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옥시불매’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자, 당시 해당 기업들은 전성분을 올해 상반기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든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들 기업은 약속대로 전성분을 공개했을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과 전성분 공개를 약속한 11개 기업 중에서 8개 기업이 전성분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기업 홈페이지에 전성분을 게재한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8곳이며, 애경산업과 산도깨비, 헨켈홈케어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4곳은 전성분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초 환경운동연합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코스트코코리아와 비공개 방침을 내세웠던 홈케어까지 포함하면 총 13개 기업에 이릅니다. 성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보내온 홈케어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전성분을 공개하면서 최종 13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업 중 제품 표면에 성분을 표기한 클라나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기업은 각 기업 홈페이지나 제품 성분 게시판에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94" align="aligncenter" width="569"]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7.12. 기준)[/caption]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유통하고, 자체브랜드(PB)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PB제품에 대해서만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업체들은 “PB제품 외에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업체의 영업비밀로 성분공개가 불가능하다”라며 이들은 추호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성분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경산업, 산도깨비, 헨켈홈케어코리아, 코스트코는 여전히 ‘미공개’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자 가운데 옥시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애경산업은 당시 “올해 1월 내로 1차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재는 정확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측은 “환경부가 진행하는 성분 명칭을 통일작업이 지연되면서, 전성분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오는 4분기를 목표로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도깨비는 올해 안에 전성분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도깨비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 홈페이지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지 못했다”며 “200여가지가 넘는 제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려다보니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올해 3월까지 공개하겠다는 애초의 입장과는 달리,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때까지 보류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헨켈 관계자는 "환경부가 올해초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2017년 8월로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준비할 예정"이라며, "최종 공개는 2018년 7월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연합의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던 코스트코코리아는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 4월까지,  3차에 걸쳐 전성분을 공개한 다이소아성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은 단발성 공개에 그쳤습니다. 대다수 업체가 지난 연말에서 올 초 사이에 전성분 공개를 진행한 만큼, 업체 스스로 공개된 성분에 대해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환경연합, 자발적 협약 17개 업체에 전성분 공개 요구 예정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제품마다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적이다’ 라 광고하지만, 정작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성분 공개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무응답과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업체에 재차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난 2월 환경부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제조, 판매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적으로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성분 현황 확인하러 가기 (업체명 클릭하기)

- 옥시레킷벤키저 - 다이소아성산업  - 롯데마트  - 이마트 - 홈플러스 - GS리테일 - 제너럴바이오 - 홈케어 - 클라나드 (제품에 성분 표기)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바뀌는데, 살인기업은 그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4차캠페인 – 롯데마트

  [caption id="attachment_1811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는 자사PB제품 구매,사용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모든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이력을 구매자에게 공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의 사용후 병원치료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3,4단계 판정피해자에도 배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옥시레킷벤키저와 동일한  PHMG 살균제 성분을 사용해 자체제품인 '기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판매했습니다. 롯데마트는 해당 제품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6만 8천여개를 판매했습니다.  그 중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4만에서 6만7천명으로 추산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21" align="aligncenter" width="442"]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caption]

정부는 바뀌는데,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은 그대로?

2016년 4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사과를 했던 롯데마트의 경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작년 4월 이후 4천명이 훨씬 넘는 피해자가 신고되어 7월7일까지 신고자는 모두 5,657명이고 이중 1,212명, 생존환자는 4,445명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도 실은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살균제 노출자는 350만~400만명이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들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피해자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살인기업들은 쥐 죽은 듯 입을 다물고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듯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2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구매제품 2,690개 중 13.4%인 164개가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옥시싹싹, 홈플러스 제품과 동일한 PHMG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전체 사용자 350만~400만명중에서 롯데제품 사용자는 46만~53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롯데마트의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피해자는 40,500~67,500명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롯데마트는 2016년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6만8천여개를 판매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17" align="aligncenter" width="566"] ▲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 중 13.4%인 164개가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옥시싹싹, 홈플러스 제품과 동일한 PHMG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었 (출처 : 가습기넷)[/caption]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사용후 피해자 4만~6.7만명 찾아내야..

