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브렉시트 찬반투표 가결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6월 24일(금), 부산은 핵발전소와 세균실험실로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이 날 오후 1시 30분, 부산 시청 앞에서는 탈핵부산시민연대 주최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승인 무효'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고 저녁 7시 30분에는 서면 태화에서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실 부산 설치 반대! 부산시민 집중 행동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지난 5월 2일 한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주피터 프로젝트(미군 생화학전 대비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 부산은 적잖게 술렁거렸다. 보도 한 달만인 6월 2일, 8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주한미군 생화학무기실험실 부산설치를 반대하는 부산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15. 8. 6.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 오산미군기지 현장조사 대응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지난 7월 29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문제를 조사 중인 한미 합동실무단은 8월 6일 오산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다 앞선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 동안 총 7개국(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과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상태의 탄저균을 반입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고의 주체와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다음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피터 프로그램 등 한미 생물무기 실험과 훈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탄저균 사태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이 밝혀진 지 두 달이 넘어서야 문제의 오산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지만 제대로 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사건의 한국 측 총 책임자라 할 수 있는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6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한미 소파 개정과 관련해 “수정보다는 권고사항 정도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발언했으며 7월 1일, 국회 국방위에서도 “미국 측 조사결과가 우리가 가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상당히 우리 조사결과의 한 부분이 될 것”라고 발언하는 등 사건의 진상 규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 합동실무단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8월 6일(목), 오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을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그리고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에 대해
요식행위 현장조사가 아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라
한미합동실무단이 오늘(6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생물검사실을 방문해 탄저균 샘플 반입 과정과 반입 이후 조치 및 폐기 절차 등 사고 전반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의 현장기술평가팀은 당시 실제 미국 측 인원이 노출 된 상황과 같이 탄저균 샘플 검사·폐기 절차를 시연하고, 해당 시설과 장비, 노출 인원 등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국내외 안전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 현장조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 주체와 조사 범위를 확대하라!
한미당국은 탄저균 사건이 통상적인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사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단장으로 내세웠다. 탄저균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요한 역할을 맡기보다는 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성이 검증된 민간 전문가나 현지 주민들은 한국 측 합동실무단 참여에서 배제되었고, 정부가 추천한 법률 및 미생물 민간전문가 각 1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사결과를 위해서는 조사 주체를 민간전문가와 현지 주민으로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 사건의 조사범위를 단순히 하루의 ‘오배송 사고’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피터 프로그램을 근거로 주한미군기지 실험실에서 탄저균 등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용산, 오산, 평택, 군산 미군기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6개의 미국 육군공중보건국 생물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 실험, 훈련 전 과정을 조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오산 미 공군기지를 시작으로 다른 모든 지역까지 조사장소를 확대해야한다.
지금 주한미군은 ‘5월 27일 탄저균 오배송 사고’ 조사에서조차도 ‘탄저균 실험에 쓰인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제시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 ‘탄저균 샘플을 곧바로 폐기했다’며 자료 제출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내에서 진행된 탄저균 반입, 실험, 훈련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2. 한미합동실무단은 핵심 의혹을 해명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미국 국방부는 현재까지 최근 10년 동안 미국 50개주 1개 지구 3개 지역과 해외 8개국(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노르웨이)의 193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상태의 탄저균을 배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은 과학기술정보가 부족해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에 대한 하나의 근본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변명했다. 미국 내에서조차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와 실험에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합동실무단은 한국 내에 탄저균 반입, 실험, 훈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비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 생물작용제 표본이 한국에 들어온 적은 없는지 밝히고, 처음이 아니라면 언제부터 생물 작용제가 반입, 실험, 훈련되기 시작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추진해온 생화학전 훈련에 대한 현황과 주한미군 제23 화학부대 등이 훈련을 하는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을 비롯한 생화학 무기 훈련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해야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또 미국의 탄저균 오배송 사건의 전 세계 피해자 31명 중 유독 오산 미 공군기지 내에서 22명의 치료자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밝혀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어떤 수준의 실험을 어느 단계까지 진행한 것인지 밝히기 위한 핵심적인 의혹이다. 또한 2015년 5월~6월 예정되었던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의 야외 양성세균실험(그리드 테스트)의 시행 여부와 미생물의 정보에 대해 공개해야할 것이다.
