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6월 2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고지원 축소 및 보험료 인상 시도 저지! 보장성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5월말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2.37%로 확정되었다. 이는 막대한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영향이 컸다. 이제 6월말까지 남은 사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총 진료비 중 건보 부담비중) 강화안과 내년도 보험료 결정이다. 그런데 이처럼 수가 인상에는 넉넉한 반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인 보장성 확대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6/21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연속된 엉망진창 건강보험 정책이 올해도 되풀이되는 것을 규탄하며, 이번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작년 2월 중기보장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년 고작 3천억-8천억의 보장성 강화안 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이는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의 대부분의 기여자인 국민들에 대한 기망행위이며, 그간 잘못된 보험료 지출 추계로 넘치는 보험료를 걷은 현 정부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17조 원을 놔두고 찔끔 보장성 강화안을 제시하는 국민 배신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단기운영재정인 만큼 누적흑자는 당장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