롯데마트는 자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와이즐렉 제품 사용피해자를 모두 찾아내야 합니다. 또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모든 가습기살균제 판매이력을 구매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롯데마트는 폐손상 3-4단계 판정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23" align="aligncenter" width="360"] ▲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롯데마트는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잠재적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롯데마트가 유통판매업체인 만큼 판매한 모든 가습기살균제 판매이력을 구매자에게 공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롯데마트는 옥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판정한 1,2단계  피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입을모아  "롯데마트는 자사 제품을 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약 4만에서 약 6만7천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3,4단계 판정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롯데마트는 자사 PB제품 구매, 사용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라. 둘.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모든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이력을 구매자에게 공지하라. 셋.  롯데마트는 3-4단계 판정피해자에게 배상하라.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매주 월요일 12시,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 일정>

• 6월26일 오후12시, SK본사앞(종로1가)
• 7월 3일 오후12시,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장소;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삼성물산앞에서 1차,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2차)
• 7월10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7월17일 오후12시, 롯데마트앞(서울역점)
• 7월24일 오후12시, 애경앞(구로본사)
• 7월31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8월 7일 오후12시, 이마트앞
• 8월14일 오후12시, LG앞(여의도본사)
• 8월21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8월28일 오후12시, 헨켈본사앞
• 9월 4일 오후12시, 코스트코앞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마트노동조합(준) 가입독려 카드뉴스입니다.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카드뉴스로 연결됩니다.

마트노동자, 독립과 민주의 현장에 서다!!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진행된 서울본부 역사기행!

 

서대문 형무소, 들어보셨나요? TV에서도 많이 나와 익숙한 풍경의 서대문 형무소는 87년까지는 감옥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박물관이 되었답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견학 장소로도 손꼽혀 학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 곳을 마트노동자들이 찾아 역사 기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서울지역 조합원들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는 서대문 독립공원을 찾았습니다. 독립공원 입구에 서 있는 독립문에서부터 역사 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독립문에 새겨진 ‘독립’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청나라로부터의 간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의 ‘독립’을 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선이 일제로부터 국권을 잃은 것은 1910년인데 독립문이 건설된 해는 1897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독립문 앞에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부터 ‘역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기 위해 1908년, 일본 제국주의가 지은 감옥, 경성감옥(서대문 형무소의 최초 이름). 100년도 더 된 서대문 형무소에는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에 대한 열의와 망국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설사들의 다양한 해설을 들으면서 관람을 해 더 많은 내용을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한말 나라를 잃게 되는 과정과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헌신과 투쟁 뿐 아니라 독립 이후에도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시간여의 해설에 이어 역사관 옆에 있는 공원에서 퀴즈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전 공부한 내용들로 이루어진 역사 퀴즈대회! 다채로운 상품들이 걸려 있는만큼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서대문 독립공원을 찾아 진행한 역사기행으로 다리는 조금 아팠지만 역사공부도 하고 뜨거운 마음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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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점포 앞에서, 그리고 거리행진 등을 통한 최저임금 실천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엔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헌신이 있다.

최저임금 관련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꼭 거창한 캠페인이 아니라도 점포에서부터 서명운동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벌써 6월의 절반이 지났다. 6월말~7월초에 내년 우리임금이 결정된다!

6월25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실천하는 노동자! 우리의 투쟁만이 최저임금 1만원 시기를 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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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마트 노동자 기본급 64만9천원 vs 임원 월급 1억 1400만원” 재벌마트 비정규노동자 저임금 실태증언 기자회견이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임금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먹고살수만 있는 임금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 관련 기사 ▼

[매일노동뉴스]“아이가 나처럼 가난해질까 봐 불안해요”
http://me2.do/xETFPt64

[민중의소리]저축 꿈도 못 꾸는 마트 노동자들 “최저임금 1만원 절실하다”
http://me2.do/F5xWMRHh

[한겨레]기본급 132만원 마트 노동자 “딸 태권도장 보내고 싶어요”
http://me2.do/GRbi533g

[연합뉴스]민노총 “마트 노동자 생활고 시달려…최저임금 인상해야”
http://me2.do/xtXuyiZo

[오마이뉴스]”최저임금 1만원, 마트노동자의 절실한 요구”
http://me2.do/GOYISnyi

[뉴시스]”나도 결혼·육아 꿈꾸고 싶다”…대형마트 비정규직 4명 월급명세서 공개
http://me2.do/5jqpVKZ2

[이뉴스투데이]마트3사 직원들 “시급 6430원, 월급 120만원대… 많은 것 포기하는 삶”
http://me2.do/G1LrQMg9

[레디앙]재벌 마트는 급성장, 마트 저임금 노동자 현실은 암담
http://me2.do/Ffzgry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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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단체협약입니다.

