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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③] 저들은 왜, 밥 먹는 자리를 철거하려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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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③] 저들은 왜, 밥 먹는 자리를 철거하려 할까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06/23- 22:18

강정마을에 한 번이라도 와봤던 사람이라면, 삼거리 식당의 맛있는 밥 한 끼를 기억할 것입니다. 구럼비로 가는 길목 중덕 삼거리에는 누구에게나 열린 식당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 연대의 식자재와 마을 삼촌의 정성으로, 강정에 온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줬던 삼거리 식당. 지금 그곳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해군기지 옆 크루즈터미널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삼거리 식당과 해군기지 공사를 감시해왔던 망루, 지킴이들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 등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왔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삼거리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던 강정의 식구(食口)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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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왜, 밥 먹는 자리를 철거하려 할까요

[강정마을 삼거리 식당을 지켜주세요 ③] 강정 식구들께 밀양에서 드리는 편지

 

이계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

 

 

밀양식구와 강정 식구들

 

 

 

 

 

 

 

 

 

 

 

 

 

 

 

 

 

 

 

 

 

 

▲  강정 삼거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밀양 식구들과 강정 식구들 ⓒ 남어진     

 

 

강정 식구들 안녕하세요. 밀양대책위 이계삼입니다. 강정마을 삼거리식당 행정대집행 계고 소식을 듣고 저는 퍼뜩 강정 식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년 여름, 밀양 어르신들과 제주공항에서 헤어질 때, 아쉬워서 눈이 빨개지도록 울던 강정 식구들.


때마다 어르신들 드시라고 한라봉 상자를 산처럼 보내주는 성규 삼촌과 고권일, 조경철, 강동균 아저씨들과 정 많은 강정 주민들, 그리고 낡은 초록색 점퍼를 입고 묵묵히 담배를 태우고 계실 문정현 신부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동그마니 삼거리 식당에 모여 쇠사슬을 묶고 행정 대집행하러 쳐들어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잠시간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제는 또 먹먹한 소식을 들었네요. 한 언론이 4월 16일, 그날, 세월호에 강정 해군기지 공사에 쓰일 철근 400톤이 실려 있었다고, 그 철근이 배의 복원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이지요. 잠시간 기분이 멍했어요. 저 악들은 어떻게 저렇게 강고하게 연대하고 있는가. 악업의 연은 왜 이리 질기고도 집요한가. 그 소식을 들었을 강정 식구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

 

당신들이 강정 해군기지를 막아내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당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당최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쓰기가 무척 힘이 들었네요.

 

그래요. 언어라는 건 정말 무력해요. 우리가 조용히 눈으로만 이야기할 때가 온다고, 그때까지는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워야 한다는 신동엽 시인의 어느 구절이 떠올랐지만, 그것도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말이 되지 않는 상황들, 말을 훌쩍 뛰어넘는 현실들이 나날이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떤 글을 써야 하나.

 

10년의 세월이네요. 남은 자들이 져야 할 짐이 무겁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끝난 줄 아는 싸움의 현장을 지켜야 하는 이들의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떠날 수 없는 사람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떠나 버린 자신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곤 해요. 저 자신의 처지가 꼭 그러하기 때문이겠죠.

 

다이어리를 찾아보니 3월 31일이었더군요. 제가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첫날, 광화문 광장에서 밀양 어르신 스물여덟 분의 입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몇 분 어르신들과 첫 일정으로 강정마을을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던 풍경은 우뚝 서 있는 해군기지 건물들이었어요. 지난여름 다녀가고 불과 몇 달이 흘렀을 뿐인데,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완공되어 있더군요.

 

좀 참담한 기분이 되어 기지 주변을 걸어 다니다가 어느 건물 외벽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고 구약성서 열왕기의 한 구절을 큼지막하게 박아놓았던 것을 보고 해일 같은 짜증이 몰려오던 기억이 나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켜주겠다는 거지? 저는 그 글귀가 문정현 신부님과 평화활동가들과 주민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저치들을 지켜주겠다는 하느님은 대체 누구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더러운 전쟁광들, 군수 자본, 토건 자본, 저 오래된 평화의 적들을 도대체 누가 지켜준다는 거지?

