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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함께 가자!”

기/자/회/견/문/

1.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긴장과 갈등을 넘어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두 번이나 만나 분단을 뛰어넘기 위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북미 정상이 만나 평화체제, 비핵화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하며 평화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시대에 여전히 한반도 곳곳에는 평화를 외면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재 이유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주한미군의 사드는 배치 절차가 그대로 강행되어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함정뿐 아니라 미 함정과 핵잠수함까지 드나들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공군기지 사용 가능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성산 제2공항 역시 포기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2. 제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국가 폭력에 맞서온 지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구럼비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평화 대신 군대가 제집인 양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주민 공동체 파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한편, 최근 '사법 농단'을 통해 한국사회의 또 다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명시하고 사실상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해군의 국제 관함식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떤 포장을 씌우더라도 군사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군사력을 과시하는 이러한 행사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뿐입니다. 특히 관함식 추진 과정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민의를 거스른 채 다시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이미 주민총회를 통해 해군의 국제 관함식 추진을 거부했습니다. 해군은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관함식 강정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과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국제 관함식 추진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펼치겠습니다.

4. 제2공항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제2공항은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 공동체 파괴, 환경 파괴의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과연 공항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의 발걸음으로 연대의 함성으로 걸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비록 해군기지는 지어졌지만,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놓을 수 없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 동의 없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강행되는 제2공항 건설로 또다시 주민들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기할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는 아름다운 연대의 힘으로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을 뚫고 다시 한 번 평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느리지만 평화의 길만을 바라보고 맨몸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평화는 평화로 지켜야만 합니다. 제주에서 시작하는 발걸음이 한반도의 평화로, 동북아의 평화로 번져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그 뜨거운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첨부1>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개요

□ 목표 - 급속한 평화체제로의 동북아시아 대전환시대를 맞아

- 강정과 성산에서 벌어지는 제주의 군사화기지화 문제를

- 다양한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서로 배운다.

□ 공동 주최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

대책회의/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등 100여 단체(참여단체 별첨)

□ 일정과 코스

☮ 주요 일정

- 7/29(일) 18시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전야제 (강정천 운동장)

- 7/30(월) 9시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 (해군기지 정문)

- 7/30(월) ~ 8/1(수)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 8/2(목) ~ 8/4(토) 평화캠프 (성산)

☮ 행진 코스 (7.30~8.1)

* 올해는 동진, 서진으로 나누지 않고 함께 걷습니다

☮ 평화 캠프 (8.2~8.4) :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의 새로운 프로그램, 평화캠프!

* 청소년 참가자의 경우 봉사활동 인증 가능 - 제주여성인권연대

□ 참가 신청 안내

☮ 참가 신청

- 온라인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제주생명평화대행진

- 참가비 : 1일 2만원 / 공식 티셔츠 별도 판매 1만원

(전 일정 참가 및 단체 할인 없음 / 토요일 프로그램 참가비 없음 / 전 일정 참가 시 10만원)

- 숙식, 기념품 제공

- 미취학 아동 참가비 무료

- 입금계좌 : 510503-02-174275 우체국 고권일

- 신청 기간 : 6/15(금) - 7/19(목)

☮ 문의

- 강정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064-739-0951)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보다 자세한 내용과 강정마을 소식은 "구럼비야 사랑해" 카페 cafe.daum.net/peacekj

* 전야제 숙소는 강정마을 의례회관입니다.

* 행진 중 참가자의 짐은 차량으로 운반합니다.

* 개인컵, 수건, 세면도구, 침낭, 담요 등은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안내는 추후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하는 단체들(무순, 7월 5일 현재)

◇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강정마을회 강정을사랑하는육지사는제주사름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무기제로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세상을바꾸는미중의힘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쌍용자동차지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 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 기독교 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녹색당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 녹색당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피스모모

[홈플러스노동조합 긴급 시국성명]

국민혁명이 시작되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100만이 넘는 민중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역사상 가장 많은 민중들이 항쟁의 거리, 혁명의 거리로 나온 것이다.

100만 민중이 거리로 나와 외치는 구호는 다양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와 부역자들 구속 처벌”, “새누리당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이다.

또한 광장에 나온 민중들은 “이번에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싸움은 박근혜가 물러나고, 구속처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 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혁명은 시작되었다.

청산되지 못한 친일세력이 권력에 빌붙어 이 나라를 지배하고, 민중을 착취하며 개,돼지로 여겨왔다. 재벌대기업, 수구언론, 보수정당, 관료집단과 전문가들이 기득권동맹을 이루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휘둘러 왔다.

박근혜를 버리고 새판짜기에 골몰하고 있는 썩어빠진 기득권동맹의 민낯이 매일 뉴스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최태민-최순실 관계를 몰랐다고 이야기 하는 기득권자들은 거짓말쟁이거나 무능함으로 위장하는 자들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은 새누리당이고, 재벌대기업이고, 수구언론과 관료집단이다.

광장에 나온 국민들이 썩어빠진 기득권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은 노동자와 민중의 뜻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다.

광장의 민심을 저울질하고, 자기 잇속을 앞세우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야당이나 대선후보가 있다면 모두 버림받을 것이다.

