계가 안 된다. 원칙이 없다, 생각이 없다. 법은 잘 되어 있는데 행정을 잘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한국 행정의 문제가 또 뭐냐면 감독대상을 선정할 때 전년도 재해율을 갖고 한다. 얼핏 생각할 때는 재해가 높으면 감독을 받아야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보험을 타먹은 죄로 너 때문에 감독이 왔잖아이렇게 된다. 산재보험이 무과실이고 사회보험인데 이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 버린다. 미국은 산재가 민영보험이라 개별사업장이 산재 얼마나 타 먹는지 알수 없다. 통계는 표본사업장을 통해 수집한다. 사고가 있는데 누락하면 패널티를 세게 간다. 개별 사업장을 타겟팅 안 하고 위험업종을 추려서 무작위 감독을 나간다. 산재보험 타 먹었다는 낙인이 없고 보고를 소홀히 하는 문제는 덜 발생한다. 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하지 않는 문제는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한국 사고율이 만인율 1.23명 정도 된다. OECD 1~2위다. 재해율은 0.57%. 독일이 3%. 우리가 재해율이 12%가 되어야 한다. 더 심한 곳이 건설이 다. 왜 더 심화되냐 하면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밀착되고 자료도 공유되면서 감독 문제가 일어난다. 건설산업에 환산재해율이 있고, 국토부 법에는 재해율 갖고 시공감액기준이 있다. 이게 분명이 대규모 업체의 재해, 중대사고를 줄이기는 했으나 언더리포트를 많이 발생시켰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는다. 사망사고가 나면 곱하기 10으로 환산되는데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되면 없는 일이 된다. 대기업이 변호사 사서 끝까지 가는 이유다. 대기업이 이걸 따라하는데 하도급사 신임도 평가를 이걸로 한다. 하도급사

가 절대로 보고를 안 한다.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다, 나쁜 관행을 국가가 그만두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보험이랑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상은 자유롭게 돼야 하는데 이게 막히고, 안전을 한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를 산재로 얘기해야, 실제 우리 규모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1년 산재가 10만명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다, 근로환경조사 해 보면 연간 250만명이 산재라고 나온다, 문제의 규모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다.

 

산재보험법 이름도 업무상재해보상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재는 훨씬 폭이 넓다, 그 중 인정 받는 게 적을 수도 있고, 산업재해는 격의 없이 리포팅 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도 그렇게 맞추어 가야 한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재가 많은 건 알지만 Not In My Desk, 나 나가고 나서 하라는 거다. 언제 해야 할까. 청와대에서 결심해야 한다, 문제를 드러내고 출발하자 해야 한다.


* 참고 

 [유럽방문기]베를린 런던 헬싱키,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가다

http://laborhealth.or.kr/3811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인터뷰]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앞둔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유물 3만점 등 자료 수백만 건 
청파동 연구소 건물에 전시ㆍ보관
日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후원
“식민통치의 실상을 알아야
독립운동의 가치도 드러나”

0301-5

▲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이 5월 식민지역사박물관 상설 전시에서 선보일 3.1운동 검찰 조서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박 실장은 “단순히 과거를 알기 위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터전으로 가꾸고 싶다”고 말했다. 배우한 기자

“99주년 3ㆍ1절에 새로 공개할 사료는 없습니다.”

27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서 만난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일제강점기 의병장들의 생활상을 기록한 ‘산남창의지’, 이광수 서정주 등 친일파 문인의 친일행각 사진 자료 등 3ㆍ1절이면 의례적으로 친일, 독립 관련 사료를 발표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

