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85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5호(2016. 6. 24)

[칼럼] 아래로, 더 깊게 <당원이 한다> 사업이 시작됩니다

정당의 고전적인 의미는 정치결사체입니다. 그것이 근대적인 정치구조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대표자들을 배출하는 정치기구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는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정치운동을 위한 조직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진보정당의 숙명은 대의제 민주주의 내에서의 기능과 동시에 지금이 아닌 앞으로의 다른 세상을 위한 정치운동의 공간이라는 이중적인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진보정당의 특징은 불가피하게 정당의 구성원, 특히 당원이 정당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차적으로 같은 정당 안에 모인 당원들의 구체적인 정치 의식과 권력 의지가 정당의 존립에 핵심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미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참여' 혹은 ‘정당 활동'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당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외의 조건이 좋지 못하고 그럴 수록 당 조직은 주어진 일정을 소화하는데 급급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내가 이 당에 있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당에서는 상반기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당원직접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밝혔고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당원들께 제안하는 <당원이 한다> 사업입니다.

물론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노동당답게 녹이고 이를 정치사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저와 같은 당직자들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건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놓칠 수 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쌓여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원제안사업을 한다고 한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출발점을 삼고 싶을 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서울시당이 관성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을 평가하고, 당원들이 직접 하는 사업들을 참고해 새로운 당사업의 모델을 만들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동당의 혁신 이전에, 당내 최대당부로서 서울시당이 먼저 변하고 새로워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당원제안사업 안내사이트: http://seoul.laborparty.kr/1034

[논평]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지한다_아무리 뜯어봐도 박근혜정부의 몽니다

서울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청년수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몽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5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실시에 대한 입장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은 협의 대상이므로 "공식적으로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월 7일 협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내용은 크게 (1) 사업 타당성: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여, 저소득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필요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개인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3) 운영방안: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것 (4) 기타권고: 민간위탁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 등 4가지다. 이상의 보건복지부 '부동의' 의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그냥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마음에 안든다>라는 점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전근대적인 생각일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작년 12월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실시한 법률 자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Gv8Ogj)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 청년수당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면, 스스로 말했던 '광의의 사회보장'은 어떻게 되는가?

또 중앙정부가 구직활동을 중심으로 청년 지원을 하니, 서울시가 기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은 어떤가. 구직자의 사회참여는 최근에 중요해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력으로 포함된 지 오래다. 오히려 왜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12월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부터 총 6번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청년실업률이 1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청년일자리 대책에만 쓴 돈이 4조원에 달한다. 만약 중앙정부 방식의 청년일자리 사업이 별무 소용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보이는 태도는 자신들의 망해버린 정책을 서울시에게 하라고 강짜놓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더구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까지 말을 보태는 것에 이르러서는 박근혜 정부 하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결국 이런 근거도 희박하고 떼쓰는 것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서울시가 제기한 '뒷배경'에 대한 의혹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실제로 작년 박근혜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를 타겟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협의'를 '합의'로 만들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2013년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때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일이라 중앙정부가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대상인 복지사업이 아니다'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bWlc3h)며, 설사 근로활동지원이라고 해도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는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특히 노동당서울시당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연혁을 살펴본 결과, 애초 없었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들어간 배경에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2011년에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안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전달 인력이나 조직,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시행이나 변경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설명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 즉 애초 입법 취지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새누리당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발 복지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든 것이다. 이 법안엔 새누리당 국회의원 123명이 서명했다. 

그런데 이제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가 대통령이 되어, 역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막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부동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를 의식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미 지난 논평을 통해 밝혔듯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조심스러운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실패한 청년지원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노동당으로서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구두합의'를 바탕으로 7월부터 청년수당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중앙정부의 말도 안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몽니에 대해 맞서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분명한 지지의 뜻을 밝힌다. [끝]

[후기] 적록포럼

뉴-시즌 서울적록포럼

2기 서울적록포럼이 어제 신촌 체화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는 노동/탈노동였고 발제는 우리 당원이자 전문연구자인 장훈교 선생이 맡았습니다.

노동은 우리 당명에 쓰일 만큼 중요한 가치고, 이에 따라 늘 '노동중심성'은 해명해야될 어떤 것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수록 '노동'은 문제적 개념이 되었는데요.

시론적인 문제의식을 담은 글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싶은 요소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참석해주신 이예원, 공시형, 윤원필, 이춘희 당원분들 감사합니다.

