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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한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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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한다 (한국경제)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2- 09:56

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한다 (한국경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1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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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스타케미칼 TPA 저장탱크 폭발⋯인체유해성은? (뉴스민)

19일 오전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3단지 내 스타케미칼 폐공장 폭발 사고는 테레프탈산(TPA) 저장탱크가 폭발한 것이어서, 탱크 내 남아 있던 TPA가 폭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했으며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2013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업한 스타케미칼은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폭발한 화학물 저장탱크는 원사 생산 원료인 TPA 저장탱크로 확인됐다. TPA는 산소 유입만으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보관에 주의가 필요한 화학물질이다. 보통은 저장탱크에 질소를 유입해서 산소 유입을 막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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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min.co.kr/news/14410/

목, 2016/10/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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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중공업 특별감독서 178건 법위반 적발 (뉴스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2주간 울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벌인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17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8억8000만원, 작업중지 35건, 사용중지 52대, 시정명령 169건 등을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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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819193

수, 2016/11/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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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안전메뉴얼 지켰나’ 논란 (뉴스경남)

최근 잇따른 지하철 사고 등 ‘안전불감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서도 지난 2일 환경미화원이 음식물쓰레기차 램프에 끼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는 안전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중이며, 가해자와 관리감독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안전대행업체의 제대로 된 안전점검 여부, 행정관청의 적절한 지도감독 여부가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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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143676&section=sc4&section2=

금, 2016/11/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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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멍이 만든 형제 크레인 추락사 (중부매일)

지난 12일 청주 흥덕구 옥산면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위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추락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행정적 구멍이 이번 사고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중부매일 취재결과 전국 2만1천662대의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동식 크레인은 안전검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 관련 법령도 올해 초에야 만들어졌고, 게다가 시행령은 올 9월부터 시작된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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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122&date=2016-12-14

목, 2016/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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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 네오 공장서 탱크내부 작업자 가스질식 사망 (포커스뉴스)

21일 밤 9시26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주)네오 1공장 내 설치된 원형탱크(지름 2m, 깊이 3m) 내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김모(33)씨가 가스에 질식돼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온산소방서는 질식된 사고를 접하 현장에 도착즉시 다량의 산소공급과 동시에 희석작업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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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122200143249310

금, 2016/12/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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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사망사고 대형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경기일보)

작년 한 해 동안 5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중대재해(사망사고)를 낸 A산업과 B건설의 경기지역 곳곳 건설현장이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실시한 기획감독에서 현장마다 수십여 건에서 많게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줄줄이 적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01240

금, 2017/01/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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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망 또 있었다 (경북일보)

노동조합이 나서서 자신들의 회사를 `죽음의 공장`, `노동자들의 무덤`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당진공장에서 지난해말 사망사고가 한건 더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동안 포항과 인천, 당진 등 이 회사의 주요 현장에서 지난 5개월 사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나 매월 1명꼴로 참변을 당한 셈이어서 관계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049

수, 2017/04/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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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참사 낳는 타워크레인 사고 왜 반복해 일어날까 (비지니스포스트)

건설과 조선업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는 왜 반복해 일어나는 것일까?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관리와 안전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크레인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아 사고가 끊임없이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24

수, 2017/05/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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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우체국 집배노동자 '겸배' 중 숨져 (매일노동뉴스)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 탓에 집배노동자가 또다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 5번째다. 

24일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성서우체국 김아무개(40) 집배원이 교차로 직진주행 중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른바 ‘겸배’를 위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겸배는 집배 인원에 결원이 생기면 집배원들이 배달 몫을 나눠 맡는 것을 말한다. 

집배원 업무 특성상 안전사고가 빈번해 겸배를 하는 경우가 잦다. 사고로 인한 겸배가 또 다른 사고와 겸배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457


목, 2017/05/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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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중립은 없어···‘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끊어야”(투데이신문)

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368명에서 154명으로 감소했지만 그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37.70%에서 꾸준히 증가해 40.20%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 근절을 위해서 ‘원청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간접고용 정규직화 저해하는 정부제도 개선’ 등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상시 지속 업무,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정규직화 고용 원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캠페인’, ‘공공 다중시설의 경우 이윤보다 안전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지표 개발’, ‘무분별한 규제 개혁 중단 및 규제의 재사회화’, ‘재해 발생 시 책임자 처벌 위주에서 원인 규명으로 전환’ 등의 사회적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96


금, 2016/07/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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