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에서 평화버스가 성주로 오네요.^^

 

내란, 군사반란, 쿠데타 가담자 서훈 취소 촉구
행안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훈포장 관련 질타

이한열, 박종철, 문익환, 이소선 등 민주인사들에게 서훈을 수여하고, 나아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훈장’을 신설하자는 제안에 정부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민주인사들에 대한 훈장 수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에게는 건국포장이 수여됐지만 6월항쟁의 상징인 이한열, 박종철은 물론 문익환, 이소선 등 대다수 민주인사들은 서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공식 지정한 10개 민주화운동 가운데 419 혁명과 관련한 민주화운동에만 서훈이 수여된만큼 나머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서훈을 수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 훈장’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같은 당의 소병훈 의원 역시 산업훈장이나 국민훈장 등과 같이 민주열사를 위한 별도의 훈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주 인사들의 공적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훈 여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항쟁 30주년인 내년까지는 반드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군사반란이나 내란, 쿠데타 가담자들에게 수여된 훈장도 도마에 올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가담자 중 재판에서 실형을 받아 서훈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사람들에게 수여된 훈장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군사반란이나 내란으로 밝혀졌다면 ‘공적이 거짓인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서훈이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12.12 직후 군사반란의 주역임을 자처하며 기념 촬영을 한 34명의 군인. 이 중 22명의 102건 훈포장은 아직 유효하다.

특히 의원들은 직접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민주 훈장’ 신설뿐만 아니라 서훈 취소 사유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도 행자부가 훈포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언론보도를 토대로 서훈 수여자들에게 직접 연락한 결과 “명예로운 분들은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전화하지 말라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훈장 받은 사실이 없다며 연락하지 말라 했다”며 앞으로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서훈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행 서훈제도와 관련된 질타가 쏟아졌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정부 포상이 해외 주요국보다 3배~10배 가까이 많다며 서훈의 영예성 문제를 지적했다. 홍 장관은 연간 서훈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퇴직자 서훈이 원인이라며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도 국민중심의 포상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퇴직 포상 제도의 개편을 주문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과 8월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작을 통해 친일파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민주 행위자들의 서훈 내역과 민주인사들에게 인색했던 대한민국 서훈의 역사를 보도한 바 있다. 특히 국가가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지정한 10개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유공자들에게 서훈이 수여됐는지 확인한 결과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4개 민주화운동에만 서훈 수여가 국한돼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아직까지 상세한 파악은 못 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취재 연다혜
촬영 최형석, 정형민
편집 최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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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서대문 형무소를 안내하게 된 사연
사회 바꾸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평화길라잡이 활동을 소개합니다

나는 임영희,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8기이다. 서울KYC(한국청년연합)는 시민단체이고
우리 평화길라잡이는 서대문 형무소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원활동 안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소개를 하면 자연스럽게 평화길라잡이는 학교 때 운동권이었고 정치적 성향이 농후하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 의식이 깨인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내 경우는 좀 달랐다.



뒤늦게 한국 근현대사에 눈을 뜬 나는 지난해 평화길라잡이 기본교육 일정을 보며
이런 '쟁쟁한 강사진을 한자리에 모으다니 참 경제적인 강좌인데'라고만 생각했다.
올해는 한홍구 교수님과 주진오 교수님까지 합류하셔서
그야말로 한국사 근현대사의 크렘 드 라 크렘(Crème de la crème : 최고 중의 최고, 정수 중의 정수)으로 알려진 분이 다 모이셨다.

그 일정에 혹하여 강의나 듣자 하며 평화길라잡이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일단 예상대로 강의는 내 흥미를 끄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이어질 서대문 형무소 안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1980년대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앞에 나가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특정 학생들에게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구호 한 번 외쳐 보거나 집회에 서 본 적 없는 내가 서대문 형무소를 안내를 하다니.
그것은 마치 위기 맞은 중년의 변절스러운(?) 몸부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기본교육을 수강하면서 컴컴한 밤에 마주치는 서대문 형무소가 주는 중압감은
이런 내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했다.



그런 내가 생각을 바꿔 평화길라잡이로 서대문 형무소 안내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다분히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다.
소설가 김영하는 "작가가 아웃사이더로 알려지게 되면 작가는 화제가 되지만 작품은 사라진다,
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 느긋하게 고양이처럼 살고 싶다"라고 했다.

내가 살아온 방식도 어느 정도 비슷했다. 의견은 있으되 굳이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드러내어
나를 판단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길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자신의 몸 크기의 두세 배 돼 보이는 박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들,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서 내려와 사살된 멧돼지들,
자신도 힘들 텐데 할머니까지 챙겨야하는 어린 가장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다 문득, 지금은 어려움 없다지만
1인 가구로서 삶을 이어갈 나의 미래는 괜찮을까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서대문 형무소 안내를 들으며 강우규 의사, 김원봉 선생, 의열단, 경성트로이카 등 새롭게 알게 된 인물과 사건도 많았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의미 있던 것은 제국주의의 재인식이었다.
형무소 안내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생각한 제국주의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것은 19세기 강대국 미국, 영국, 프랑스 대 약소국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얘기일 뿐이었다.
사실 학교 때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면서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잘할 수 있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었다.

안내를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비로소 나와 일본 제국주의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제국주의가 무엇인가? 여러 학문적인 정의를 떠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들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그 근간인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에게 낯설지 않다.
아마 나처럼 강자나 약자로 구분돼 소모적으로 경쟁하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싫지만,
바꾸기 위해 큰소리를 내기에는 어색하고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어딘가 계실 줄 안다.



변화시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평화길라잡이가 되어
서대문 형무소를 매개로 근현대 100년의 시간 속에 살아간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는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조곤조곤 전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의외로 내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관람객으로 만나는 많은 행운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내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볼 수 기회가 생긴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덤으로 함께 나설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마저 느낄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최근의 위안부 협상까지 역사에 대한 관심, 열기, 분노가 상당히 뜨겁다.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대학생들의 노숙농성도 이어지고 있다.
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다니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
나 같은 어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주 그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딱 부러지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평화길라잡이로서 나만의 방식으로 미력하나마 소심한 힘을 보태고 싶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내 안내를 들어주는 시민들에게
식민지·독재 권력의 야만과 폭력성, 그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
그들의 잃어버린 인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근조근 전하고 대화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우리들을 이어가고 싶다.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역사를 배우고, 공감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여!
모두 평화길라잡이가 되어서 시민들과 눈 맞추며 열심히 떠들어 보자. 같이 대화해보자.
2016년 새해를 맞아 시작해 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강추!

*서울KYC평화길라잡이는 역사의 현장에서(서대문형무소, 남영동대공분실)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입니다.

자세한내용은 여기를 참조해주세요. → 평화길라잡이 기본교육  



*글 : 임영희(평화길라잡이 8기)
*편집 및 사진 : 사무국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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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 체인지리더, 1월에는 청년허브를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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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허브를 돌아보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방해물은 무엇인지
다같이 이야기해봅니다.

함께하고 싶은 청년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참여방법: 너무나도 간단한 구글 신청서 작성(http://bit.ly/청년허브모임 또는 이미지 클릭)

1월 11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고, 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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