발제문은 https://drive.google.com/open…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 1만원, 국회 내 결정기구 설치

여의도 앞에서 우리당 구교현 대표와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촛불기도회가 있기 전 짧게 서울시당 당원들의 정당연설이 있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1986년에 만들어진 법률로 현재까지 그 골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불 붙었던 노동자투쟁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이었던 겁니다.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2000년에 3% 정도 였던 최임미만 노동자들은 2014년에 1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현행 최임기구의 사회적 합의가 갖는 구속력이 이렇게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기존의 최임위가 아니라 국회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당이 최저임금 1만원과 함께 최임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서울의 많은 당원들이 시간 날 때 국회 앞을 들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6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 국회앞에서 진행되는 최저임금1만원공동투쟁대회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획] 최저임금1만원 캠페인 송입니다. 많은 다운로드와 유통 부탁드립니다.

-노동당서울시당과 티브라더가 함께 만든 최저임금1만원 캠페인 송입니다.

많은 다운로드와 유통 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 : https://goo.gl/XvOoQ3

최저임금1만원

작사, 작곡 : 4층총각

노래 : 티브라더(티브로드 노조 노래패)

제작 : 노동당서울시당, 티브라더, 4층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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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1. 

난 오늘도 커피 내려, 난 오늘도 감자튀겨, 난 오늘도 쓸고 닦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하는 것 여전히 그대로지 

어떤 미래조차 없어.

내가 원하는 꿈들은 그리 큰 것들이 아냐.

아침햇살 비추는 창문 있는 작은 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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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2.

난 오늘도 야근하지, 난 오늘도 주말근무, 난 오늘도 쉬지않지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하는 것 여전히 그대로지 

어떤 미래조차 없어.

내가 원하는 꿈들은 그리 큰 것들이 아냐.

주말 오후 연인과 여유로운 커피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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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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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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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총선, 후보에게 듣는다

-2018년 어떻게 준비할까-

● 기획취지

4월 총선 이후, 서울지역에서 노동당의 정치활동을 평가하고,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5월 총선 평가 및 과제 당원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이 설문 조사 내용을 확인 하고 당원간담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번째, 총선 후보에게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2018년 어떻게 준비할까.

● 패널: 채훈병 지건용 최승현 김한울 그리고...

● 일정.  

- 6월 30일 목요일 7시 30분 중앙당 회의실

● 문의사항

- 02-786-6655

[기획사업]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 step.6

- 마음열기(칭찬소나기)

※ 지역별

▷구로_이세린: 동물보호센와 분양센터 운영 현황

▷은평_손은숙: 패트병과 관련한 환경세 도입 여부 

▷양천_장우정: 경기도 공공행사시 급수대 설치 조례 분석

▷양천: 발표한 생활폐기물 추가 조사

※ 참여자 모두

▷구별 생활폐기물 현황 조사(대중교통 현황은 이후 발표합니다)

->관련 문서 다운받기 https://goo.gl/NlqfKd &nbsp;문서 다운 받기 클릭

▷정보공개청구

최근 5년간 해당 지역의 TNR유기동물 사업의 예산 및 실적현황 파악

※ 참고 (정책학교 자료집: 정보공개청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lps_pds/1630408

● 일정

2016년 6월 27일(월) -매주 마지막주 월요일로 정례화 될 예정입니다. 미리 일정 체크해 주세요

19:30

중앙당 회의실

● 문의전화

02-786-6655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시민공청회 서명전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물 하나 지어 놓고, 현대화사업이라하는 수협.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단 한번의 주민, 상인 설명회, 공청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만 있으면 서울시는 무조건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서명전에 참여해 주세요.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 노량진역 앞 광장

[연대] 콜트콜텍 집중의 날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문화제 끝날 때까지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6/23(목)	-최저임금1만원 단식농성장 서울시당 집중 19:00 @여의도국회의사당 앞 -최저임금1만원 북부권 선전전 19:30 @창동역 2번출구 -월례교육 19:30 @중앙당 회의실
6/24(금)	-최저임금1만원 북부권 선전전 19:30 @하계역 2번출구 세이브존 앞 -아현동포차 철거관련 방문 18:00 @아현동포차골목
6/25(토)	-영등포당협상가임차인상담소 15:00 @문래공원사거리 -최저임금1만원 노동당 결의대회 14:30 @서울광장 -전국노동자대회 15:00 @서울광장
6/26(일)
6/27(월)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19:30 @중앙당 회의실 -최저임금1만원대회(공동투쟁단) 19:00 @국회정문
6/28(화)	-콜트콜텍서울시당 집중 13:00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
6/29(수)
6/30(목)	-총선, 후보에게 듣는다 19:30 @중앙당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