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현장 생중계를 일반적 관행과 달리 국정홍보처 산하 KTV에 전담시키고 다른 방송사들에겐 사실상 이 화면을 받아쓰도록 사전 조율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KTV 영상을 받아 생중계를 한 대다수 방송사들은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되자 현장 연결을 중단하고 정부 발표 내용만 반복해서 전달하는 등 마지막까지 편파방송으로 일관했다.
11월 3일 황교안 총리와 황우여 부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는 거의 모든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이 특별 편성해 생중계했다. 그런데 황 총리의 담화문 발표 생중계 영상은 모든 채널이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이었다. 특히 황 총리 시선에 맞춰 미리 준비된 그래픽 영상이 모니터 가득 채워지는 등 마치 잘 기획된 프레젠테이션을 방불케 했다. 일반적인 정부 담화 생중계에서 발표자와 청중에게 화면의 초점을 맞추고, 참고자료가 제공된다고 해도 각 방송사의 판단에 따라 화면에 담을지가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극히 이례적인 형식이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날 생중계를 맡아 각 방송사에 화면을 제공한 곳은 과거 ‘국정방송’으로 불리던 국정홍보처 산하의 KTV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KTV를 생중계의 키(Key)사로 결정하고 다른 방송사에겐 출입기자단 간사를 통해 이 영상을 받아 쓸 지 알아서 결정하라고 통보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리실이 KTV에게 생중계를 전담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주요 담화나 발표 현장에 대한 생중계는 해당 부처 출입기자단의 조율을 거쳐 어느 방송사가 메인 중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번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총리실이 KTV를 미리 선정하고 각 방송사에는 통보만 해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방송사가 황 총리의 담화를 잘 짜인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내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각 방송사들의 현장 생중계는 KTV 화면을 받아 썼다는 점에서만 똑같았던 게 아니었다. 황우여 부총리의 발표 이후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방송사가 예외없이 생중계를 중단하고 스튜디오를 연결해 사전 섭외한 패널들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 형식과 내용도 극도로 편파적이었다. YTN의 경우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인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화면 하단에는 조금 전 진행된 총리와 부총리의 발표 내용을 전하는 자막을 계속해서 배치시켰다. 연합뉴스TV는 한술 더 떠서, 장장 5분 이상 광고가 나가는 동안마저도 정부 발표 내용을 하단 자막으로 쉬지 않고 흘려보냈다. 통상 대형 사고 등 국가 재난상황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방송 형식이었다.
이러는 사이 현장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화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올바른 교과서라고 하는데, 올바르다는 가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 ‘반대 의견 40만 건이 제출됐는데 불과 1시간 만에 확정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국정화 방침을 정해놓고 여론 수렴은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냐’ 등의 날선 질문들이 속출했고 정부는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모습은 국민 누구도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
국정홍보방송이 생중계를 맡고 KBS 등 대다수 방송사가 받아 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는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부의 일방적이고 철저한 선전전략과 방송사들의 편파 중계 속에 현실이 되고 말았다.
