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구마케팅고의 계속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당장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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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구마케팅고의 계속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당장 멈춰야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6/06/23- 14:34

동구마케팅고의 계속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당장 멈춰야

공익제보 교사 3개월 직위해제 또 다시 연장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특단의 조치 내려야

학교법인 동구학원(이사장 최길자, 이하 ‘학교법인’)이 지난 6월 20일 이사회를 통해 동구마케팅고의 위법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2016.6.21.~9.20)를 또 다시 의결했다. 지난 3월 안종훈 교사에게 내렸던 직위해제 조치의 기간이 끝나자 곧바로 연장 통보를 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지역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징계를 지속하고 있는 학교법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학교법인이 진정 학교와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올바른 일을 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침해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안종훈 교사에 대한 부당 징계를 당장 철회하고 일체의 불이익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이 안종훈 교사에게 통보한 직위해제 사유서에 따르면, 안종훈 교사가 2015년 5월 복직한 이후 학교법인이 내린 근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연수계획서 및 연수보고서 제출 거부, 무단 근무지 이탈 행위, 직무능력 과제 제출 거부 등)과 근무기간 중 받은 학교장의 서면경고 내용(타교사 PC 무단 사용 행위 등), 그리고 직위해제 기간 중 부여된 직무과제와 연수이수의 불성실한 이행 등 8가지가 근거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안종훈 교사에게 정식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 직무과제 등을 부여한 학교법인의 근무명령에 대해서는, 안종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에서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비위사실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조건 상의 차별이라 봄이 타당하다”는 1심의 판결에 따라 그 부당함이 확인되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 29일, 동구마케팅고 및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동료 교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반복하는 것은 교권침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3월에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도 학교에 취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징계의 정황이나 사유로 미뤄볼 때, 이번 직위해제 결정 역시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보복 행위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학교법인은 직위해제 결정 사실을 안종훈 교사에게 문자로 통보하며 ‘성실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라’며 훈수의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학교법인이야말로 여러 차례 사실로 드러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제보 교사를 괴롭히는 데에만 힘을 쏟고 있다.

학교와 법인의 비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익제보자 보호도 요원하다. 공익제보자 탄압 행위가 이처럼 지속되고 있는 이면에는, 공익제보로 밝혀진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의 비리 책임자들이 여전히 학교법인과 학교에서 근무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탓도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예산 횡령 등의 혐의로 관련자 파면을 요구한 특별감사 결과도 무시한 채,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동구마케팅고와 동구학원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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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의 학교비리 제보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안종훈 교사는 학교가 교직원 자격이 없는 이를 학교 행정실장으로 계속 근무케하고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하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2년 4월에 서울시 교육청에 알렸다. 안 교사가 제보한 내용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교직원 A씨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2011년 11월)되어 교직원 자격을 잃었고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학교회계를 통해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학교측이 계속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급여도 학교회계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제보를 접한 서울시 교육청은 같은 해 9월 동구마케팅고를 포함해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결과 안 교사가 알린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교육청은 그 외에도 10건이 넘는 비리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12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교직원 A씨에 대해서는 퇴직시킬 것을 학교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제보자 색출에 나섰고 제보자로 밝혀지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성 문자메시지를 교사들에게 보냈다. 학교측은 2013년 3월에 제보자가 안 교사임을 교직원들에게 공개하고, 2014년 8월에 안 교사를 파면하였다. 그러나 파면사유로 제시된 것들은 근거가 없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에 해당했다. 안 교사는 같은 해 9월에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파면취소결정을 받았다.

＊ 참여연대는 제보자의 신원이 서울시 교육청 감사팀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서울시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였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는 안 교사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서를 2014년 11월에 보냈다. 이 요청서 보내기에는 시민 514명이 동참하였다.

