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새봉지키기시민연대는 한새봉 인간띠잇기 행사를 마친 바로 다음 날인 7월 18일(토)에 일곡 제1근린공원에서 한새봉 음악회 ‘숲, 생명의 소리’를 열었습니다. 주민 피해와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구간 개설 계획 백지화 및 한새봉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지역민들과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나아가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한새봉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날은 음악회 뿐만아니라 품앗이 장터와 체험부스까지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산책이나 운동을 하러나오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셨습니다.

한새봉 음악회는 6시 반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새봉 숲 사랑이에서 진해숙 선생님이 대표로 여는 인사를 해주시고 본격적인 음악회로 들어갔습니다.

첫번째 공연은 투게더 앙상블의 전자바이올린과 드럼이 어우러진 공연이었습니다. ‘영웅의 등장, 캐논락, 베르사유의 장미’등의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이 공원에 울려퍼지는데 감동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번째 공연이 어이졌습니다.

두번째로 통기타 가수 강형원님의 공연이 준비되었습니다. ‘풍경,행복의 나라로,강물아,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연주해주셨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인봉님의 오키리나 연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연은 애니메이션과 동화읽어주기와 함께 진행되어서 이색적인 음악회가 되었습니다.

한새봉음악회는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열리고 8월달에도 22일(토)에 이번 음악회와 같이 일곡 제1근린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토요일, 저어새 둥지가족 서포터즈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남동유수지 저어새섬을 필드스코프로 관찰하고,

설명을 듣고 체험 활동도 하면서 저어새를 알아보고 지켜보는 시간.

참여해주신 가족분들께 무한 감동과 감사를 전합니다.

서포터즈 모임은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계속됩니다.

1017 토론회 보도자료

광주전남환경연합,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법 토론회 개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갈등 해결방안 모색

10월20일(화) 오후2시,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려

◌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연대는 10월 20일(화) 오후 2시, 전라남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 발전사업자가 주도하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과 갈등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광주전남환경연합은 재생에너지 갈등사례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지난5~9월 지역의 대표 갈등사례를 선정하고 현장답사와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조사결과 보고회를 마쳤다.

◌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의 지역생활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 이범우 사무관이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현황과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하고 광주환경연합 지준명 기후포럼 위원이 광주·전남 재생에너지 주민 갈등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으로는 송승헌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전정철 전라남도의원, 신광근 (주)대한그린에너지 본부장, 김영철 고흥보성환경연합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차인수 동신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법 토론회]

■ 개요

❍일 시 : 2015년 10월 20일(화) 14:00~16:00

❍장 소 :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소회의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주 관 :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주 최 : 에너지시민연대

■ 프로그램

사회 : 임경숙(목포환경연합 사무차장)

좌장 : 차인수(동신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교수)

발제1 :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_이범우/전남도 신재생에너지산업 담당

발제2 :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주민갈등 사례 발표와 해결방안 제언_지준명/광주환경연합 기후포럼 위원

토론1 : 법,제도 차원의 정비 방안_송승헌/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토론2 : 주민과의 신뢰성 회복 방안_전정철/전라남도의회 의원

토론3 : 주민 보상 방안_신광근/대한그린에너지 본부장

토론4 : 생태환경적 갈등의 해결 방안_김영철/고흥보성환경연합 사무국장

※ 문의 :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세월호참사 3주기]
일시 : 2017년 4월 16일(일) 13:00
장소 : 안산역, 중앙역, 와동체육공원 및 안산합동분향소
참여 : 416노란버스 청소년 만민공동회 1천여명, 안산봄길행진 3천여명, 기억식 1만 2천여명
내용 : 세월호 참사 3년 잊지않고 기억하기위해 416노란버스 청소년 만민공동회, 안산봄길행진 및 기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억식 이전 ‘416안전공원 상상하다’와 ‘일상에서 기억하다’ 전시부터 안산봄길행진으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색 옷, 꽃 등을 들고 안산도심 3곳에서 출발하여 안산합동분향소로 행진하였습니다.
이후 기억식에는 미수습자 수습*진상규명을 기원하는 416시민합창단의 노래, 전명선 416가족협의 운영위원장의 발언, 추모시 낭송, 뮤지컬 배우·노래패·가수의 추모공연 등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