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강에 가면 사람들에게 매번 질문을 한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수심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대부분 잘 모르거나 3m~10m까지 다양한 대답들을 하신다. 최소 수 m이상으로 대답한다. 실제로 cm단위를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다.

강이라는 용어가 가져오는 규모가 클 것이라는 짐작 때문에 cm가 아닌 m 단위의 수심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추정해본다. 아니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강이 가져온 이미지 일 수도 있겠다. 한강은 대규모 물막이 시설(보, 댐)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미 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수심은 80cm였다. 물론 깊은 곳이 존재한다. 평균적인 수심이기 때문에 낮은 곳과 깊은 곳이 공존하면서 강은 흘러간다. 낮은 곳은 10cm도 안되게 흐르며 빠르게 물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곳을 여울이라고 한다. 공기가 물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곳이다. 물소리가 나는 곳은 ‘여울’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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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에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여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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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곳도 존재한다. 물이 고이는 구간이 생기는 것이다. 이곳에는 물이 정체되어 흐름을 멈추고, 바닥에는 펄이 쌓인다. 물이 고이는 구간을 ‘소’라고 한다. 그래서 강은 여울과 소가 반복되는 구간이다.

깊이의 다양성은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 낸다. 펄과 깊은 물에 사는 생명과 낮은 물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다르기에 서로 공존하면서 다양성을 유지해간다. 이런 과정에서 하천은 스스로 정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공기가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물질이 쌓이면 생명들이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금강의 모래들도 물의 흐름과 속도에 따라 쌓이기도 하고 운반되기도 하며 물과 함께 바다로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야 할 금강물을 4대강 사업으로 3개의 댐을 만들어 멈추게 만들었다. 80cm였던 평균 수심은 4.5m로 깊어졌다. 흐르는 물은 사라지고 고인 물만 가득한 금강을 호수로 만든 것이다.

호수로 만들어진 금강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녹조발생과 큰빗이끼벌레 발견, 백제보에서 발생한 3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4급수 지표생물인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그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고인 물을 썩는다’는 옛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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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보 상류에 핀 녹조(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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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문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실제로 녹조나, 실지렁이와 깔따구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금강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일부 ‘소’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에 불과했었다. 이를 침소봉대하여 확대 해석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책임을 같이 지어야 한다.

8년 전 오늘 31일 문수스님은 금강은 소신공양을 했다. 4대강에 부역한 전문가들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었다. 다른 길을 선택한 문수스님의 뜻에 따라 수문이 열리고 있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버텨오던 4대강 사업의 수문은 이제 새로운 길로 가고 있다. 금강에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열렸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늘고 있다. 겨울철새가 증가했고,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모래톱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와 꼬마물떼새가 모래톱에서 서식을 시작했다. 심지어는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에 생긴 작은 모래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 대전환경운동연합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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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형성된 모래톱에 앉은 노랑부리저어새(공주보 상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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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종은 모두 4.5m의 수심에서는 도저히 서식할 수 없는 종이다. 낮은 물가가 있어야 걸으면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물새들이다. 수문개방 이후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증거가 바로 새들인 것이다.

낮은 평균수심을 유지하는 강에서는 이처럼 종의 다양성이 확보된다. 종의 다양성은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사람도 생태계의 일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균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균형을 사람들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깨트려 왔다.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강을 위해 수문은 더 열려야 한다.

농민들이 농업용수 공급에 우려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는 백제보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백제보 상류는 아직도 4.5m의 이상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다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수문은 개방돼야 한다. 수문을 개방해봐야 실제 문제가 생기는 지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강은 다시 80cm의 평균수심을 찾아야 한다. 이런 자연의 균형 상태에서 농업용수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외줄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안전한 생태계의 그물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외줄을 타도 타야 하는 것이다. 다시 찾아온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이곳을 다시 찾기 위해서라도 강의 수심 80cm는 유지되어야 한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공무원중심 공원위원회(8.28)에 판단 맡기기 염려돼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및 관련 연구방법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가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표본추출의 문제)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케이블카 1인당 지불의사액이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불의사액 계산의 문제)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그리고 놀라운 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으로 그대로를 실렸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풀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를 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성 명 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대청호 학습․교육용 생태탐방선 운영 추진에 대한 입장

