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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담론으로 역사의 흐름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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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담론으로 역사의 흐름 바꿀 것”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11:58

(이래경 이사장이 다른백년 출범일인 16일에 맞춰 경향신문(2016. 6. 16)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를 전재한다.)

“‘양쯔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뒤에서 밀고 앞에서 밀어 역사의 큰 흐름을 만들자는 겁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시민사회의 동력을 담아내고자 각계 지식인들이 모여 설립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이사장(62·사진)은 “사회변화의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시키면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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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석우 기자

‘다른백년’은 지난 반세기를 지탱해 온 한국 자본주의의 경로를 변경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단체다. 기점은 근대 역사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은 동학혁명이다. 동학혁명이 실패한 뒤 외세에 의한 근대화, 독재정권에 의한 산업화 과정에서 지난 100년 동안 저지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다른’ 100년이 돼야 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다른백년은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이 이사장을 중심으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최상명 우석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이 이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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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의 ‘독수리 오형제’. 상단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래경 이사장, 김동춘 원장, 이대근 경향신문 주간,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최상명 교수

지난 14일 서울 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만난 이 이사장은 “다른백년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는 싱크탱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0년의 뒤틀린 역사를 넘어서려면 시민사회와 시민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벌과 관료 중심의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정치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모색해야지요. 그러려면 시민사회가 연대해야 합니다.”

이 이사장은 운동권 출신이다. 1973년 서울대 금속공학과에 입학했지만 두 번의 제적으로 졸업장은 받지 못했다. 그는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발기인으로 참여했지만 생계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 1988년 독일과의 합자회사 호이트한국을 설립한 그는 소외계층의 자활을 도와주는 시민단체 ‘일촌공동체’를 만들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호이트한국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재벌가의 편법상속 실태를 비판하면서 ‘사회적 상속’을 주장해 온 그는 은퇴 후 총자산 38억여원에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 가처분 자산 가운데 20억원 이상을 일촌공동체와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오마이커뮤니티, 다른백년 등에 기금으로 낼 작정이다.

이 이사장은 2011년 작고한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주축이 돼 만든 모임 ‘동인’과도 인연이 깊다. ‘동인’은 김 고문을 중심으로 20여명의 진보적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들이 꾸린 공부모임이다. ‘동인’의 멤버는 아니었지만 민청련 결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김 고문을 만나게 된 이 이사장은 후원자가 됐다.

“4·13 총선에서 시민의 역량을, 흔히 얘기하는 집단지성을 믿지 못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집단지성은 한국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시대적 책임을 공유하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백년은 그동안 진행해 온 백년포럼과 학당을 통해 굵직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 논평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다른백년은 열린 공간”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 좌표가 제대로 설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글: 이명희 기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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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대한민국에너지정책전환을윈한토론회(최종안)

-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전환 방안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값싼 에너지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있었습니다. 정부의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는 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과거 정책 기조로 기능했지만, 그 결과 사고 위험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은 크게 늘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서 막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외부비용이 거의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력 공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지난 정부는 신규 건설 확대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기조 아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격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7년 7월 19일 (수) 14:00 ~ 16:30 ○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 ○ 주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주제발표(50분) 1. 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비용과 저감방안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2.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김홍장 당진시장) - 지정토론(50분) ・ 좌 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자(6명) 제종길 안산시장,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국장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 참가신청
화, 2017/07/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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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요약>

1. 실패한 칠레의 민영연금과 2008년 개혁

–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군부독재 당시, 세계 최초로 연금민영화 추진.

– 세계은행이나 OECD 등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성공한 개혁’으로 칭송받으며,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 실제 세계 30여 개국이 기존 공적연금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

– 그러나 연금민영화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8년 바첼레트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같은 연대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민영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함.

2.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들.

① 매우 낮은 연금급여(특히, 성별·소득별 불평등 심각)

  • 칠레 노동자의 연금 보험료율은 10%(사용자의 기여 없음).

–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 34%. 수급자 평균 한 달 연금급여가 약 150달러(82,650페소)에도 못 미치며, 최저임금의 40% 수준. 특히 여성은 24%로 약 65달러(42,561페소)에 불과. 2025년부터 2035년 소득대체율 전망치는 평균 15.3%(여성은 8.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됨.

– 칠레 민영연금 수급자의 79%가 최저임금 이하이며, 44%가 빈곤선 이하(남성 26%, 여성 59%). → 사용자의 기여 없음. 낮은 수익률, 높은 관리운영비 부담 등.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급여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임금, 노동조건이나 기간 등)나 노동의 성적 분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영연금제도 자체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함 : 연금수급연령의 차이(남 65세, 여 60세), 그리고 기대수명이 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사망표(mortality table)을 적용해 급여나 장애, 유족연금 보험료 산출 등.

② 광범위한 사각지대

– 2016년 8월 기준 민영연금 가입자 수는 약 1천 13만 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84.4%. 그러나 가입자 대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자는 55.3%. 즉, 실제 경제활동대비 민영연금 적용률은 46.7%에 불과.

– 자영업자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 2008년 연금개혁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노동자는 의무대상이 됐으나, 여전히 농민, 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자와 도매상은 적용 배제.

③ AFP(민영연금 관리회사)의 문제 :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

– 경쟁을 통한 효율? 사실상 독점경쟁시장. PROVIDA와 HABITAT 2개 AFP가 가입자 절반(51.6%) 차지. CAPITAL까지 포함한 3개사가 가입자의 68.6%를 점유.

– 최근 수익률은 자본시장 호황기인 8~90년대 비해 1/3수준(물가인상 약간 상회).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이나 투자위험에 대한 불안정 심화.

– 높은 수수료 문제는 2016년 현재 0.41~1.54%로 2008년 연금개혁 이후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가입자에겐 부담이며,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불만 고조.

3. 현재 민영연금 개혁 상황

①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민영연금 개혁 추진

–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연금개혁 추진. 2014년 ‘브라보위원회’ 구성(4/29). 2015년 9월 최종보고서 제출. 민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 그러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출.

– 위원회는 세 가지 방안 제시(A :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혁. B : 사회보험 도입을 통한 혼합형으로의 전환 C : 민영연금 폐지 및 부과방식 공적연금으로 전환).

2016년 바첼레트 정부는 사용자 기여 5% 도입 및 국가 AFP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잠정적으로 결정.

국민의 저항과 요구 : 민영연금 폐지와 국민연금 도입

– 1990년 민주화 이후 26년만의 최대 규모 행진. 2016년 11월 4일 국민 총파업 전개.

  •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AFP뿐 아니라, 국가AFP 신설도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민영연금 폐지 요구.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 제도 도입을 촉구(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공동 기여).

4. 시사점

– 불과 몇 년 전까지 ‘칠레의 연금개혁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연금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함.

–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연금개혁의 방향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한국의 연금개혁 방향은 정반대로 전환해야 함.

– 2008년과 2015~2016년에 걸친 칠레의 연금개혁 과정은 현재의 노인빈곤 해소 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강화해 공적연금 체계를 만드는 투-트랙 강화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첨부> 이슈페이서 1부.  끝.

월, 2016/1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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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기 풍뎅이 생태교실 신청서가  아래부분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제9기 풍뎅이 생태교실 신청서

 

목, 2017/01/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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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기초연금 개악,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 등 공적연금 후퇴시킨 주범

메르스 비극에 무책임한 태도로 경질되고도 반성없는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후 ‘후세대 도적질’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주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이다. 또한 병원이름 비공개 등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의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

파일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381921…

목, 2015/12/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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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부금 횡령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기부와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월, 2017/08/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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