 

10년의 싸움, 밀양에서 강정으로 이어지는 질문

 

SKYM 강정기행
▲  강정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연대하고 있는 밀양 주민들. "세월호, 쌍용차, 용산, 강정, 밀양 청도. 모두 우리 마을입니다" ⓒ 남어진

 

저는 밀양의 투쟁을 생각하듯 간간이 지난 10년의 강정 해군기지 반대 싸움은 또한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곤 해요. 그 아름답던 구럼비를 깨부수고 들어앉은 해군기지, 철썩이는 파도 소리 대신 울려 퍼지는 군가, 무시로 드나드는 거대한 전함, 군복을 입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군인들, 개발과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업자들과 그 압도적인 완력들에 주눅 든 주민들과 떠날 수 없는 지킴이들을 생각했어요.

 

10년의 싸움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강정의 질문이면서 또한 밀양의 질문이에요. 밀양은 강정처럼 34억 원 구상권 청구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하던 경찰지휘책임자가 제1야당과 진보정당의 단일후보로 선출되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어이없는 일까지는 겪지 않았지만, 아주 비슷한 일들을 계속 겪어왔잖아요.

 

마을 앞뒤를 빙 두르고 늘어선 거대한 송전탑과 거기 주렁주렁 걸린 송전선으로 흐르는 76만5천 볼트 초고압 전류와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신경줄을 갉아먹는 것 같은 저주파 소음을 견디며 긴 밤을 지새우는 일을 남은 생애 내내 겪어야 할 밀양의 어르신들, 처분하고 싶어도 당최 팔리지 않는 논밭을 노쇠한 육신으로 일구어 가야 하는 어르신들, 아직도 여행을 보내 주네, 선물을 주네, 한전의 더러운 책동으로 한 마을 주민들과도 화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 그러다가 수시로 집으로 날아드는 법원의 출석요구서를 받아드는 이 어르신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조(自助)'를 생각하는 거겠죠. 우리라도, 우리끼리라도 서로 도우며 함께 싸워가며 이 세월을 건너야 한다고. 저들은 왜 유독 그 자리, 중덕 삼거리의 '밥 먹는 자리'를 철거하려 할까요. 수천억 원 공사비를 주무르는 자들이 왜 그 얼마 되지 않는 부지를 굳이 빼앗으려 들까요. 그들은 아마도 지금껏 강정을 지켜온 힘이, 그 공동체의 결속과 나날을 살아가는 힘이, 그리고 지금도 이 싸움을 버티며 스스로 도와가는 힘이 그곳에서 배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강정 식구들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캔 맥주 따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는 공간, 그 의미심장한 공간을 걷어내겠다는 거죠. 일제가 조선의 정기를 끊기 위해 산천 곳곳에 쇠말뚝을 박았던 것과 아주 비슷한 동기가 엎드려 있는 게 아닐까요. 정해진 수순에 따르는 것이겠으나, 그들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강정 식구들, 앞서 쓴 것처럼 저는 요즘 '자조'(自助)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해요. '스스로 돕는다'는 것. "자조(自嘲)하지 말고 자조(自助)하자"고, 스스로 '아재 개그'를 던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자조(自助)'는 저 자신이 길어 올린 단어가 아니라, 2년 전 6.11행정대집행을 당하고, 현장에서 떠밀려 나온 밀양 어르신들이 철탑이 서고 핵발전소가 완공되고 송전이 이루어지는 패배의 과정을 견뎌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얻게 된 표현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남은 주민들이 서로 돕고 기대는 것, 그 힘으로 연대하고 싸우며 버텨내는 것.

 

삼거리식당 행정대집행이 임박해지면 다시 그곳으로 갈 겁니다

 

공사장 정문 앞 밀양주민
▲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연대하고 있는 밀양 주민들 ⓒ 남어진

 

지난 3월, 강정에서 문정현 신부님을 뵈었을 때 신부님께서 저와 녹색당원들, 밀양 어르신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조'의 이유이자 바탕을 깔아주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해요. 밀양에서는 여러 번 이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우리가 뭐겠어요? 우리가 저 거대한 물리적인 힘을 대적한다는 거는 뭐겠어요? 진실을 살려내는 그 날이 와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버티는 일밖에 없어요. 오로지 주저앉아 버티고 있는 길밖에 없어요. 문은 안 닫힙니다. 위안부 할머님이 그렇고, 밀양 할머니들이 저렇게 남아서 버티시는 것도, 세월호 304명 엄마도 그렇고, 우리 강정이 그렇고. 설령 3명이 남더라도, 그 셋이 이기면 이긴 거예요. 그건 못 막아요. 그게 희망의 씨앗이에요. 남은 자들의.