금강수계관리기금 낭비하고,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대청호 생태탐방선 추진 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하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대청호 학습․교육용’이란 명분으로 대청호에 생태탐방선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충북도가 추진했던 대청호 관광유람선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이번에는 생태탐방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상수원 수질오염과 불법 수상레저시설 난립, 취수장 이전 및 재정의 문제, 수익성의 문제, 환경적 피해 등을 우려하는 많은 문제 지적 때문에, 사업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꼼수를 들이대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계획추진 자체도 문제지만, 4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빼다 사용하겠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금강수계특별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청호 하류의 물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탐방선 운영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무료 시범운영 후 민간 또는 지자체 위탁 등의 변경으로까지 가능하도록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 마디로 민간기업의 장사를 금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대청호 관광유람선 운영에 대해서는 금강과 대청호유역 환경 및 유역거버넌스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대청호 수질 보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관간의 상충을 피하려는 궁여지책으로, 계획을 제대로 된 회의나 검토도 없이, 그것도 서면으로 회의를 몰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도 금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설문조사 및 평가에 따르면, 대청호유역의 주민들은 주민 개인의 소득증대와 직접지원 사업, 대청호 유역의 고령화에 대응한 사업, 마을비전계획수립사업, 에너지문제 해결 사업 등이 대청호보전에 기여하고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선호하였으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지원금액 규모가 작아지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으로 드러났다.

대청호 탐방선 운영은 기존의 대청댐 수자원공사 행정선박을 운영을 개선하여 대청댐 물문화관 환경교육과 연동하여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 환경교육을 핑계삼아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무리수를 두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수계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유역 주민들의 큰 저항으로 소모적인 분란과 지역대립을 발생시키는 꼴이 될 것이 틀림없다.

주민들에게는 온갖 법률과 규칙을 들이대면서 규제를 가하고, 수질보전과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금강수계기금을 집행해 온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이해와 특정사업자의 사익이 될 수 밖에 없는 탐방선 운영계획을, 원칙과 법률을 교묘히 위반하면서까지 추진한다면, 대청호 유역과 상류 용담호유역까지 상수원을 보전하는 활동은 각종 수상레저시설 난립등 난개발을 부축이게 되고, 그동안 공들인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마땅하다. 탐방선 운영 계획 추진은 대청호 유람선 사업의 전단계사업이자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존립근거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금강유역 구성원들의 책임추궁을 면하기 어려움을 밝혀둔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고, 주민들보다 특정 사업자의 사익을 채우게 되는 탐방선 추진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대청호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을 지원하려면 대청호 유역의 물환경교육 교육 체험 활동 권장과 수질오염행위 근절대책 수립,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금강수계관리기금 낭비하고,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대청호 생태탐방선 추진 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 금강유역내 수계기금사용은 생태관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경관개선, 수질개선, 오염저감, 생물다양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주민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비를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는지, 지원해야 하는지 인지도가 낮다. 주민들이 평상시 일상적으로 알 수 있고, 활용하기 쉽도록 매뉴얼 제작 배포, 설명회 개최, 지역신문 게재 또는 별도의 주민지원사업 관련 간행물이 발행이 필요하다.

4) 전반적인 주민지원사업 개선을 제안한다. 특히 금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 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1년전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에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집행된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민지원사업 평가도 금강유역내 민간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주민지원사업의 일회성을 극복하고 사후 관리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2013년 4월 15일

충북환경운동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 충남환경운동연합 ․ 전북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 금강유역환경회의

[논 평]

611 정전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점

원전과 석탄 늘리느라 전력망 관리에 소홀했던 건 아닌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을 통한 무정전 사고 대응이 안된 이유

○ 오늘(11일) 낮 12시 53분경 영서변전소 차단기 고장으로 인해 서울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부 일대와 경기 광명시 등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신호등이 꺼지고 영화관, 쇼핑몰과 아파트의 승강기가 멈추어 사람들이 갇히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약 19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20여분 뒤인 오후 1시 15분경에 전기가 신양재변전소로 우회 공급되면서 정전 사태는 멈췄다. 일단 복구는 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짚어야 할 점이 있다.

