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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담론으로 역사의 흐름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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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담론으로 역사의 흐름 바꿀 것”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11:58

(이래경 이사장이 다른백년 출범일인 16일에 맞춰 경향신문(2016. 6. 16)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를 전재한다.)

“‘양쯔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뒤에서 밀고 앞에서 밀어 역사의 큰 흐름을 만들자는 겁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시민사회의 동력을 담아내고자 각계 지식인들이 모여 설립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이사장(62·사진)은 “사회변화의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시키면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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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석우 기자

‘다른백년’은 지난 반세기를 지탱해 온 한국 자본주의의 경로를 변경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단체다. 기점은 근대 역사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은 동학혁명이다. 동학혁명이 실패한 뒤 외세에 의한 근대화, 독재정권에 의한 산업화 과정에서 지난 100년 동안 저지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다른’ 100년이 돼야 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다른백년은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이 이사장을 중심으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최상명 우석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이 이사로 참여했다.

이사진
다른백년의 ‘독수리 오형제’. 상단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래경 이사장, 김동춘 원장, 이대근 경향신문 주간,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최상명 교수

지난 14일 서울 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만난 이 이사장은 “다른백년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는 싱크탱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0년의 뒤틀린 역사를 넘어서려면 시민사회와 시민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벌과 관료 중심의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정치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모색해야지요. 그러려면 시민사회가 연대해야 합니다.”

이 이사장은 운동권 출신이다. 1973년 서울대 금속공학과에 입학했지만 두 번의 제적으로 졸업장은 받지 못했다. 그는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발기인으로 참여했지만 생계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 1988년 독일과의 합자회사 호이트한국을 설립한 그는 소외계층의 자활을 도와주는 시민단체 ‘일촌공동체’를 만들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호이트한국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재벌가의 편법상속 실태를 비판하면서 ‘사회적 상속’을 주장해 온 그는 은퇴 후 총자산 38억여원에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 가처분 자산 가운데 20억원 이상을 일촌공동체와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오마이커뮤니티, 다른백년 등에 기금으로 낼 작정이다.

이 이사장은 2011년 작고한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주축이 돼 만든 모임 ‘동인’과도 인연이 깊다. ‘동인’은 김 고문을 중심으로 20여명의 진보적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들이 꾸린 공부모임이다. ‘동인’의 멤버는 아니었지만 민청련 결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김 고문을 만나게 된 이 이사장은 후원자가 됐다.

“4·13 총선에서 시민의 역량을, 흔히 얘기하는 집단지성을 믿지 못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집단지성은 한국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시대적 책임을 공유하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백년은 그동안 진행해 온 백년포럼과 학당을 통해 굵직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 논평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다른백년은 열린 공간”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 좌표가 제대로 설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글: 이명희 기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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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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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김성주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변화를 기대한다.

7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에 대해 폭넓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19대 국회 내내 보건복지상임위에 있으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 중단 및 가입자 중심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김 이사장 임명으로 문형표 전 이사장 구속 이후 10개월에 걸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백 상황은 일단락됐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와 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러 모로 신임 이사장에 대해 거는 기대와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올해 국민연금공단은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한 세대가 지난 세월이지만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바닥이다.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과거 정부들의 정책 기조에서 국민연금은 성숙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됐다.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정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인 아닌 기금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한 재정안정화가 최우선적인 목표가 됐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압도적으로 1위이고,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과거 잘못된 정부 정책의 문제도 컸지만 정부 정책 집행기관이라는 무기력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국민연금공단의 책임도 있다.

김성주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이 새롭게 변모하기를 기대한다. 단순히 법과 규정에 순응하기보다 국민들의 편에 서서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꾸고, 제도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마침 기회도 좋다. 새 정부 역시 과거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꿔 국민 노후를 안정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기금운용체계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등 이 모든 것은 국민연금 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다. 대부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 개정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하는 것은 공단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공단에 복지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 기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재정추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맡는 공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재정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어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 제도와 기금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과거 재정추계마다 국민연금은 홍역을 치러야 했다. 제도 본연의 목표인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 ‘재정안정’, ‘보험료 인상’에 대한 얘기만 판을 쳤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제도에 대한 불신만 야기했다. 각 위원회가 오로지 재정안정에만 초점이 아니라 급여 적정성을 포함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공단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공단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향후 정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발표되면 종합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 세부 투자내역 공시 강화, 주주권행사 및 사회책임투자 강화 등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비난받더라도, 또 미덥지 못해도 국민의 노후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국민연금이 불안하면 국민의 노후가 불안하다. 이제 다시 국민연금을 국민의 품에서, 신뢰 속에서 키워 가자. 김성주 새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 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금, 2017/11/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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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_서명이벤트

쌓여가는 일회용 컵!

그러나 여전히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ㅜ_ㅜ

더 빠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 더불어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컵 소재를 단일화하는 것까지!

구석구석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컵 소재 단일화를 알리고 함께 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바로가기 ▶ bit.ly/law_cup

서명을 인증해주시는 분께  플라스틱 대안 생활용품(대나무 칫솔 / 스테인리스 빨대&솔 세트)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1.페이스북

: 서명한다 / 공유한다 / 캡쳐한다 / 댓글단다

(참여안내: https://www.facebook.com/ecofem/posts/1379692555490308)

 

2.트위터

: 서명한다 / 리트윗한다

(참여안내: https://twitter.com/eco_kwen/status/905274880421011456)


일회용 컵 재활용율이 5% 미만인 지금! (출처: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매장당 일회용컵 사용량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전 평균 27,011개 -> 평균107,811개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처:환경부)

변화를 위한 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참여기간 : 9.5~9.10

*당첨자발표 : 9.14 (여성환경연대 트위터 및 페이스북 페이지)

수, 2017/09/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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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 선정 가족

 

 

한국여성재단은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한-캄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 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엄마나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자아정체성 확립으로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아동의 외가방문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에 아래와 같이 총 15가족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족들께서는 국내 사전 가족프로그램 및 캄보디아 현지 가족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명단]

No.

어머니

아버지

자녀1

자녀2

자녀3

지역

1

공효진

정순○

정보○

정민○

정지○

경기

2

김선미

김종○

김민○

경남

3

김하은

김민○

김사○

김하○

김한○

강원

4

만모리카

박상○

박경○

박동○

서울

5

민소희

박준○

박보○

박예○

박가○

경북

6

박선미

김오○

김예○

김승○

경북

7

박스레이바이

박정○

박숙○

박철○

전남

8

반포아

이윤○

이규○

경기

9

삭소리나

김광○

김경○

김영○

서울

10

속찬응

이지○

이숙○

대구

11

양금화

이봉○

양은○

대구

12

케트사라이

신원○

신혜○

신혜○

충청

13

트챤타우

전수○

전미○

서울

14

한킴롱

오흥○

오명○

오민○

오성○

경북

15

호루속키엉

이용○

이상○

경기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070-5129-5446)

목, 2016/06/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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