친일파 명단 발표나 학술서 발간 행사도 올해는 없다. 박 실장은 “대신 연구소 모든 사력을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준비에 쏟아 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제 침략과 수탈의 기록을 소개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이 5월 문을 연다. 2009년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이은 민족문제연구소의 대형 프로젝트다. 일제 식민지 시대 관련 유물 3만여점, 친일인명사전 편찬과 일본군위안부 집단소송 등에서 모인 수백만 건의 자료가 전시, 보관된다. 박 실장은 “박물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 연구소를 용산으로 옮겼다. 세계의 홀로코스트 박물관, 인권 박물관 등과 교류하며 시민사회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연구소가 박물관을 구상한 건 2001년 무렵부터다.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한참 할 때에요. 사전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친일파 후손들이 증거 없다, 부정할 거 아니에요.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전시할 박물관을 만들어야겠다는 구상이 나왔죠.” 사전 편찬이 마무리된 이듬해인 2010년 박물관 준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1년 역사관 건립위원회가 발족됐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며 개관은 수차례 미뤄졌다. 다큐멘터리 ‘백년전쟁’(2012) 제작으로 시작된 뉴라이트 역사논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2013)등이 대표적인 ‘우여곡절’의 사례.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모금 운동도 주춤해졌다.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방식과 민간 박물관 개관 두 가지 방식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한데 지자체와 협력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운동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박물관 개관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부지 선정부터 쉽지 않았죠. 역사성, 접근성을 다 갖춘 장소는 시세가 비싸 엄두를 못 냈으니까요.”

“사대문 가까운 장소를 1년 반 가까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지금의 자리로 부지를 정하며 ‘청량리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박물관 개관이 미뤄지며 얻게 된 소득도 있다. 2015년 일본 역사ㆍ시민단체 30여곳과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을 결성해 기금을 모았고, 일본 내 식민지 범죄 관련 자료도 다수 기증받았다. 이 단체들과 민족문제연구소 후원자를 포함 2만5,000여명이 십시일반으로 11억여 원을 기부했다. 박 실장은 “식민지 가해국, 피해국 시민이 함께 역사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 둥지를 튼 연구소는 연면적 475평, 지상 5층 건물로 1, 2층은 식민지역사박물관 상설ㆍ특별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3층은 연구소 사무실, 4층은 수장고, 5층은 교육실로 활용한다. ‘조선총독부와 식민자들’ ‘식민지 일상’ ‘전쟁과 식민지’ ‘한일과거청산운동’ 등 주제로 구성되는 상설 전시에는 연구소가 입수한 사료 200여점을 전시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에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써 군관학교에 입학했다는 만주신문 기사, 기미독립선언서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 선보인다. 박 실장은 “5월 박물관 개관에 맞춰 미공개 자료 20~30점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에는 반민특위 구성 70년을 기념한 특별전시도 열 계획이다.

“박물관 명칭을 애초 ‘시민박물관’에서 ‘식민지역사박물관’으로 바꿨습니다. 국내 박물관에서는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만 전시돼있어요. 식민통치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식민지 민중생활사를 알아야 독립운동의 가치가 제대로 알려진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3월 중순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스토리펀딩을 통해 식민지역사박물관 모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은 책임연구원은 “8년간 박물관 모금운동에 참여한 2만5,000여명과 펀딩에 참여한 기부자 이름을 박물관 벽그림에 새겨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email protected]

<2018-03-02> 한국일보

☞기사원문: [인터뷰]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앞둔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금, 2018/03/02- 18:57
19
0

어렵게 부지 구했지만 건립기금 여전히 부족일본에서도 성금, 자료 기부 이어지기도

0301-1

▲ 오는 5월 개관 예정인 식민지역사발물관 전경(민족문제연구소 제공)© News1

국내 최초로 식민지 시기 역사에 초점을 맞춘 박물관이 5월 개관한다. 정부의 지원 없이 순수하게 민간 시민단체의 기금마련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모금 활동이 박물관 건립의 주춧돌이 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5월 식민지역사박물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2007년 역사관 준비위원회가 발족한 지 11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어렵게 구한 박물관 부지 “하늘에서 독립군이 도운 듯”

박물관 건립의 가장 큰 난관은 먼저 박물관이 될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었다. 51억원을 건물비로 잡았지만 서울 시내 사대문 안에서 박물관 건립을 위해 연면적 500평 이상의 건물을 구입하는 것을 하늘의 별따기였다.

