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회] 학부모, 교사의 맞춤형보육 곡성을 전해 듣는다

애들 보육 말고

뭐시 중헌디!

맞춤형 보육?

정부에 현혹되지 마라

정부는 7/1일부터 0-2세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던 것을 부모의 취업여부 및 자격심사를 거처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반일반 및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로 양분하는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은 비공식 노동자 등이 보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게 하고 타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의 목적은 애착형성을 유도하기 위함이라 밝히는 등 동의하기 어려운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종일반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며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 기준 6.2%밖에 되지 않으며, 연평균 근로시간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장시간 근무하고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률이 높지 않은 등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일가정양립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정책 없이는 진정한 맞춤형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 추진에 대해 보육당사자인 학부모, 교사들의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들어보고,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 정책을 모색해보고자 집담회를 열고자 합니다. 

일시 : 2016년 6월 23일(목) 오전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