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11월 30일, 오늘부터 광주광역시의회의 2021년 광주광역시 본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우리는 광주광역시가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도시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관계로 시정의

획기적 전환을 기대하며 예산안을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언은 비상했지만, 예산안은 평상에 머물러 버렸다.

그린뉴딜 원년 사업이라고 부를 만한 사업이 너무 미미하다. 대부분 기존에 실국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국가 정책 사업을 그린뉴딜 사업으로 이름만 붙여 모아 놓은 추진계획이다.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만큼 규모 있는 전환과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지난 8월, 광주시와 시의회, 교육청, 5개 구청, 상공회의소와 함께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비상

사태 공동선포식’을 치른 바 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정책 협의를 해왔고, 최근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도 논의 중이다.

그간의 정책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본다면,

먼저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잘 알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예산을 획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2순환도로 같은 상징적인 공간에 대규모 햇빛 발전을 시민 참여로 추진하고,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유

휴부지에 시민햇빛발전소를 다수 추진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97개 동별로 기후위기대응 실천마을-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설치해 시민 생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예산안은 1개 마을 설치 예산정도로 구색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제로 교통인

자전거가 안전하게 도시를 달릴 수 있어야 하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해져야 한다.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대폭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계획처럼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2020년 12월 PM의 자전거 도로 진입에 따라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를 빠른 속도로

확장해야 한다.

광주시 청사부터 녹색 건축, 쓰레기 제로,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적용해 모범을 보이고 그린 리모델링을

동네 주택까지 확대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시숲 총량제, 광주시 푸드플랜, GGM 생산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그 동안 함께 논의해 온 사업들이 많다. 논의를 통해 공감된 사업들은 책임 있게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광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다. 다른 도시에 앞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105개의 시민단체,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올해 3월 1일 출범

하고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기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는 때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는 그린뉴딜 원년에 걸맞게

2021년 사업과 예산을 혁신적으로 다시 조정하고, 광주광역시의회는 담대하고 섬세하게 예산 심의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

2020년 11월 30일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105개 시민,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종교단체 연대기구)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광역시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이하 ‘인천 2030 탈석탄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회원 단체 중심으로 인천탈석탄TF를 운영했다. TF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김선아(인천YWCA 과장), 문지혜(가톨릭환경연대 정책팀장), 서일석(인천녹색연합 감사), 신영란(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윤춘화(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이완기(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TF팀장), 이정민(인천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 12월 9일 진행한 ‘인천 2030 탈석탄 토론회’는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상임대표 최진형)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탈석탄TF가 발제1 인천탈석탄TF 결과를, 인천시 에너지정책과(박상석 에너지정책팀장)이 발제 2 인천시 탈석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토론은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사)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영흥주민협의회 임승진 대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이형성 기획간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준) 회원 인해, 인천시의회 조선희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 인천탈석탄TF는 발제1을 통해 ▲기후위기와 탈석탄, ▲탈석탄 해외 사례, ▲인천시 온실가스와 전력 현황, ▲인천 2030년 탈석탄 방안 등을 구성원 5명이 나누어 발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정민 운영위원은 “석탄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대표적인 화석연료로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서는 탈석탄이 중요하다”라고 탈석탄 배경을 설명했다.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인 신영란, 윤춘화님은 “유럽 14개국이 탈석탄을 이미 달성했거나 2030년 이전에 완료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라며 “특히 영국의 탄소가격하한제(Carbon Price Floor)와 석탄발전 신규사업 진입규제(Emissions Performance Standard), 독일의 탈석탄법(늦어도 2038년까지 탈석탄) 제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발표했다. 가톨릭환경연대 문지혜 정책팀장은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대비 62.8% 증가했고 증가량의 95.4%가 발전(전력 생산) 부문이 차지하고 특히 석탄발전이 총 배출량에서 44.7% 차지한다.”라며 “이렇게 발전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서울과 경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영흥화력에서 석탄발전 설비가 증설되고 발전량이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발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탈석탄TF팀장은 “2030년 탈석탄을 위해서는 LNG복합화력의 이용률 상향,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 자립목표 상향, 인천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관련 법 제도 개선,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온실가스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하고 발표했다.