연구소의 박물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동민 자료팀장은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현재의 박물관 건물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을 ‘하늘에 계신 독립운동가들이 도우신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본래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건물주는 강 팀장 등 연구소 관계자들의 말을 듣고는 “이제야 이 건물이 주인을 찾은 것 같다”라며 흔쾌히 거래를 받아들였다. 이어 건물주는 “건물에 역사박물관이 들어서면 내가 자식들에게 내세울 게 생기는 것 같다”며 기뻐했다.

용산구가 가지는 의미도 박물관의 위치를 더 의미 있게 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사령부가 바로 용산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용산 지역은 식민역사의 고통과 상처를 담아내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강 팀장은 종국에는 식민역사박물관이 현재 용산 미군기지가 위치한 옛 조선 주둔 일본 사령부터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건립 소식에 기부금 이어졌지만…20억원의 빚

연구소가 박물관 건립기금으로 책정한 금액은 55억원이었다. 이중 건물매입비가 51억원으로 가장 크고 나머지 금액으로 리모델링, 수수료, 세금, 이전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기금마련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지난 송기인 신부의 기부금 2억원이 마중물이 됐으며 이후 연구소가 지난 2009년 출간한 ‘친일인명사전’의 판매기금 11억원이 더해져 종잣돈이 됐다.

이후 건립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 각계에서 기부가 이어졌다. 고사리 손으로 채운 저금통부터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모은 한 노파의 성금까지 약 11억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2015년에는 일본에서도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이 만들어져 한국 돈 1억원에 가까운 기부금을 보내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55억의 건립기금 중 확보한 금액은 약 37억원으로 18억원 정도의 추가 모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소 건물 구입을 위해 50억원의 매입비용 중 20억원을 대출해야 하기도 했다.

현재 5층 건물 중 박물관으로 사용할 예정인 1, 2층에 대한 리모델링도 예산 부족의 이유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본래 올해 3·1절을 맞이해 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개관 일정 자체가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강 팀장은 “현재 박물관 설계 및 콘텐츠 구성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 자금만 마련된다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박물관 개관 앞두고 새로운 자료 기부 이어져

박물관 개관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일제강점기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박물인 만큼 당시의 삶을 기록한 자료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에 사는 와카타니 마사키(69)씨가 박물관 설립 취지를 듣고 일제강점기 인천에서 국민학교 교사를 했던 어머니 와카타니 노리코씨(93)가 보관하고 있던 사진 자료를 연구소 측에 기증했다.

사진자료 중에는 1944년 당시 인천의 송현국립국민학교(현재 인천송현초등학교)를 다니던 학생 7명이 근로정신대로 선발돼 일본 도야마현의 ‘후지코시’ 공장으로 떠나기 직전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다.

0301-2

▲ 와카타니 노리코씨가 기부한 1944년 송현국립국민학교 학생들의 사진(민족문제연구소 제공)© News1

이에 대해 노기 카오리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당시 여자 근로정신대의 사진이 실물로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며 “특히 노리코씨의 경우 당시 사진에 날짜와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록해 두었다”고 밝혔다.

사진을 기부한 마사키씨는 연구소 측에 “어머니는 고령의 나이에 치매 증상을 보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진을 볼 때마다 옛날 생각에 마음이 편해지신다”라며 “사진을 박물관에 전시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고 사진의 복제품이라도 전달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식민시기의 역사에 대해 독립운동사, 즉 ‘저항’의 역사를 중점 기록한 다른 박물관과 다르게 새롭게 건립되는 식민지역사박물관은 노리코씨의 사진처럼 당시 민중들의 삶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강 팀장은 “당시 민중들의 삶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역사 전체를 봐야 한다”며 “식민지 역사와 함께 이후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지 못한 한국사회의 모습도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동해 기자 potgus@

<2018-03-01> 뉴스1

☞기사원문: 식민지역사박물관 5월 개관…”민중들의 역사 담을 것”