 

딸기씨, 혜영씨. 문은 닫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2년을 기다려 온 선체 인양 문제로 몸고생 맘고생을 하고 있을 세월호 식구들도, 김석기의 당선으로 내내 쓰라린 마음일 용산 식구들도, 한광호 열사의 시신을 안고 뙤약볕에서 싸우는 유성 노동자들도, 버티고 있는 거겠죠. 우리에게 그나마 겨우 열려 있는 생명과 평화, 진실과 정의로 난 좁은 문을 기어코 닫으려는 자들에 맞서 버티는 거겠죠.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거겠죠.

 

삼거리식당 행정대집행이 임박해지면 저도, 저희 활동가들도, 제주행 비행기 티켓을 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르신들도 작년 여름처럼 다시 한 번 강정으로 갈 거예요. 버티는 이들끼리 자조(自嘲) 아닌, 자조(自助) 하기 위해서. 작년 여름 제주공항에서 부둥켜안던 그 순간을 다시 만나기 위해, 강정 의례회관에서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던 그 밤을 재현하기 위해서 말예요.

작년 제주 기행 마지막 날, '태풍이라도 와서 비행기 못 떠서 여기서 하루 더 놀게 해 달라'고 제 손을 꼬옥 부여잡던 할머니들과, 배꼽이 아프도록 우스운 타령과 만담으로 한푼 두푼 할매들 돈을 뜯어내서 그 돈으로 강정 지킴이들 밥이나 한 끼 하시라고 전해주시던 밀양의 아지매들과 함께 제주로 갈 거예요.

 

강정 식구들. 강정 지킴이들과 성규 삼촌과 고권일 강동균 조경철 회장님과 주민 어르신들, 그리고 사랑하는 문정현 신부님. 우리, 손잡고 이 힘든 시간을 버텨나가요. 기운 내세요. 먼 곳, 밀양에서 우정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6년 6월 17일
밀양의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밀양대책위 이계삼 드림

 

 

* 2016년 6월 18-19일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강정삼거리 생명평화 문화예술제>가 열립니다. 삼거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해주세요. 

강정삼거리 생명평화 문화예술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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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에는 ‘봉주르 마담’이라는 작은 빵집이 성업 중이다. 2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채점석 베이커리’라는 또 다른 동네 빵집도 있다. 그런데 봉주르 마담 바로 옆 30m 정도 떨어진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파리바게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규모는 봉주르 마담 두 배다. 내년 1월 오픈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기존 동네 제과점에서 500m 이내에는 새로 문을 열 수가 없다. 김씨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했다. 하지만 얼마 후 위반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동네 빵집이 두 개나 있는 강정동 골목 상권에 어떻게 파리바게뜨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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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빵집 봉주르 마담 점주 김시엽 씨는 1년 전 가게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 고전했지만 서서히 입소문이 나고 단골이 생기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파리바게뜨가 오픈하면 봉주르 마담은 사실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김 씨는 걱정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점주, 동네 빵집에 폐점 종용”

내년에 오픈할 파리바게뜨 점주는 1년 전 봉주르 마담 근처에 있는 채점석 베이커리에 방문했다. 채점석 베이커리 대표 채 씨의 증언이다. 파리바게트 점주는 채 씨에게 두 달 정도 폐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한다. 채 씨는 ‘파리바게뜨 입점을 위해 위장 폐업을 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30년 간 빵만 만들어온 채 씨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파리바게뜨 점주는 결국 지난 2월 차로 가면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가게를 오픈했다. 그런데 장소가 이상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빵집 같은 유동인구를 보고 하는 업종의 장사를 할 골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취재진이 가보니 버스정류장은 있지만 유동 인구는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파리바게뜨 점주는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건물주가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서 이전을 결정했다는 게 이유였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점주는 포기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비용만 감안해도 쉽게 접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일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해당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다른 말을 했다. 임대를 연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파리바게뜨 점주가 오히려 거부했다는 거다. 파리바게뜨 점주에게 설명을 듣기위해 가게를 찾아가고,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신규는 안되고, 이전은 된다?

파리바게뜨 점주는 동반성장위 측에 임대연장이 불가능해 이전을 해야한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동네 빵집 위치와 상관없이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제 파리바게뜨는 봉주르 마담 바로 옆에 오픈할 수 있게 됐다. 동반성장위 측은 “해당 파리바게뜨는 이전 재출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봉주르 마담 사장 김시엽 씨에게 이제 남은 방법은 없다. 파리바게뜨 오픈은 기정 사실화 됐다. 하지만 김 씨는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한다. 본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파리바게뜨가 오픈을 하더라고 협회나 동반성장위에 계속 진정서를 넣어서 뭔가 법안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할 거예요. 제 가게는 1년 밖에 안됐지만 분명 10년 20년 된 빵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때문에 문을 닫아선 안되죠.


