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물류단지 백지화가 답이고  소래습지 주변지역 보호구역 지정이 답이다

– 소래물류단지 계획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와 환경특별시의 정책방향에 정면 배치된다

– 인천시청과 남동구청은 보존·활용 가치 높은 소래습지 지역 보전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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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실천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대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최정우)은 24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실천을 위한 민·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대전센터(이하 ‘협의체’) 등 4개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역사회 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는“기후변화 같은 범지구적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사회 민·관·학과 힘을 모아 지역 환경 현안 연구, 시민 참여형 환경 캠페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동 등 다양한 환경 보전 활동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공개질의서] 수소연료전지가 기후위기 대안인가? 인천시에 공개질의한다.

지난 5월 28일에 발표된 한국전력통계 제90호에 따르면 2020년 인천 전력 소비량은 23,638GWh이다. 인천 전력 생산량은 57,135GWh으로 전력 소비량의 2.41배를 생산했다.

전력 생산량에서 석탄발전(설비용량 5.08GW)이 32,031GWh를 생산하여 56%를 차지하고 LNG발전(설비용량 8.57GW)이 23,592GWh를 생산하여 41.6%를 차지했다.

LNG발전 전력 생산량 23,592GWh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1,374GWh를 합치면 24,967GWh로 인천이 소비하는 전력은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하다. 또한 LNG발전 설비의 이용률을 현재 31%에서 80%로 올리면 석탄발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석탄발전은 LNG발전에 비하여 대기오염물질 3.87배, 미세먼지(PM2.5) 10.54배, 온실가스(CO2) 2.2배를 더 배출한다.(환경부 19.3.5.)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LNG발전을 먼저 하고 부족한 전력을 석탄발전으로 채워야 하나 상황은 반대다.

인천에서 석탄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시보다 먼저 국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지난 3월 2일 탈석탄동맹 정상 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전력 부문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단계이다.”라며 “모든 OECD 국가가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과학은 이것이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탈석탄동맹의 목표인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비하는 전력에서 석탄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제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인천시와 마찬가지고 충분한 LNG발전 설비(용량 17.58GW, 이용률 43.4%)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50 넷 제로: 글로벌 에너지 부문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OECD 국가의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퇴출, 탄소배출 제로화 ▲석탄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채취 즉각 중단 ▲재생에너지의 과감하고 신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OECD 국가의 2035년 발전 부문 탄소중립과 2030년 탈석탄은 국제적 요구이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인 것이다.

6월 24일에 있었던 인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민관공동추진단>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조선희 시의원 질의에 “우리가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를 인천시가 주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국감에서 LNG개질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준다며 ▲LNG발전에 비해 온실가스(CO2) 1.74배 배출 ▲원전과 같은 경직성 전원으로 전력계통에서 재생에너지와 경쟁관계 형성 ▲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 ▲2019년 기준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 설치용량은 605MW로 사실상 국내 설치 전부 ▲해외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에 집중 등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 자본 3조 6천억 원이 투자되어 2030년까지 인천에 설치되는 수소연료전지는 606MW이다. 김성환 국회의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606MW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매년 268만 톤의 온실가스(CO2)를 배출한다. 268만 톤의 온실가스(CO2)를 포집하여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민간이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라 이윤 때문이다. 기후위기가 이유라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인천시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민간 자본 3조 6천억 원이 투자되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자문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인천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374GWh로 전력 소비량의 5.82%를 차지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소연료전지, 폐기물, 바이오를 제외하면 193GWh(태양광 + 풍력 + 소수력)로 0.82%에 불과하다. 민간 자본 포함하여 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지난 5월 19일,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2%에서 35.7%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그 추진전략에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 발전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바람직한 정책으로 정책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태양광에 더해 풍력을 포함하여 인천시가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기상이변 소식은 암울하다. 더 암울한 것은 바꿀 수 있으나 경제성 논리에 시민이 선출한 정책결정자는 강 건너 불 보듯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9ppm을 넘어섰다고 한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천천히 죽어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무엇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가.

인천시에 다음 질문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한다.

수소연료전지가 필요하다는 말한 전문가가 누구인가?

인천에 LNG발전설비가 여유 있는데 인천에 수소연료전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탈석탄동맹에 가입하고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탈석탄동맹을 먼저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력 자립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충분한 LNG발전 설비를 보유하고도 석탄발전을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가?

2021년 7월 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소래물류창고계획,

단 한번의 위원회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내일(8월 26일) 개최되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옆 물류창고계획 안건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창고계획은 인천 유일습지생태공원 복원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매우 부적절하며, 시민들도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회의에서 단순한 교통량에 대한 수치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에 대한 정보가 제공, 검토될지도 의문이다. 물류창고계획은 단 한번의 위원회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

작년 말, 민간사업자가 물류창고 건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소래습지공원 인근 물류창고 시설 반대’ 시민청원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조택상 부시장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꼼꼼하게 검토, 심의할 것’이라며, ‘인근 시흥갯골생태공원과 연계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을 위해 소래습지공원 TF를 구성,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후 인천시는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소래국가도시공원 계획을 담았고, 기본구상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또다시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한 것이다. 보완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 받은 인천 남동구는 별 의견 없이 인천시로 전달했다. 인천시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을 모양새다. 주로 교통 분야의 학계, 사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소래 일대의 도시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지도 의문이다. 인천시와 남동구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물류창고계획은 인천의 도시정체성과 고유가치를 지켜내고 풍요롭게 하는 측면에서도 한층 깊은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다. 수년간 인천시와 남동구는 인천대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와 연계한 도시계획을 검토해 왔다. 물류창고가 계획되고 있는 부지는 인천광역시가 이미 그린뉴딜정책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및 주변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소래에는 물류창고 건설이 아닌,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과 연계한 생태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회의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인천시와 남동구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을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작업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인천 유일의 습지공원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2021년 8월 25일

가톨릭환경연대,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인천 구월2 사업지구 개발’ 철회하라

– ‘인천 구월2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해제,

인천시는 반대 입장 표명하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220만㎡에 1만8천호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인천 구월2 사업지구 220만㎡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개발의 정책목표가 집값 안정이면 10년 후 1인가구가 단독 1위가 될 것을 반영하여 신도시의 4인 위주 개발과 달리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기존시가지의 자족성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하는 계획을 세워야한다.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경 불명예도시 인천에 ‘구월2 사업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구역 훼손의 주범이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있는가?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 인구유출 문제는 심각성을 알고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할 정부가 서울의 집 값 잡자고 인구밀집지역인 인천을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에 무조건 본 계획을 철회하라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인천시에 요구한다.

2021.08. 31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