3. 요식행위 현장조사 통한 면죄부 주기 조사를 우려한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의 국내 총책임자인 한민구 국방장관은 7월 1일 국회 국방위에서 “미국 측 조사결과가 우리가 가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상당히 우리 조사결과의 한 부분이 될 것”라고 발언함으로써 진상 규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방부가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조사를 언론에 공개하는 요식행위를 통해 주한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탄저균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탄저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기로 오히려 ‘한미 생물방어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미당국의 움직임에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국방부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인 7월 24일 오전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생물방어협력 합동실무단이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하고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합동실무단은 그 산하에 생물방어협력절차팀을 공식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화학전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 실험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다.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으로 발생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국제조약 위반인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 중단 요구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탄저균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2015년 8월 6일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2017. 1. 20. 사드 한국 배치 국회 동의 촉구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일시 및 장소 : 1월 20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오늘(1/20)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한국 배치 국회 동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성주·김천·원불교는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지난 1월 1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진행해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결국 1월 회기가 끝나는 오늘까지, 국회 사드 특위는 구성되지 않았다”면서 “말뿐인 차기 정부 재검토 요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2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되찾는 것,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월 국회에서도 사드 특위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촛불 민심은 국회를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
2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 사드 배치 국회 동의 관철
우리는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지난 1월 1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다렸다. 비단 지난 열흘만 기다린 것이 아니다. 야3당이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내걸었던 작년 8월부터 기다렸다.
우리는 농성 기간 추미애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러 의원들을 면담했다. 사드 반대 당론 채택,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절차 즉각 중단 요구, 사드 배치 국회 동의 관철, 국회 사드 특위의 조속한 구성 등을 요구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그리고 제1야당이 도대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생각인지 듣고 싶었다. 그러나 사실상 민주당이 사드 특위 구성을 위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 결국 1월 회기가 끝나는 오늘까지, 특위는 구성되지 않았다. 말뿐인 차기 정부 재검토 요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행동으로 보여달라. 2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되찾는 것이다.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관철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국회 내 사드 특위 구성, 한미 간 사드 배치를 합의한 문서 공개 요구,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교환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아침, “당초 일정보다는 늦어졌지만 설 이후 내부 평가·분석을 마친 뒤 이사회를 열어 교환 계약을 승인할 것”이라는, 롯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회가 멍하니 바라만 보는 동안 국방부의 일방 독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천만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다.
2월 국회에서도 사드 특위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촛불 민심은 국회를 심판할 것이다. 특히, 작년 12월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에서 시급 당면 2대 과제 중 하나로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 일방 처리 강행 중단’을 내걸었던 제1당부터 책임지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2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2017. 6. 23.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KBS 뉴스 화면
오늘(6/23) 저녁,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강석규 판사)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6/24(토) <사드 철회 평화행동> 행진과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를 위해 경찰에 신고한 행진 경로 중 미국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종로소방서 - 종로1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사직로8길 - 세종대로)에 대해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종로소방서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전국행동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6/19(월) 미 대사관 뒷길의 행진을 제한하는 통고를 내린 것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 오후 3시 이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다. (소송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원은 전국행동이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행진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 미국 대사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이는 점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어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행진을 허용하면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이 미국 대사관 뒷길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한다"고 강조하며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평화적으로 인간띠잇기 행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인간띠잇기 행진의 목적상, 미국대사관 뒷길이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초입에 위치한 종로소방서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 ▷미국대사관 직원들의 출입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 ▷전국행동의 표현의 자유는 신속하고 일회적인 방법으로 통과하는 것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1회,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은 아쉽다. 인간띠잇기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유지인도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긴급출동 등의 상황에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난 박근혜정권퇴진촛불 당시 구급차 통행 등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시민의식을 떠올렸을 때 이러한 조건은 아쉬운 부분이다.