금, 2018/03/02- 18:49
14
0

민주당 민주연구원 국립현충원 이장 추진
“친일인사와 함께 모실 수 없다” 반대 거세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독립운동열사 7위선열의 사당인 의열사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문재인 캠프 제공)2017.3.25/뉴스1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일본 관동군 헌병으로 복무하며 독립투사 소탕에 앞장섰던 김창룡(1902~1956)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다. 바로 맞은편 묘역에는 백범 김구 선생(1876~1949)의 모친 곽낙원 여사(1858~1939)와 장남 김인(1917~1945)이 잠들어 있다. 친일논란 대상인데다 백범 암살사건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는 인물과 독립투사의 유족이 마주보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김구 선생의 묘소를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한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효창공원에 안장된 김구 선생과 윤봉길·이봉창·안중근 열사를 국립현충원으로 이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8월15일 광복절에 효창공원을 직접 찾아 참배해 임정 법통을 강조한 바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는 서울에 37명, 대전에 26명이다.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인물 중에는 서울에 7명, 대전에 4명이 묻혔다. 이 때문에 친일인사의 이장을 위해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여당이 임시정부 주석을 예우하기 위해 고민한다는 건 일리가 있다”면서도 “김창룡을 비롯해 친일인사들이 국립현충원에 남아있는데 그곳에 백범을 모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박 실장은 “역사적폐 청산 차원에서도 친일독재를 반대한 민족인사를 반민족인사와 함께 모신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이장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구 선생은 생전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효창공원 독립운동 동지들 곁에 묻어달라는 유훈을 남겼다. 현재 효창공원에는 김구 선생 외에도 항일투쟁 중 순국한 윤봉길(1908~1932), 이봉창(1901~1932), 백정기(1896~1934) 3의사의 묘소와 유해를 찾지못한 안중근 의사(1879~1910)의 가묘도 설치됐다. 이동녕(1869~1940), 조성환(1875~1948), 차이석(1881~1945)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의 묘소도 있다. 이는 모두 김구 선생이 해방 후 직접 조성해 의미가 크다.

이장보다는 현재 효창공원을 성역화하는 게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합당한 예우라는 지적도 있다. 친일인사가 섞여있는 현충원보다 독립투사들만으로 조성된 효창공원이 역사적 성지로서 더욱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출입이 제한되고 일부 부지가 훼손되는 등 굴곡진 현대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지금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닌 사적과 근린공원의 법적 지위로 용산구가 관리 중이다.

친일문제 전문가 정운현씨는 “효창공원은 역사성이 있고 백범기념관도 함께 운영 중이라는 가치도 있다. 백범도 땅속에서 이장을 원치않을 것”이라며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nevermind@

<2018-03-01> 뉴스1

☞기사원문: “백범도 친일파와 묻히기 원치 않아”…효창공원 묘소이장 논란

토, 2018/03/03- 02:31
82
0

[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 3ㆍ1운동 99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 더욱 새롭게 주목된다. 실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행한 기념사를 통해 여성 독립 운동가들을 정면으로 재조명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봉길 이봉창 의사 등을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칭한 뒤 ‘건국의 어머니들’도 있다며 유관순 동풍신, 윤희순, 곽낙원, 남자현, 박차정, 정정화와 부산 일신여학교 여학생들을 열거했다.

여성 독립운동군들을 기리는 행사가 별도로 열리기도 했다.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1일 오후 탑골공원 정문에서 보훈처와 항일독립운동단체연합 후원으로 ‘오늘 그들 여기에’라는 타이틀로 3.1혁명 99주년 기념식과 사업회의 4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0303-3

▲ 1일 오후 탑골공원 정문에서 보훈처와 항일독립운동단체연합 후원으로 ‘오늘 그들 여기에’라는 타이틀로 열린 3.1혁명 99주년 기념식과 사업회의 4주년 기념행사 ©추광규 기자