안종훈,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학교비리

금, 2015/01/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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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선생님

<div class="xe_content"><h2>[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h2> <h1>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선생님</h1> <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ykZ_f8NBXtw" width="560"></iframe>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2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61"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이 드러난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a> </li> </ul> 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li> </ul><div> </div> <img alt="WS20180201_카드뉴스_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3_정미현(7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262/609/001/f8…; /> #1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선생님 이야기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 #2 회계 비리, 교사 부당해고와 징계, 온갖 교권 탄압을 벌여 온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 #3 정미현 선생님 등 서울미술고 교사 4명은 2017년 7월,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4 -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 학교 공사 부당 계약 - 기타 유치원 운영비 부정 지급 - 일반고의 3배 넘는 472만 원의 수업료 징수 등 #5 지난 20년간 온갖 비리로 폭리를 취해 온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의 16가지 비리를 신고한 것이죠. #6 2017. 9.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한흥학원에 가족관계인 교장, 행정실장 등 파면ㆍ해임 처분 - 이사장과 이사(설립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 부당 집행한 예산 10억 8천만 원 회수 요구 -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7 그러나 한흥학원은 교육청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신고한 교사들에 보복성 징계를 되풀이했습니다. 2017. 3.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민원을 받았다며 정미현 선생님에 1차 직위해제 조치를 가한 뒤부터… #8 3번의 직위해제 + 2번의 파면 조치 정 선생님에 대한 징계는 계속됐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온갖 사유를 갖다 붙인 징계로 2017. 9. 2차 직위해제 2018. 3. 3차 직위해제 그리고 2018. 10. 까지 2번의 파면 조치까지… 모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 그러나 한흥학원이 덧씌운 '위계 등 청소년 성추행'과 '아동학대' 혐의 모두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 선생님에 대한 음해ㆍ보복성 댓글들을 올린 서울미술고 생활지도부장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10 정미현 선생님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11 "사학비리를 사실상 방치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감사해 주십시오" 서울미술고의 수업료 자율학교 불법 지정 및 등록금 과다 징수와 관련해 2018. 6. 관악 주민ㆍ학부모 등 649명과 함께 국민감사 청구 2018. 11. 6. 감사원의 감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2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3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4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div>

금, 2019/02/01- 14:07

[보도자료] 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 발송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 발송</h1> <h2 style="text-align:justify;">2014년부터 다섯 번째 징계, 부패방지법 위반한 불이익 조치</h2> 지난 2월 14일,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가 2012년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또 다시 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8일) 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규탄하며, 지금 당장 해임을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한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안종훈 교사가 2012년 동구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동구학원이 안 교사에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62조 신분보장 등)상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특별감사로 비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다가, 파면무효소송에서 이긴 안 교사가 복귀한 뒤에도 직위해제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지원단체들과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함께한 시민 1,150명이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450615" target="_blank" rel="nofollow">직위해제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 보장 요구서</a>를 동구학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 별첨 :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8jJfLcoF_LuQ9cyzMXLBSdSAemENfLFV" target="_blank" rel="nofollow">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a>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을 당장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h2> 안녕하십니까? 1994년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창립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활동기구인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막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입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귀 학교법인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 4월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지난 2019년 2월 14일자로 해임했습니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만 다섯 번째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인 안종훈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는 동구학원을 규탄합니다. 동구학원이 안종훈 교사에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상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안 교사에 대한 해임 등 모든 불이익 조치들을 취소해야 합니다. 안종훈 교사는 2012년 당시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도 안 교사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비리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안 교사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가했습니다.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하더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복직한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안 교사가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함이 확인됐습니다. 동구학원은 그동안 안 교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여덟 차례나 고소하기도 했으나,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학원은 2016년 3월에 안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동구마케팅고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는 안 교사에 대한 해임 사유로 징계거부 집단시위, 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거부, 무단 근무지 이탈 및 집회 참가,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학급운영 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2014. 7. 3. 2차 교사선언 참여(교원노조법 위반 - 일체의 정치활동) 등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징계 처분 사유를 설명하며 줄곧 이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의적인 결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교원소청위원회, 각급 법원과 대법원은 안 교사에 대한 동구학원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구학원이 파면을 해임으로 낮춘다고 그 징계가 징계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피할 순 없습니다. 동구학원이 부패 신고자인 안 교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패방지법 62조(신분보장등)>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지금 당장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blockquo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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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28-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