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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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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6/06/23- 11:34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토론회)>

- 일시: 2016. 6. 22.(수)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1부 사회: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

 *2부 사회: 김남근 (민변 부회장, 2016개혁입법과제TF 단장)

시간 프로그램 비고
1부 14:00-14:10 개회사 정연순 회장
14:10-14:20 - 축사 및 내외빈 소개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회)김지미 변호사
14:20-14:40 - 2016개혁입법과제 주요내용과12개 개혁입법과제 보고 강문대-민변 사무총장
2부- PART1.민주주의와 인권 14:40-14:50 발제1.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 사법개혁, 테러방지법 성창익-민변 사법위원장
14:50-15:00 발제2.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차별금지법 조혜인-민변 소수자위
15:00-15:30 토론 이재정 국회의원권은희 국회의원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15:30-15:40 휴식
2부- PART2.노동, 민생 15:40-15:50 발제3. 일자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고윤덕-민변 노동위
15:50-16:00 발제4. 주요 민생 현안 입법과제- 가계부채, 소비자집단소송 등 서채란-민변 민생경제위원장
16:00-16:30 토론 제윤경 국회의원이병렬 정의당 부대표한석호 민주노총사회연대위원장
16:30-17:00 질의응답 및 폐회

- 자료집 (공개)

[자료집] 2016 개혁과제 160623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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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1.27.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2/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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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3.02.금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금, 2018/03/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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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파일 크기: 2.85 MB

페이지 크기: 183.8 x 266.7 mm

페이지 수 : 85

저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발행년도: 2017

이용허락: 비영리적 목적의 자유로운 복제·인쇄·배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이드북(2017).pdf


- 목차 -

 

여는 이야기 : 알권리는 살권리다


1. 실전 정보공개청구 11

누구든 어디에든 정보공개청구 13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하기 14

나의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결정될까? 22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6

정보공개청구의 종착역, 결정통지 27

처리기간 : 결정통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30

수수료 : 정보를 받을 때 드는 비용 31

공개를 못받았을 때 32

QnA로 알아보는 청구 꿀팁 34


2. 비공개 대응하기 37 

비공개정보 전격 분석 38

1호 디른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40

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41

3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42

4호 진행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된 정보 43

5호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45

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47

7호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49

8호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 관련 정보 51

정보부존재 52

부분/비공개 정보부존재에 대한 불복절차 54


3. 정보공개청구 설계 사례 63 

업무추진비 청구는 이렇게 64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운영현황을 알려면? 66

용역발주소, 용역계약서, 용역결과를 보고 싶어요 70

정당과 국회의원이 쓰는 돈을 확인하려면? 72

정보탐색의 시작 목록 74


4. 정보공개청구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사이트 77

 


화, 2019/03/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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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1.20.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7/11/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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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속 마을부엌이라는 주제로 형성된 열린식당 마을부엌은 이주민의 다양한 먹거리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청년, 중장년층 등 지역주민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 시연을 경험하며, 당일 요리재료 키트로 일상 속 식생활 실습과 더불어 제철 채소 공유를 통해 필요한 식재료를 개인에 맞게 소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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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2/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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