역사여 외쳐라! 항일여성 독립군들의 이름을…

항일여성독립운동사업회 김희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5년도에 당시 만세운동을 해냈던 학생들이 모여서 만세 퍼포먼스를 했다”면서 “오늘은 두 번째로 특별히 여성독립운동가들에게 후손들로써 드리는 차례를 지내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5회차 4주년을 맞는 날”이라면서 “이 정부 들어서 사단법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계속해서 “남성 독립 운동가는 1만 4천600명이 넘게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 여성은 몇 분일까요? 현재는 293분이다. 남자는 독립운동가라고 책에 나오는데 여성은 유관순 누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역사를 잘못 배우게 된 것 아닌가?”라면서 “우리는 바른 역사를 배워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바른 역사를 배우기 위한 목적에 모자란 부분의 여성독립운동가를 찾아서 우리나라의 바른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한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물은 뒤 “시대정신, 역사의 요구는 자주 독립이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이 말한 뒤 “3.1 그 당시 7천992명이 돌아가셨다”면서 “왜놈들에 의해서, 2월부터 만세운동이 시작돼서 4월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8천명이라는 것이다. 자주독립을 원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혁명이라고 말을 안 할 수 없다. 독립 운동가들이 가졌던 마음은 이 시대에 친일파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의미를 말했다.

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3.1혁명의 정신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면서 ”얼음산이 바다위에 떴을 때 7분의 1정도만 우리 눈에 보이고 7분의 6은 바닷속에 있다. 여성독립운동가는 수면 속에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 교수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간다면 극락세계에 간다면 이 세상에서 평가받았던 그 모든 분들보다 10배 20배 100배가 되는 훌륭한 숨은 분들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추모하는 여성독립운동가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누이 이분들이 바로 숨어계신 의인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 전 대표는 “항일운동가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그동안에 애썼지만 놓쳤던 항일 운동가들의 삶과 역사를 조명해서 아름다운 민족사의 역사를 기술하고자 또 항일 저항의 역사를 또 독재 타파를 했던 역사의 장을 펼치자고 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혁명회 정동익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역사적인 항일 3.1일 혁명 99주년을 맞아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창립한지 4년 만에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비중 있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3.1 혁명은 다 아시다시피 외세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을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 민족적인 투쟁이었다”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위기에 처해 있다, 외세에 의한 전쟁위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정신적인 원천이 3.1일 혁명정신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계속해서 “지금 남북 단일팀이 참가한 평창올림픽 덕택에 잠시 동안 전쟁위기에서 벗어나 있지만 미국은 다음 달이면 대규모 한미연합 전쟁 훈련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모처럼 남북대화가 문은 닫히고 평화는 물건너가고 다시 우리는 다시금 전쟁위기에 쌓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우리가 전쟁을 막고 이 땅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세가 우리 운명을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시기야 말로 우리가 전쟁 말고 평화를 외쳐야 할 때다. 목숨 바쳐 자주독립을 외쳤던 선열들의 정신으로 평화를 외치자.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우리 모두 함께 뜻을 모아 평화를 위해 떨쳐나서자”라고 촉구했다.

0303-4

▲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추광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3.1혁명 99주년이자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100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또 우리민족 앞으로의 100년은 무엇일까를 탐구하는 자리”라면서 “3.1 혁명을 추념하면서 3.1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결심을 다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3.1 만세운동을 불렀던 우리 선조들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 하실 것인지 생각하자”면서 “첫째 민주주의다. 우리 선조들이 들고 흔들었던 태극기가 모독 되지 않기를 바란다. 태극기 정신을 바로 살려야 된다. 태극기를 흔들 때 흔들어야 한다. 우리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만이 태극기를 흔들고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3.1 혁명은 민주주의”라면서 “독재를 찬양하는 것은 결코 3.1 정신을 받은 게 아니다. 지금까지 3.1일 혁명 기념식을 할 때마다 불만이었다. 하지만 올해 대통령 기념사는 최고로 마음에 들었다. 아주 잘했다. 여성독립운동가를 아주 심도 있게 몇몇 분을 거론해 주셨다”고 말했다.