○ 인천광역시 박상석 에너지정책팀장은 발제를 통해 “영흥 1, 2호기 환경설비(탈황, 탈질, 통풍설비) 성능 개선사업에 내년 6월부터 약 2,400억원이 투입되고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도 3,200억원이 들어간다”라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가 22%이며 에너지원별 비중은 연료전지 51%, 풍력 23%, 태양광 12%, 목재 6%, 기타 8%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  ▲석탄 발전소 조기폐쇄 방안 강구(LNG발전소 가동률 상향, 법령 개정 등) ▲석탄 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범시민 협력단체 구성 ▲탈석탄 동맹 가입 지자체 협의 기관 구성 (전력 자립화 등 협의)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지원 등 시책 발굴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등 시민 저탄소 생활방식 전환 유도 ▲기업 재생에너지확대 및 고효율설비구입, RE100구축등 지원사업 발굴 ▲지역 에너지산업 구조전환을 위한 지원전략 마련 ▲녹색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고효율임대주택 등 친환경 건축물 건립 지원 ▲도시숲, 옥상녹지, 공원 등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조성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 내용이 인천시 관련부서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사)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는 “인천광역시가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는데 가입하면서 탈석탄 계획을 제출했는지 질문드린다.”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상석 에너지정책팀장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나 향후 제출 계획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박지혜 변호사는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 3,200억이 내년부터 투입될 예정인데 이 돈을 오히려 석탄 발전 조기 폐쇄에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주민들이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3,200억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사)영흥주민협의회 임승진 대표는 “피해 보상보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가 지역과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석탄발전 조기 폐쇄이후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석탄발전 빈자리에 주민이 직접 소유하는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발전 수익이 지역에 혜택이 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시의 탈석탄 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자”라며 “인천시는 ‘전력의 지역생산 지역소비’라 거대 담론을 통해, 인천시의 전력소비는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수도권지역 들의 전력소비도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아젠다를 부상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인천시의 전력 생산 MIX 대대적 개편 ▲2050 탄소제로를 기준으로 backward casting 방식으로 명확한 감축경로 설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천시만의 특별한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 등을 발표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이형성 기획간사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준) 회원으로 활동하는 인해는 “미래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현재는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40년이니 2050년이니 하는 먼 미래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말뿐인 약속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라며 즉각적인 기후위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인천시의회 조선희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탈석탄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영흥화력 조기폐쇄 및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인천시민공동행동 ▲기후위기 시대, 살기 위한 정책의 대전환(주택, 건축, 교통, 복지, 교육 모든분야) : 인천형 그린뉴딜 재설계, 시민동행단추진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사례: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 주민참여예산, 마을만들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그린뉴딜 실행을 위해 의회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그린뉴딜 연구회(예정,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병행으로 학습과 실행방안 모색 ▲그린뉴딜 실행을 위한 광역의원단 모임(법개정 건의안, 조례 제/개정 준비등) ▲그린뉴딜 조례 제정 및 관련 조례 개정(시민사회와 협력 절대적 필요) 등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자료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NhHgweHCwhfvp3n0RmIGJRiRTMmQE9ur/view?usp=sharing

– 성 명 서 –

영산강 보 처리를 해묵은 과제로 남기려는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보를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하라!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정쩡한 판단 유보나 정책 시행을 지체시키는 결정이 아닌,

–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정책의 선명성, 일관성, 목적성이 분명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로 인한 녹조 등 환경·물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2017년 보개방을 시작으로 2019년 영산강과 금강을 우선하여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 강 자연성회복 방침을 천명하고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막혀있는 상태로 영산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희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산강 유역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4대강 재자연화,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올해 설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시민의 바람과 기대에도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 처리방안은 보의 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분의 여러 평가와 4대강사업 전후 및 보 개방 전후 비교와 여건을 토대로 판단되었다. 이로 정부의 제시안은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물이용 대책 마련 후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안으로 도출된 것이다. 그런데 작년 2월에 제시된 안에 대해서, 2년이 다 돼가도록 최종 결정이 지지부진 한 상황이다.

올해 유래 없는 긴 장마와 대홍수로 치수 및 하천 시설물들의 훼손되어 피해가 컸다. 더욱이 영산강 죽산보로 인해 문평천 등 지류의 물흐름이 방해를 받아 침수 피해를 더 키웠다. 한편 기존 치수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홍수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목격했다.

승촌보의 경우, 4대강사업의 하도 준설로 하천 바닥이 낮아져 현재 주변 지하수 이용에 장해가 있지만, 하천 복원과 함께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 만큼 승촌보도 해체하여 온전히 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환경적 관점만이 아니라 물 활용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과 대책, 생태계서서비스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향되는 방안이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하굿둑 부분 해수유통 등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본류와 지류 대책이 연계된 정책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죽산보 승촌보 해체가 막힌다면 자연성 회복 또한 막힐 수밖에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정쩡한 판단 유보나 정책 이행을 지체시키는 결정이 아닌,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정책의 선명성, 일관성, 목적성이 분명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적인 보를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2020. 12. 28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에너지취약가구에 특히 세심한 관심과 함께

지자체 복지 담당자 인력 충원 필요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포함해 서울, 부산, 광주(광산구/서구), 전남(목포) 등 5개 시ㆍ도 6개 지역의 에너지 취약가구 300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대면 조사방식에서 비대면 전화조사 방식을 함께 진행했다. 조사는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 주거생활(창호 및 냉방시설), 에너지 이용현황, 에너지복지정책 관련 사항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조사대상의 가구 유형은 노인세대가 247가구(82%)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73.7세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189가구(63%)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체 조사가구 중 정규직 근로자는 26%에 그쳤다. 또한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한 달 수입은 620천원이며, 310~600천원이 51%(153가구), 610천원~900천원이 14%(43가구)로 응답했다.

