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키가 작고 호흡수가 많아 어른보다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합니다.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대기환경 비용이란 무엇일까요? 카드뉴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경정의는 오늘 6월 3일 목동 목운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배출가스 관리대책을 촉구하는 “경유차 stop 캠페인”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통계자료(2014)에 의하면 전국에 6만7천여대의 어린이통학차량이 있으며 이중 10년이 초과한 노후 차량이 2만2천7백여대(34%), 5년 초과 10년 이하인 차량이 1만9천7백여대(2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차량이 이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차령 제한을 9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경유차량이 사용되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대책이나 기준이 없어 대기오염은 물론 어린이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위험을 인식하고   대기오염을 줄여 어린이등의 천식예방을 위해 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의 전환하는 등 어린이통학차량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건강위해성 측면에서의 배출가스 관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환경정의 회원과 활동가는 어린이 건강을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관리 대책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의는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린이가 건강한 세상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석에 달라붙는 먼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주민 집안 곳곳에 날아든 먼지. 주물공장에서 날아온 먼지는 자석에 달라붙는다. 지난 2014년 9월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씨는 이 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포 초원지리, 거물대리 2차 환경역학조사(책임연구원 인하대학교 임종한, 2014.5 ~ 2015.10)가 끝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 환경피해가 확인되었으나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제책 없이 8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 시에 민원 넣었지만…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직접 용역 발주한 1차 예비역학조사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토양, 농작물, 지하수 등 환경매체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중금속 등의 오염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카드뮴과 니켈은 관련 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된 환경에서의 중금속농도보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체노출검사에서 니켈수치가 주거지역에 특정하지 않고 높은 농도를 보였다.

2차 환경역학조사는 예비역학조사의 결과에 기초해서 거물대리, 초원3리 지역의 공장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된 사업장 113곳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 분석, 대기조사, 지하수, 토양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했다.

대기오염조사 측정위치와 거물대리 및 초원지리 상세 위치

(사)환경정의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에 대한 환경피해는 대기오염조사결과에서 잘 나타난다. 조사대상 지역 내 주물공장과 인접해 있는 주민의 옥상, 교회 운동장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포시청 옥상과 월곶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보다 대기중 중금속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 크롬, 니켈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구리, 망간, 아연의 경우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카드뮴과 같은 성분들이 조사 대상지역에서 높은 빈도로 검출되었다. 카드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주요하게는 제련공장, 카드뮴 화합물제조 공정, 염화비닐 안정제 등 때문에 나타난다. 조사 대상지역에서 이것이 높은 빈도로 검출된 데는 이 지역에 산재한 공장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실 이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여러 가지 유해물질 배출공장과 주택이 혼재해 있는 등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금속 항목은 전국측정망과 비교했을 때 크롬과 철성분이 인천과 서울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게 검출되었다.

▲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거지역의 창틀먼지, 청소기 필터와 국내외 다른 지역과의 비교.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의 집에서 채취한 창틀먼지, 청소기 필터속의 먼지와 다른지역의 먼지속의 중금속 비교(2차 환경역학 최종보고서 내용중)

지역 내 주민의 집에 쌓인 창틀먼지와 청소기 필터 먼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중금속 물질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기 중 중금속 오염이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거물대리 및 초원지리 일원의 11가구를 대상으로 창틀먼지와 공기청정기 필터를 채취하여 검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지역의 평균 농도값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이 지역 내 혼재해 있는 공장 등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역학조사에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호소했던 것은 심각한 악취다. 지난 수년 동안 주민들은 지역 내 주물공장 등 유해물질배출공장에서 나오는 매캐하고 시큼한 냄새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주물공장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장이 가동할 때면 코가 마비되고 목이 아파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김포시에다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 봐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 이것저것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그나마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지역주민들보다 공장이 더 많고, 산업단지가 아닌데도 마치 산업단지처럼 공장들만 보이는 곳도 있다.

▲ 김포시 환경피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2011-2015).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와 환경정책과에 접수된 민원 현황. 김포시는 기존 지역내 공장 지도, 관리 업무를 확대 강화하고자 기존 환경보전과를 확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였다.

악취의 심각성은 주민들의 민원에서도 나타난다. 자료에 의하면 환경관련 부서 중 환경관리사업소와 환경정책과에 접수된 민원해도 2015년 한 해 총 2619건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공장의 환경 지도·점검이나 환경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환경관리사업소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2011년 167건에서 2013년 429건, 2015년 1023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민원이 많다. 이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과거 5년 동안 총 2420건의 민원 중 1122건으로 46.4%정도이고, 지난해 2015년 한해만 보면 전체 1023건 중 598건(58.5%)이 악취 민원이다.

이러한 상황은 김포시 환경문제가 거물대리, 초원지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역의 문제이며, 난개발로 들어온 공장들 때문에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포지역에서 환경정의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주민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다.

“김포시 공무원들 여기 와서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해, 그러면 아마 못살겠다고 다 도망갈 걸…”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몸에 이상이 없을 리 없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건강조사의 경우 식도, 위, 결장, 직장 및 항문 등 소화기계 함 표준화 사망비는 2.43(95% 신뢰구간, 1.17 ~ 4,47)이고, 초원지리의 폐암 표준화 발생비는 2.08(95% 신뢰구간, 1.07 ~ 3.63)으로 높게 나왔다.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 암 등으로 죽은 주민이 많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로 확인된 것이다.

주민들은 공장 이전과 주민 이주, 피해가 확인된 주민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보다 단속이 강화되고 일부 공장들이 민원발생소지가 적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은 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집 옆에 공장이 아직 있고, 아침저녁으로 악취는 여전하다.

지금도 건강피해가 있다는 주민들은 그곳에 그대로 살고 있는데 김포시와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초 김포시의회 의장과 김포시, 주민대표, 환경정의와 지역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민·관 공동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김포시장이 나서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대책 마련을 위해 조속히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환경정의만이 할 수 있는 일, 환경정의가 잘 하는 환경운동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언제나 환경정의의 활동을 기대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회원님, 시민사회 단체,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