2016년 11월 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 TBS 교통방송 생중계 모습
4·16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실, 국민의당 황주홍의원실, 정의당 윤소하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의 역할” 토론회가 11월 7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가 지난 9월 30일 정부에 의해 강제 종료되고, 세월호 선체의 연내 인양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심각한 선체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단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과제와 방향을 국회와 함께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영대 4.16연대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특별위원회 위원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의문점들을 정리하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선원들이 구조 활동 없이 해경만 기다리거나, 현장에 투입된 군용 수송기 CN-235기가 아무런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제기하며, 세월호 참사는 구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공권력의 불행사’(구조의 의도적 방기)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므로 그 본질적 성격은 ‘국가범죄’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진상규명의 핵심 내용은 ‘왜 국가가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는지’가 되어야 하며, 이는 일부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의지가 모아졌을 때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진행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성과를 정리하며 평가하였다. 특히 선체 내 CCTV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고, 그 영상 데이터가 온전하지 않다는 점, 제주해군기지행 철근 등의 화물과적으로 인해 배의 복원력이 훼손되었다는 점, 이른바 ‘에어포켓’공기주입 작업이 사실상 대국민 조작 연출이었다는 점 등을 밝혀내었고, 청와대의 참사 관련 언론보도 개입정황도 추가적으로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선체가 인양되면 총체적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수부의 선체 인양 방식에 대해서도 선체 훼손 및 미수습자 수색 내용이 부재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조위가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상황적 한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존재가 정부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주요 조사대상자들이 주로 정부기관 소속이라는 점에서, 더 강력한 조사권한과 독립성을 가진 제 2의 특조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제2의 『세월호특별법』과 2기 특조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와 동시에 제 2의 특조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중단 없는 진상규명을 이어가기 위한 기구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이하 국민조사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즉 진상규명을 이어갈 범국민적 조사기구의 구성과 활동을 통해 2기 특조위 구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며, 2기 특조위의 활동 방향과 과제를 미리 제시하자는 것이다. 또한 야당 역시 이 국민조사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국민조사위가 실질적인 조사 권한과 사회적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인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새로운 특별조사기구 구성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이 기구는 기존의 특조위보다 더 강한 독립성은 물론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영장신청권 등 보다 강한 조사권한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 및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진상을 조사해서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제2의 특조위 또는 독립적 민간조사기구에 더해 기존 특조위의 활동기한 연장 노력도 동시에 진행하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국회,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수렴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덧붙여 정부와 여당은 아무 조건 없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세월호특별법의 개정과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재개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선체를 온전히 인양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후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사회전환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 법안을 통해 주거, 교통, 교육, 노동, 레저와 문화향유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나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현재 대통령의 퇴진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있기에 대통령이 퇴진하는 상황이나 퇴진하지 않는 상황 모두를 고려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의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기 특조위는 자신이 당면한 조사과정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에 실패했기에, 2기 특조위는 독립성과 조사권한의 확보 뿐 아니라 국민적인 지지여론의 조성과 활용 또한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 역시 2기 특조위의 발족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부로 기어이 세월호특조위를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여기에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집요한 방해와 비협조 속에서도 세월호특조위가 밝혀낸 진실들이 있지만, 여전히 규명해야할 의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바닷속에 있으며, 핵심 증거인 세월호 선체도 아직 인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단되어서는 안 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특조위의 성과와 앞으로 밝혀내야할 의문들, 세월호 선체 인양과정의 문제점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이후 중단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회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발제
세월호, 왜 진상규명해야 하는가? - 박영대 416연대 세월호참사진상규명 국민참여특별위원회 위원
세월호특조위 활동성과와 평가 -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
416세월호 참사를 잊으면 대한민국이 잊혀집니다!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토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개최 4.16연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주관 참여연대*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02-725-7105) 담당 : 김태일 간사(02-6712-5248, [email protected])
11월 3일~4일에 걸쳐 진행된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의 날 선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감한 질문은 이리저리 피해갔고, 답변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논리나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무논리, 무원칙, 무대응으로 일관한 오만한 기자회견이었다.
황우여 부총리의 경우 브리핑 내내 이른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놓고 정작 기자들이 “올바른 교과서의 올바름을 누가 판단하느냐”고 묻자 “그것이 이제부터의 현안”이라는 식으로 답했다.
또 한 기자가 “정부와 검인정 집필진들간의 교과서 수명정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명분으로 벌써 국정화를 결정하느냐”고 질문하자 “대법원 판결은 없었지만 대다수 국민께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면 교육부가 정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질문 기회도 기자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예 질문을 받지 않았고, 황우여 부총리는 3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는 5개의 질문만 받겠다고 제한해 기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고위 인사들이 떠난 기자회견장에선 정부의 실무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이틀에 걸쳐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정부 관계자로부터 끝내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한 기자들 사이에서 한숨만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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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기자회견.발표자-황교안 총리,황우여 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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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 국정교과서 집필자 관련 기자회견.발표자-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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