▼바로보기 및 다운로드▼

홈플러스 단체협약_20160513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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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연맹 주관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 점검내용이 노동부에 직접 전달되면 지역노동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점포별 산업안전위원회가 회사쪽 입장에서만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대상은 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 및 지부별 간부들입니다.
• 좋은 기회이니, 지역본부별로 일정을 문의하셔서 꼭 교육을 이수하시면 좋겠습니다.
• 문의 : 최대영 부위원장 010-3160-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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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 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수기입니다.

제작 : 2016년 6월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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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인상,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세종문화회관과 대한문앞에서 플래쉬몹을 진행했다.

<이 돈으로 살아봐!> 노래에 맞춰 준비한 율동을 하며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알렸다.

시간이 없어 서울로 올라오는 차안에서, 퇴근 후 늦은시간 동영상을 보고 연습해 온 조합원들이다.

전체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민주노총 핵심요구로 하여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기완 위원장은, 단상에서 “지금 이순간에도 노조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 하청,파견업체 노동자들을 위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법을 제정해여 근본적인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주노총이 힘을 모으자” 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대회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80만 조합원의 힘을 모으는 투쟁이다. 자본의 탐욕으로 위험작업에 내몰리는 노동자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한 투쟁이고, 정권의 막무가내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며,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에 맞서 일자리를 지켜내고 재벌과 정권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7월 20일 1차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며 “노조파괴 중단과 성과퇴출제 저지, 구조조정 중단, 임단투 승리 등 요구는 다양하지만 목표는 같다. 노동개악 폐기와 재벌책임 강화,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함께 서울 을지로,종로 도심거리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같은시각 농민들은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와 농민들은 함께 거리행진에 합류해서 요구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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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우리의 6월은 또 이렇게 지나갔다.
이제 며칠후면 내년도 우리의 임금이 결정된다.

올해도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분투했다.

안현정 본부장은 조합원의 선두에 서서
밤을 새며 회의를 준비했고, 그리고 서울,세종시, 부산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쳤다.

조합원들은 뒷받침하기 위해 매장앞에서 매주 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들을 만났다.
7행시 짓기에 참가하고, 산문집도 제작하였다.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민주노총과 함께 행진도 벌였다.
각종 기자회견과 실천행동을 통해 사회여론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6/28일 민주노총 간부파업이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예정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제정을 위한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결과가 어찌나오겠는가? 그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실천한 우리 노동조합. 우리 조합원들.
다같이 잘먹고사는 사회를 위해 부끄럽지 않게 2016년, 6월을 살았기에 당당하다.
그리고 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바로 우리자신의 요구이고, 언제가 되든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는 것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마트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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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제시 관련 양대노총 규탄 성명]

최저임금 동결안이 떳떳하다면 사용자위원 시급과 월급 부터 공개하라

 

기어이 일이 터졌다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수준 노사 최초요구안이 제출되었다.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주40시간, 소정노동시간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을 제시했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은 시급 6,030원 동결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최근 경총 김영배 부회장의 잇단 최임인상 반대 발언에서 한편 예견되었지만 10년째 동결안을 내놓는 뻔뻔한 작태는 후안무치란 말로도 모자란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500만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염장을 지르는 패악질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마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들이 사회적 흐름에 나 홀로 역행하고 대폭인상은 커녕 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반 사회적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안은 생계비, 임금수준, 소득분배상황 등 법정 고려요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검토 및 논의과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최저임금 심의의 장을 농락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에 심히 회의를 느끼는 바이다.

동결안은 실질임금 기준으로 물가 인상율 조차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삭감안이다. 애초 피시방, 편의점, 주유소, 경비원, 이.미용업소 등 6개 업종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주장했으니 삭감안이 사용자측의 기본 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막무가내식 동결안 제시가 반복되는 것은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 편향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이 있어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안을 이리 당당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의 입장변화가 시급하다.