임헌영 소장은 “세 번째는 반외세”라면서 “일본의 아베가 마치 조선반도의 총독처럼 발언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북폭을 우리 허락도 안 맡고 하겠다고 한다. 반외세 민족자주독립 민주주의 복지국가 건설 이것이 내년 3.1혁명의 기본적인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1부 순서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4주년 기념식과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봉헌, 전시. 2부 순서에는 화윤차례문화원 주관으로 박남식 박사외 문하생들이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헌공차례가 3부 시민과 함께하는 그날의 합창으로 대북 공연팀 ‘수’의 대북 공연과 합창단의 선창으로 독립군가 홀로아리랑 등을 참석자들과 함께 불렀다.

0303-5

▲차례를 올리고 있다. ©추광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김희선 회장과 일문일답이다.

-창립 4주년을 맞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정신을 받들어서 이 시대의 정신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단체다.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역사 속에서 되살아나서 그 뜻이 후손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기를 원한다”

-오늘 행사에 대한 의미를 말해 달라
“오늘 행사는 유무명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을 후손으로서 기리기 위한 자리”라면서 “제례를 시작으로 해서 차례로 지내면서 그분들의 정신을 많은 대중들에게 시민들에게 그리고 참여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준비가 되었다. 대북을 치고 그 당시에 불렀던 원곡 애국가라든가 홀로아리랑 등을 부르는 것도 독립정신이 어떤 것이고 그 당시에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어떻게 투쟁했는가를 노래로서 그날의 함성을 합창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0303-6

▲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 ©추광규

-여성독립운동가들이 항일 운동사에 미쳤던 영향과 의미는 무엇인가?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은 독자적인 독립투쟁운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군자금을 모아오고 정보를 캐오는 것 등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아직은 가부장제 사회여서 여성들이 한 일은 뒷일로 뒷바라지 일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 남자현 선생님의 혈서나 윤희순 선생님의 의병대장 노래 등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남성들 못지않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시대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규진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01> 뉴스프리존

☞기사원문: 항일운동 이후 남성 독립 운동가는 1만4,600명…여성은 몇 분일까?

토, 2018/03/03- 02:37
47
0

타종식 공연에 ‘친일파’ 조두남 작곡 ‘선구자’ 준비
작사가 윤해영도 친일 행적…연습 중 지적 받고 제외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1일 오전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종각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 민주의 종 타종식’에 참석해 이은방 시의회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 등과 함께 타종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제99주년 3·1절을 맞아 광주시가 진행한 민주의 종 타종행사 기념공연에 ‘친일노래’가 불려질뻔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습 도중 문제제기를 받고 본 공연에선 제외했으나 행사를 준비한 광주시의 역사의식 부재를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제99주년 3·1절 기념식’ 후 5·18민주광장에서 민주의 종을 33번 타종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윤장현 시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참여했다.

“3·1절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시민대통합을 이루자”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행사였다.

그런데 이 행사가 자칫하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할뻔 했다.

‘일’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터졌다.

광주나비는 이날 낮 12시 5·18민주광장에서 3·1절 99주년을 기념해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11차 광주 수요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타종식은 이 행사 10분 전인 오전 11시50분 진행이 됐는데, 수요시위 참석을 위해 5·18민주광장을 지나가던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이 기념공연 연습 과정을 보게 됐다.

공연자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김순흥 지부장의 귀를 의심케 했다. ‘친일가요’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곡 ‘선구자’를 부르고 있던 것이었다.

이 곡은 작사자와 작곡가 모두 친일행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노래 자체도 ‘친일가요’로 알려져있다.

작곡가 조두남은 일본 중심의 국민음악 창조를 목적으로 한 ‘만주작곡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선구자’ 노랫말을 쓴 윤해영 역시 논쟁은 있지만 ‘친일작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순흥 지부장은 현장에서 바로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10년이 넘도록 (선구자가)친일 음악이라고 지적해 왔는데, 광주시는 그것도 모르고 3·1절이라는 중요한 날에 기념공연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같은 지적에 광주시는 부랴부랴 공연 계획을 수정, 본공연에선 ‘선구자’를 빼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함’은 남는다.