□ 전체 조사 가구의 63%가 1980년도 이전에 지어진 3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주택이 매우 노후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 에너지효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창호 기능의 평균 만족도(5점척도)는 통기성(2.9점), 채광(2.7점), 기밀성(2.8점), 결로(2.9점), 유리/창틀/벽체 균열(3.0점), 창틀 뒤틀림(3.0점), 개폐력 저하(2.9점)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주된 난방시설로는 도시가스 보일러가 71%(21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석유 보일러 17%(51가구), 연탄보일러 6%(1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사가구의 절반 이상(57%)이 전기장판을 보조 난방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만을 사용하는 가구도 일부(5가구) 있었다.

□ 한파로 인해 44%(132가구)가 건강 이상을 경험하였고, 증상(복수응답)으로는 감기(29%), 신경통(22%), 관절염(18%), 두통(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에 따른 의료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37%(111가구)가 한파로 인해 약국 또는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제도에 대한 인지경로는 공무원(73%), 사회복지사(14.25%), 지인(7.9%) 순으로 조사됐다. 에너지복지제도 수혜 여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수혜 받는 복지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발견되었고,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최근 코로나19로 실내생활 에너지소비 증가 여부는 응답가구의 27%(81가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57%(172가구)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응답했으며, 12%(37가구)는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한 부분(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난방 사용에 따른 가스 소비가 35%(4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냉/난방기기) 26%, 가전제품(TV, 컴퓨터 등) 17%, 일반 전기제품(조명, 휴대폰 등) 11%, 실내생활 확대 10%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구(209가구) 중, 그 이유에 대해 73%가 ’생활양식 변화가 없어서‘, 23%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로 응답하였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미치는 변화가 일반 가정의 경우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실내생활 확대로 에너지소비량, 생활양식 등의 변화가 큰 반면, 노인세대가 주된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우 원래 실내생활이 상대적으로 많고,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아껴 쓰기 때문에 에너지소비량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부 지자체 복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현장 인력 부족을 꼽았다. 지역에서 에너지복지 전담 인력이 거의 없고, 일반 복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과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발생하며 에너지복지업무를 위해 시/구/동 단위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한데 기초지자체 역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인력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혜자들에게 에너지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을 때 관심도나 수혜 후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올바른 정보 전달 차원에서도 인력 충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노령층의 외부 활동이 더 제한적이고, 지역별 주민복지센터에서 추진되는 노인 방문 돌봄과 같은 대면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법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2020년_겨울철_에너지빈곤층_실태조사_주요결과

[논평]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12월 28일 확정‧공고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서 2030년(10년 후) 석탄 발전량 비중(연간)이 2019년 대비 6.2% 줄어든 34.2%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본계획 서두에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을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는데 영국과 비교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수치인지 알 수 있다. 영국은 2012년 40%였던 석탄발전 비중을 8년 만에 2% 이하로 축소하면서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31.7%를 감축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26.8%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배출원이다. 2017년 기준 석탄발전은 총 배출량의 27%를 차지했다. 인천의 상황은 더 심하다. 인천은 온실가스 배출이 2005년 대비 62.8% 증가했는데 이유는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국내 3위, 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소 때문이다. 2004년 1, 2호기를 시작으로 2008년 3, 4호기, 2014년 5, 6호기를 준공하여 총 설비용량이 5,080MW가 된 영흥 석탄발전소는 인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45% 이상 차지한다.

지구온난화 1.5℃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어야 하는 상황에서 석탄발전 조기 퇴출 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요원하다. 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분석하여 한국의 석탄발전 전면 퇴출 시기가 적어도 2029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신규 석탄발전 7기와 석탄발전 수명 30년을 그대로 고수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5년까지 약 73조 원이 투자되는 한국판 그린뉴딜이 회색뉴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는 그린뉴딜은 결국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도 기존 회색 성장 정책을 ‘그린’으로 포장하고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요구인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총 6기) 조기 폐쇄’의 절반도 안 되는 1, 2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부에 건의했으나 산업부는 이마저도 외면했다.

인천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기후위기 피해가 우려된다. 그린피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이상 기후 현상으로 2030년 인천시민 40만 명이 침수 직접 피해를 입고 인천공항을 비롯한 항만, 화력 발전소, 제철소 등 여러 산업 시설이 침수되어 기능이 마비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천시 총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먼저 인천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11명) 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송영길,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홍영표, 허종식, 국민의힘(1명) 배준영, 정의당(1명) 배진교, 무소속(1명) 윤상현 이상 14명은 인천의 2030년 탈석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에너지전환지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통과에 열을 올려야 한다. 또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산업부가 발표한(2019년 3월) 미세먼지 환경비용(84.8원/kg) 만큼 인상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 이상 높이고 연료별로 나눠 각각 정한 벤치마크의 기준을 단일화해 LNG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제3항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3항에 따라 석탄발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를 통해 강화하고 기준에 온실가스(CO2) 배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CO2 배출허용기준 1kWh 당 450g 이하)

또한 탈석탄동맹(PPCA)에 먼저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력하여 탈석탄을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 자립률 상향, 대정부 건의 및 압박 등 함께 힘써야 한다.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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