경찰은 그동안 미국 대사관 앞쪽 집회나 행진을 상습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 통고해왔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미국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로 평화적인 집회나 행진을 금지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집회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의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 제11조의 개정도 시급하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한미합동실무단이 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이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용산기지에서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화학실험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과 관련된 불법성,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 주려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서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합의권고안을 발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오히려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하다. SOFA 합동위원회의 문서가 법률적 강제성이 없음은 이미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미군 측이 합의권고안을 지키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이를 강제할 방안도 없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과 관련하여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속서 형태의 절차 개선만이 아니라, 반드시 SOFA 본 협정 내 조항이 구속력이 있도록 개정하여 독자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 주둔 미군이 독일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을 수입하려는 경우 독일 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입한 품목을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에도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미-독 SOFA 협정 제54조 제4항 및 제5항) 미군의 위험물 반입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미군 군사우체국 소포에 대한 세관검사의 경우, 양측 간 합의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독일 세관당국에 의해 독자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미-독 SOFA 협정 제66조 제5항)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통제력을 확보하여 주한미군의 무분별한 생화학실험 시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탄저균, 페스트균 등 위험물질을 대한민국 영내에 반입 시 한국 주무당국에 통보는 물론이고 승인허가가 필요하다는 통제조항을 SOFA 본 협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물무기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 역시 필요하다. 생물무기는 공격용과 방어용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미국 스스로도 탄저균 실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시인한 상황에서 생물무기 대응 경쟁이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한국, 북한, 미국 모두가 비준한 국제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5. 12. 21.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2016. 10. 20. SCM 대응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2016년 10월 20일(목) 오전 11시, 주한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KT 앞)
한·미 정부는 10월 20일 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열어 주한미군 사드체계(THAAD) 배치 시기와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SM-3, 팩-3 등 강화된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상 군사적 효용성은 없고 막대한 외교, 안보. 경제적 부담만 안겨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뒤 흔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주변국의 반대, 국민적 반대여론을 외면한 것입니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 김천과 대다수 국민의 요구는 물론 사드 배치 및 부지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한미당국의 졸속일방밀실 행정에 대한 야당과 전 국민적 비판을 무시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 등 기존 조약의 범위를 뛰어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한미 정부가 이에 걸맞는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사드 배치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사드 철회 요구에 쐐기를 박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사드 배치 철회 및 관련 행정 절차의 중단과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협정 체결과 SM-3 도입 등 한미일 MD 구축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성주 촛불 100일, 김천 촛불 61일을 맞아 100개 도시 평화행동, 전국 집중 집회 등 사드 반대 운동에 대한 전국적 확산과 국제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대결을 전면화하는 SCM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한미 정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열어 사드 배치 시기와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또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한국 상시 배치 등 이른바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SCM 의제는 대북 제재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한미 외교․국방장관 합의에 이은 것으로, 이번 SCM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군비 확장과 핵 대결을 전면화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한미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사드 배치 및 엠디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이가 짧아 북한 탄도미사일이 2분~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팩-3나 사드 등 현재의 어떤 MD 체계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점이나 발사각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핵심적 이유는 사드 레이더의 뛰어난 탐지능력을 활용해 중국의 대미 핵억지력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북한보다 중국이 더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한국 상시 배치와 관련해서 보자면, SM-3 요격미사일은 대기권 밖의 높은 고도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남한 방어와는 전혀 관계없다. 반면 미․일과 아태지역미군을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미일이 연합하여 동해와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요격하는 엠디작전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한미일 당국이 연내 체결을 추진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군이 획득한 북․중․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군)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일 MD 구축의 중요한 고리이다. 여기에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까지 체결된다면 한일의 군사협력은 동맹 수준에 다가가는 것으로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통해 북중러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오랜 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되는 것이다.
한편 19일의 국방․외교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한미 양국이 전방위적인 양자․다자․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전면화하고 미국의 가공할 핵무기․MD자산․재래식정밀타격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항상적인 전쟁위기에 놓이게 될 것은 명확하다. 미국은 단 한 번도 핵선제사용(First Use)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북한은 미국이 지목한 사실상 유일한 핵선제사용 대상 국가이다. 한미는 이미 대북 선제타격을 전면화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 교란, 파괴, 방어)작전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무기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 공군이 지난달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하여 핵폭탄 투하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와 북한의 핵 선제타격 발언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이 현실화 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사드 한국 배치에 맞서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연례적인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 실시에 합의했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 강행과 함께 이번 한미SCM에서 논의할 SM-3 도입,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체결, 대북 (핵)선제공격계획 구체화 논의는 한미일 삼각 엠디 및 동맹 구축의 고리로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군비확장과 핵 대결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아를 일상적인 핵전쟁 위험과 무한 군비경쟁에 빠뜨리게 된다.
군비확장과 군사동맹이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은 인류가 2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이다.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북미․남북 상호간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을 재개하는 것뿐이다. 이에 우리는 대결을 전면화하는 한미 SCM 논의 결과를 전면 거부하며, 대결을 멈추고 평화를 실현할 대화의 문을 하루 속히 열 것을 관련 당사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대북 방어로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 등 기존 조약의 범위를 뛰어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 사안이다. 또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 우리는 사드 배치 부지인 롯데골프장을 매입하는데 1천억 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대토방식으로 처리한다 해도 재정적 부담을 진다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배치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 및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미당국은 이 사안의 중차대성에 걸맞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생 새누리당을 찍어온 경북 성주, 김천 주민들이‘박근혜 아웃․새누리당 해체’, ‘동맹국 국민 무시하는 미국 아웃’을 외치는 현 상황은 일방적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우리는 사드 철회를 바라는 성주와 김천 지역민과 원불교를 비롯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해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성주촛불 100일, 김천 촛불 61일을 맞아 100개 도시 평화행동과 서울에서의 범국민평화행동(10월 22일)을 힘 있게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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