김순흥 지부장이 현장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타종식에 앞서 ‘선구자’가 3·1절을 기념하는 공연으로 불려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김순흥 교수님의 지적을 받고 혼란서러워 본 공연에선 ‘선구자’를 빼기로 했다”며 “이 노래 자체는 독립군의 기상을 표현하는 곡으로 알려져있고, 많이 불려지고 있다는 것만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곡가 등의 행적이 특별히 문제가 된다는 것은 몰랐다”며 “공연을 준비한 기획사 쪽에서도 그렇게만 알고 ‘선구자’를 선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노래를 만든 사람들의 배경까지는 검증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며 “이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순흥 지부장은 시가 지적에 따라 ‘선구자’를 공연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선 “다행이다”면서도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특히 “‘선구자’는 독립운동가를 상징하는 노래가 아니다”며 “말을 타고 달리는 일본군을 부러워하는 내용이다”고 꼬집었다.

‘선구자’는 윤해영의 ‘용정의 노래’라는 시에 곡을 붙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노랫말 중 “말 달리는 선구자”가 만주벌판을 누빈 독립투사를 연상케한다고 해 독립군의 기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김 지부장의 지적이다.

김 지부장은 “기획사가 선곡을 했더라도 타종식 자체는 광주시가 주관한 행사가 아니었나? ‘친일음악’이라는 것도 모르고 준비한 것 자체가 문제다”며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01> 광주드림

☞기사원문: 광주시 3·1절 기념행사서 친일노래 불려질뻔

토, 2018/03/03- 03:05
81
0

【 앵커멘트 】
일제시대에 만든 일본 신사는 국내에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고흥 소록도에 남아있는 것이 그것인데요,
최근 철거와 보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99번째 3·1절을 맞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보도에 박승현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1935년 건립된
고흥 소록도 내 일본 신사입니다.

당시 일제가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위해 지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세워진 전국 천개 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신사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존치하자는 쪽은 소록도 신사는 이미 원래 기능을 잃었고
일제 침략의 흔적인 만큼
교육자료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방학진 /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 “소록도 신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역사를 극복함으로서 후세에 좋은 교육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반면 철거해야 한다는 쪽은
신사는 단순 시설물이 아닌
일제의 정신적 의미가 담겨 있어
역사 청산과 함께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노성태 / 향토 사학자
– “일본 군국주의 정신의 상징터 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남겨놓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보존이냐 철거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소록도 신사.

이제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2018-03-01> KBC광주방송

☞기사원문: 국내 유일 ‘日 신사’ 존폐 논란

토, 2018/03/03- 03:15
47
0

미때미꼬?

민중이지팡이!

글카고

저울사들

칼사들…..동창핸….아나나?

갑장낼보재이,,,,,도미징친구차말로친구

渡美증칭구!

우짜건노 옷사이피고밥사미고잠재구고

 

…..&&&&그마드리  漢다카는데,

 

 

토, 2018/03/03- 21:59
91
0

총무국장 !

심재욱님!

호빵사부야!

삼월 열나흩날 이란다.

물요일?

사대강물은 우리핵고 댕길때처럼,

운재 돌아올란지,

꼴초야!

화면좀보자!

시계방울아!

상판대기 운재 배줄래…

경상고5기의 삼월십사일  사대강물요일이….

월, 2018/03/05- 19:45
164
0

역적 시즌2 #9-2 미당문학상 이야기 (맹문재 시인과 함께)

화, 2018/03/06- 09:33
32
0

MC노&방 팀장&조 작가의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

그 첫번째 에피소드 의열단 두번째 이야기!!

화, 2018/03/06- 09:32
31
0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투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을 지켜보던 제 아내가 거의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몇 년전부터 오랜시간 정신과 상담을 받아오던 중이었습니다. 20대 청춘을 여 군으로 삶을 보내다가 전역한 아내입니다.