더 기막힌 것은 사용자위원들이 시급 6,030원만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병기마저 반대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마저 떼먹기 위한 꼼수와 편법 나아가 최저임금 미만지급 불법행위를 묵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언제까지 1%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불법, 편법적 주장을 용납하고 묵인해야 하는가? 양대노총은 이번 동결안 제시를 보면서 사용자 위원들에게 차라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빠질 것을 요구한다. 인상수준을 논하는 자리에 사실상 삭감안에 불과한 동결안을 제시할거면 더 이상 심의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양대노총은 달랑 시급 6,030원을 500만 노동자의 임금으로 제시한 사용자 위원들에게 요구한다. 국민들 앞에 떳떳하다면 사용자위원들의 시급과 월급을 당당히 공개하라.

2016년 6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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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 규탄한다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 중형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권의 미친 칼춤을 멈춰 세울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되었다.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권력의 사병이 되었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

3중의 차벽과 수 만명의 경찰병력, 쏟아지는 물 대포는 13만 민심을 짓밟고서라도 청와대 길목을 지키겠다는 이른바 ‘디펜스 존’사수를 위한 공권력이었고 불법적 국가폭력이었다.

보호되어야 할 것은 권력의 사병이 된 공권력이 아니다. 불법 차벽을 넘어 평화적 행진을 할 권리, 저항하고 요구할 권리야 말로 보호받고 보장 되어야 할 권리이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책임자여야 한다.

 

권력을 사유화 한 박근혜 독재정권의 패악질이 계속되고 있다.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동원,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를 위한 특조위 강제 종료와 신종 보도지침, 정경유착 밀실 서별관 회의 등 어느 것 하나 정상이 없다.

노동개악과 대량해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는 죽어나고 민생은 파탄 나는데 재벌자본 퍼주기 특혜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정치만 문제가 아니다.

남과 북은 대화와 교류가 전면 중단, 봉쇄되었고, 한반도 주변을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등 긴장과 대결로 치닫고 있다.

참혹한 대한민국이다.

 

민주와 민생,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독재가 오히려 노동자, 민중을 단죄하는 세상을 끝내자.

민주노총은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의 총궐기로 휘청거리는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투쟁!

 

2016년 7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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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0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하며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전국에서 공공기관 노동자와, 건설,금속, 비정규직 노동자등 총 10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울산에서는 23년만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공동파업에 나섰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총력투쟁을 통해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노조파괴-공안탄압 중단 △비정규직-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일방 의결 규탄 △노동자 희생 강요 구조조정 중단 △재벌책임 강화 △사드 배치 반대 △2016 임단투 승리 등을 요구했다.

조선업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의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을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파괴로 유명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이름만 바꾼채 글로벌 원 노무법인을 등록했다.
바야흐로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남의 사업장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
구조조정의 전염병은 머지않아 홈플러스에도 들이닥칠것이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인 투쟁으로 맞받아쳐야 한다.
연대만이 살길이다. 노동자들이 나서서 투쟁하고, 꺽어놔야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

이 날 뜨거운 날씨에도 투쟁열기는 높았다.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총력투쟁 이후 정부가 노동개악 폐기, 노동탄압 중단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9월 2차 총파업-총력투쟁과 11월 민중총궐기로 이어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아직 노동조합조차 없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운명을 개척하는 법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도 더욱 열심히 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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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때보다도 무덥고, 휴가철로 바쁜 7월마지막주
노동조합에서는 지부가 없는 곳의 직원들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춘천, 원주, 안동, 문경, 구미, 포항, 경주, 영주,

기가 막힌 일들이 아직도 일상처럼 벌어지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쁜시즌이라고는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던 과거시절처럼 휴게시간도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직원들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해도 매출하락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
그러면서 점포팔아 빚을 갚고, 고액의 배당금은 먼저 쏙 빼먹는 MBK.

매장에서 만난 수많은 직원들의 눈빛들,
격려와 응원 기대의 목소리들.
한편으로는 걱정섞인 한숨들에
노동조합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직원들에 대한 존중은 연민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뭉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예상되는 인사발령과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요구앞에 벌거벗은채로 맞닥뜨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앞으로 계속해서 미지부 점포들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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