모든 야당과 대선후보들을 즉각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뜻대로 정국수습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민중총궐기를 통해 광장으로 나온 노동자,농민,도시빈민과 시민단체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양심세력과 정치세력이 힘을 모아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이 투쟁을 선도해왔고, 이제 모든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이 항쟁지도부가 되고, 국민혁명의 지도부가 될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들이 박근혜를 퇴진시킬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들이 새누리당과 부역자들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을 꾸리고, 새로운 권력을 세워나갈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1979년 10.16 부마항쟁 열흘뒤 10.26 총성으로 박정희 독재가 끝났다.

1987년 6.10 항쟁 19일 뒤 6.29 선언으로 독재정권이 항복선언을 했다.

2016년 11.12일 100만 민중총궐기도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87년 6월항쟁 이후 연이어 터진 7,8,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이땅에 수천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에서 만들어진 민주노조들이 오늘날 민주노총의 주역이 되었다.

2016년 박근혜퇴진 국민혁명은 곧바로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터져나올 것이다.

먹고 살기도 힘든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굴레, 불안한 일자리와 성과연봉제의 굴레를 깨뜨리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향해 나설 것이다.

지금 시작된 국민혁명은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 건설로 나아갈 것이다.

조직된 노동자인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박근혜퇴진으로 불붙은 국민혁명의 맨 앞장에 설 것이다.

우리 홈플러스노동자들도 국민혁명에 동참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 건설에 함께 나설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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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6년을 맞아 전국에서 탈핵 관련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반핵의사회 연대 단체)로 탈핵을 염원하는 나비행진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더 보기>

* [보도자료]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6주기 나비행진 (2017.3.11.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74866

* ‘후쿠시마’ 6주기 “탄핵 다음은 탈핵이다”

시민단체들 탈핵 퍼레이드…”생명 담보로 전기 쓰고 싶지는 않다” (2017.3.11. 뉴스앤조이)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97

* ‘후쿠시마’ 6주기…전국서 ‘탈핵’ 요구 행사 잇따라 (2017.3.11.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1/0200000000AKR20170311047951051.HTML?input=1179m

* [동영상]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탄핵 다음은 탈핵!” (2017.3.11. 오마이뉴스TV)

: https://www.youtube.com/watch?v=v-7aPOZsc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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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선언문]

이제는 탈핵, 2017년 탈핵원년을 선언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은 비정상적인 한국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시작이다. 한국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정상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제는 탈핵이다.

탈핵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최우선해야 할 목표다.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6년의 현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핵발전소 방사능 수치는 더 올라갔으며 여전히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1천여개로 늘어나 약 100만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 또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사산, 난치병 증가는 물론 인구까지 급감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얼마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이 과거 계산의 2배인 21.5조엔(약 215조원)으로 산정했다.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경주지진으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지진위험 지역에 핵발전소 가동과 건설이 안전성 재평가 없이 강행되고 있다.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부지 일대에 총 1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건설 중이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은 알려진 것만 해도 61개가 8개의 활성단층대에 분포하고 있다. 월성, 신월성 핵발전소부지에서 10km 지점인 울산단층대에 26개의 활성단층이 집중되어 있다.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부지에서 5km 지점에 일광단층대가 있고 신고리 부지 내에는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단층들이 발견되고 있다. 허가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지진이 발생했다면 운영허가와 건설허가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건설을 멈추고 핵발전소를 줄여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일본 규제당국은 핵발전소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상향시켰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렸다. 발전량 30%를 담당하던 54개의 핵발전소가 모두 멈췄다. 2년간 일본은 핵발전소 제로를 경험했고 재가동중인 핵발전소는 단 3기에 불과하다. 독일은 80년대에 운영을 시작한 노후핵발전소 7기를 바로 폐쇄했다.

사고를 막는 길은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노후핵발전소를 우선 폐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중수로 핵발전소 월성 2, 3, 4호기는 조기 폐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제 막 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 6호기는 더 비용을 낭비하기 전에 사업을 취소해야한다. 또 완공단계에 이른 핵발전소들도 중단해야 한다. 울진, 삼척, 영덕에 계획 중인 핵발전소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필요하지도 않은 핵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는 일도 다시는 없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해야 한다. 더 이상의 핵시설은 안된다.

핵발전소전기를 쓴 이상 우리가 책임져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핵발전소를 확대하면서 그 뒤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핵폐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은 전면 철회하고 공론화부터 다시 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재처리와 사고 위험이 더 높은 고속로를 그것도 대도심 한가운데서 추진하는 것은 원자력마피아의 안전불감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핵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 매립, 반출한데 더해 수치 조작까지 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재처리와 고속로 추진은 용납될 수 없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은 새로운 기회다.

핵발전소가 없어도 전기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기존 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자료로 나와 있다. 지금은 발전소가 너무 많아 별다른 조치 없이 노후핵발전소와 신규핵발전소를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다. 앞으로 전력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발전설비는 남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다. 차기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탈핵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며 관련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에너지산업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중이다. 탈핵에너지전환은 안전한 사회의 기반을 다지며 한국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탈핵은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구태의 상징 핵발전소는 한국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년이 된 지금 일본과 세계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6년 전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안전과 희망을 위해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한다.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