실제 아내가 보냈던 군 생활은 본인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계급사회고 그러다보니 상명하복은 기본인데 그렇게 강한 생활에서 많은 불만들이 있었고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문제가 발생하여 심적인 상처가 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심리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심각할 정도로 병적인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왜그러는지 정말 남편에게도 말못할 일이 있는 건지…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 입에서 나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정말…원통하고 화가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군 내부에서 계급사회의 권력구조를 이용한 일상적인 성희롱, 성추행과 성폭력 만연하다는 사실…그리고 제 아내 역시 그러한 상황에 피해자로 노출이 되어있었다는 사실…

20대 젊은 나이를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한몸 바쳐보겠다는 아내의 애국심은 그렇게 군대 안에서의 만연한 성문제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동기들과 어려운 얘기를 나눠봐도 누구하나 도와주지 않는 상황들…오롯이 지켜만보는 수많은 방관자들 속에서 아내의 삶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고…이런 일들이 결국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사실…

개인이 대응해서 해결하기에 너무 큰 군대라는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은 보이지 않고…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MeToo운동이 꼭 군 조직에서도 만들어지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군대 안에서의 미투운동을 응원하며…저희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軍)의 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군대 안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계급이 낮은 여군을 상대로 한 상급 지휘자의 성폭력 사건 상당수가 공개되지 않은 채 묻힐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478건이던 군내 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 2016년에는 87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6월 말 기준 442건으로 전년 수치를 웃돌았다. 군 별로는 육군이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 3108건 가운데 77%인 2408건을 차지했고, 이어 해군 367건(12%), 공군 232건(7%), 국방부 직할부대 101건(3%)의 순이었다.

지난달 28일에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육군 사단장(소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로 원심판결이 확정됐고, 영관급 장교인 B 중령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보직해임됐다.

하지만 아직도 계급이 높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여군 상대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대부분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미온적 처벌만 내려지거나 부적절한 법 조항이 적용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성범죄 가해 군인 189명 가운데 징역형은 9명뿐이었다. 집행유예 22명, 기소유예 16명, 벌금 12명, 혐의 없음 11명, 선고유예 9명, 무죄 3명 등이었고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가해자 전역으로 일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여군의 58%는 부사관이었고 대령 이상 장성급은 한 명도 없었다.

김학용 의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계급사회인 군 내부에서는 여군이 현직 지휘관을 성범죄로 고발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이라며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해주고 군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email protected]

화, 2018/03/06- 16:04
46
0

0306-1

화, 2018/03/06- 11:32
23
0

금성정치인들(일부)

이사진을  봄시로

나의 칠팔년과

나의 중딩년…

ㄴㅏ의 초딩…칠공70

홍지팡이와박목탁에게!

가리느까?

가로노까?

퐁로사실을

동시다발적으로

ㅇㅣ바구하는 일부 자매들의

의도성 의문이 간다.

남한전국적으로  파문이 되는것과,    미혼여성미혼남성”””            홀로여성홀로남성”””

물론, 박목탁홍지팡!             …………………………….니도 그런생각이  들더나?

일부여성 즉+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겨레여동생은

ㅇㅕ태마리엄따!

나의성고백은 초딩에게.”””

ㅊㅜㄹ산과  남성

출산과 여성

아이와남성

아이와 여성 …….                      $%# 세계여성의날도  이서야 된다면  세계남성의날도 이서야

성사회학  입장에서본  전반적  일부성남성의 위기와 일부 성여성의  인과관계를  우째볼건지,?

“”””분단재벌성장남성여성피해노동자본종속미국일본중국남한북한비정규정규””””””저출산과성문제?

…..거둘절미해서….   (참고사진은 경남민언련)

스타인들과 관계된,

오늘여성들의 일부들도  당시에  왜?   원치않는 성침핼 당했다고,  박목탁들과  홍지팡들에게  이바구  안핸는지…… 필잔또…. 어느곳에 이력서를  넣고,  봄비  오훈…..실장님국장님도    ….엄꼬!

목, 2018/03/08- 06:10
84
0

유권자와독자관객은

봄비다.

성사회학의 남한조국은 또다른  시돌 해야지 않는지,

목, 2018/03/08- 08:03
1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