취재, 촬영 : 최윤원
편집 : 박서영, 최윤원

수, 2017/12/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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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라

 

지난 6/27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첫 번째 진상규명보고서 채택을 통해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 410톤 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 중이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특조위는 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참사 2년이 넘어 이제야 드러난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 국가의 책임 여부 등 모든 의혹은 지금이라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특조위가 보고서를 채택한 6/27 해양수산부 역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에게 더욱 구체적인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 총 철근량은 차량에 적재된 16톤을 추가한 426톤이었고 그중 278톤의 도착지는 제주해군기지였다는 것이다. 침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운반 중이었다는 사실은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의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합수부가 총 철근량을 286톤으로 발표한 것도 엉터리였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외에도 해소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 있다.

 

첫째, 합수부는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는가? 아니면 알고도 밝히지 않았는가? 세월호에 상습적인 철근 과적이 있었다는 점, 선원들이 이를 누누이 지적하며 특히 철근 같은 화물을 선수 쪽에 적재하지 말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던 점, 배가 기울어지자마자 청해진해운에서 화물 적재상태부터 확인하려 했다는 점 등은 참사 직후 검‧경의 수사에서 선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합수부는 왜 청해진해운이 상습적으로 철근을 과적했는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재 운반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하지 않았는가? 역시 답해야 한다.

 

둘째, 해양수산부는 왜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가? 최소한 합수부가 발표한 철근량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왜 침묵했는가? 해수부는 2015년 4월 접수한 배‧보상 신청 서류를 통해 철근 278톤의 인수자가 탁송표와 인수증 상 제주해군기지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럼에도 해수부가 그동안 선적 의뢰서 등 화물 관련한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국방부는 세월호의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되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왜 인천 항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답변했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방부는 김광진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철근을 부산 항로만을 이용해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넷째, 국가정보원은 세월호의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되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이며 사실상 관리‧감독해왔다는 여러 정황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국정원은 왜 침묵했는가? 또한 국정원 직원이 참사 다음 날 청해진해운 물류팀 담당자와 통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물류팀 담당자는 침몰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세월호의 화물전산시스템에 접속해 화물량을 축소 조작했던 것으로 합수부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세월호에는 철근 외에 H빔 등의 자재도 실려 있었다. 관계 부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제주해군기지 모든 공사 자재의 납품 내역과 조달 경로, 공사 일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특조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세월호 일반 화물량의 1/3에 해당하는 410톤의 철근은 대법원도 인정한 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적'의 중심에 있다. 그중 130톤은 선수에 실려 있었고, 이는 이미 복원성이 약화되어 있는 세월호 침몰에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무리한 출항의 원인이 국책사업의 건설 자재 수급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 국가가 과적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엄중한 사실이 지금 조사 중에 있다.  

 

광범위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특조위의 강제 종료를 압박하는 등 저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입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온갖 편법과 불법이 과적되어 온 무리한 국책사업이었다. 괴물이 되어버린 이 국책사업이 세월호 참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비극적인 사실이 철근 410톤의 무게만큼이나 가슴을 조여 온다. 저 군사기지가 빼앗은 것은 강정마을 공동체,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뿐만이 아니었을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 싸워왔던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재 수급과 상습적인 세월호 과적의 연관성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16. 6. 29.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6/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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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안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오간데 없이 미 군함 입항 잦아져

제주도정, 군사기지화 막고 핵물질 반입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11/22)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SSN-782)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국의 핵추진 전략자산이 제주에 입항한 것은 처음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던 제주해군기지가 애초 우려했던대로 미 군함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한층 강화되고 있어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미 핵추진 전략무기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지 완공 이후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소해함 등이 계속해서 강정바다로 들어오는 등 미군 기지로의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입항한 것이다. 올해 초에는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고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제안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제주남방해역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하는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 전략자산이 강정바다에 드나드는 것은 한반도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북한 역시 무력시위로 응수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달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압도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한반도 위기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도리어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강화해줄 뿐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입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고베의 사례처럼 조례 등을 통하여 입항하는 모든 외국의 함선은 핵물질을 탑재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비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핵무기를 비롯해 핵추진 전략자산의 입항을 사실상 금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는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한다. 그것이 제주의 미래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제주가 군사기지화되는 것을 막고 비핵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 11. 23.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목, 2017/1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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