○ 정전은 전기가 부족해서 발생한다기보다 전력망 관리,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소홀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무리 전기가 풍부해도 전력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력계통을 잘 운영하지 못하면 사소한 고장으로 큰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이 튼튼해서 피를 잘 공급해도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오늘은 일요일로 전력수요가 낮은 날이다. 정전 발생당시 공급능력은 83기가와트 이상이었고 전력수요는 51기가와트에 불과했다. 전력소비가 급증해서 전력망에 충격을 준 것도 아니었다. 1978년에 건설한 변전소에 차단기가 내부 절연이 파괴되면서 작동이 멈춘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것이다. 설비 고장이 발생했어도 전력계통 운영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소한 고장으로 19만명이 정전 피해를 입을 일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 전력망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와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의 운영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이번 정전 사태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차단기 고장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진 일은 지난 2011년 12월 6일 울산 공단에서도 일어났는데 차단기 내 내부 절연이 파괴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이번 건과 동일하다. 이 정전사고로 울산공단 입주기업 등 457개 사업장이 33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정부합동조사단은 절연 파괴 원인 중의 하나로 차단기 재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를 꼽았다. 노후 변전소라 하더라도 부품 교체와 관리만 잘 된다면 고장날 일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원전과 석탄건설, 초고압 송전탑, 원전 해외 투자 등에 한 눈 파느라 정작 본업인 전력망 관리는 소홀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는 자회사들이 원전과 석탄을 늘리면서 전력시장에서 거래 단가가 낮아지자 10조 안팎의 영업이익을 챙겼다. 2015년말 107조원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2조원 가까운 이익을 배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6천2백억원을 나눠줬다.

한국전력공사는 원전수출본부를 두어 도시바가 소유한 원전사업부인 웨스팅 하우스사의 부도로 좌초된 영국 원전사업에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사의 모델인 AP1000을 건설하려면 수십조의 돈을 투자해 부도난 웨스팅 하우스사를 인수해야 할 상황인데도 말이다.

○ 두 번째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MS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오늘과 같은 고장사건에서도 무정전 사고 대응이 가능하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발전기와 송전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수분 단위로 상정고장(발생가능한 사고)을 분석해서 발전기 출력 제약이나 송전선로 연결을 변경하는 송전선 제어 등을 통해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해 정전이 일어나지 않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 시스템이다.

자연재해나 테러 등으로 어느 송전선로의 송전탑이 무너졌을 때나 어느 지역의 대규모 발전소들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가동이 중단되어 전력조류가 한쪽으로 급격히 쏠렸을 때나 갑자기 전력 부하가 급증하거나 급감해서 송전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을 때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각 발전소들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송전선로 우회로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발전소, 변전소, 전력거래소 사이에 연결된 망으로 운영되는 이런 시스템은 유럽과 미국은 일반화되어 있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를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에서는 영서변전소의 차단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진행된 상정고장 분석을 통해서 영서변전소에서 신양재변전소로 우회로를 확보해 정전을 발생시키지 않고 대처를 했을 것이다. 변전소 차단기 고장사고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무정전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915 광역 정전사태 이후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번 정전사건으로 상세 조사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저장시설과 같은 유연화기술 등 에너지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망과 운영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녹색성장과 창조경제와 같이 화려한 말들로 에너지신산업을 치장하면서 그의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정비와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 등 내실을 다지는 것에는 소홀했다. 정작 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못하면서 원전과 석탄발전을 늘리고 초고압 송전탑을 지으면서 국민들과 싸우는데만 바빴던 게 아닌지 오늘 정전사태로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부실한 상황에 책임이 있는 과거 정부의 관료들이 이번 정부 청와대에서 주요한 자리를 맡고 산업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급에서 기본을 제대로 지키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번 정전사건을 쉽게 넘기지 말고 제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2016년에도 환경 사랑을 실천해주신 회원님 감사합니다^_^ 2016년 기부금 영수증 출력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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