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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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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후기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15:47



마음열기- 칭찬 소나기를 받아라!


칭찬 소나기란, 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칭찬을 합니다. 단, 외모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받은 칭찬은, 어제 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가창력을 칭찬합니다...... 하핫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해 지는데요. 서로에게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_ 구로당협 이세린


조례 분석 자료 (바로가기)

서울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바로가기)


위 조례는 2013년 6월 18일 홍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 최초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캣맘이 개인적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개별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실시 했다고 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일이라,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2016.3월 이후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인데요.


노동당의 눈으로 보자면,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조례화 하고 구청장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최초로 다른 자치구의 선례를 만들었죠.


질문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동물분양센터는 얼마나 설치가 됐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음 시간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몰랐던 사실, TNR의 경우에는 조례와 상관없이 모든 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은평구는 생활 경제과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은평당협에서는 은평구행정감시 파수꾼 조상희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관련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잠시 언급되었는데요. 은평의 경우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 반문했다고 합니다. 낭비 예산으로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예산 대비 몇 번의 TNR사업이 실행되었는지 민원은 줄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이 가능 할 것입니다.


○  일회용 페트병 생수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대안_황정연


발제문


지난 구들 step4.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심화 과제입니다.  생수 판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94년 3월 16일부터 허용되었습니다. 생수 시장은 2000년에 약 1500억원, 올해는 7000억원대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1조원대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수돗물 대신에 정수기 또는 생수를 이용하는데요. 해가 갈수록 수돗물 음용률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은 끓인 물을 포함해 수돗물 음용 비율이 8~90%에 달한다고 하네요.


본론입니다. 1회용 페트병 생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지하수 고갈 2. 수돗물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 3. 1L 플라스틱 병 30개 정도를 만드는데 원유 3L가 필요, 3~4L의 물도 필요, 운반비용 발생 그 결과 페트병 생수는 수돗물보다 704~763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 4. 재활용되지 않으면 쓰레기 5.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조차 일회용 페트병을 쓰고 있죠. 아리수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서 일회용 페트병 사용을 제한하고,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는 조례 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요. 정작 아리수 홍보에는 페트병 용기를 사용하니 아이러니합니다.


  환경을 위해선 페트병 사용을 줄여야 할 텐데요. 구호만으로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세(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생활폐기물 제도 개선 계획안 설명_김상철


구청이 들썩들썩 step2에서 생활폐기물 위탁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잠시 언급 했었는데요. 2014년에는 서울시당에서 성북당협과 함께 쓰레기 봉투 수수료 문제에 대한 대응을 했고, 자치구 청소 행정의 문제점을 정책 보고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논평보기)


쓰레기 봉투 판매의 위탁운영은 해당 업체의 수입으로 들어가는데요. 문제점이 봉투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면 쓰레기 배출량도 정비례로 증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매량은 많은데 쓰레기 배출량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 반면,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봉투 판매가 낮은 곳이 있었습니다. 후자는 분리수거나 쓰레기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선자의 경우엔 문제가 있다고 보이죠.  여기서 착복의혹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쓰레기 봉투를 행사의 경품으로 나눠주면 위탁업체의 수입이 늘어나는 식이죠.


그래서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서울시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독립채산제” 방식을 개선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자치구가 쓰레기 업체를 계약 할 때 민간위탁 비용을 지불하고, 옵션으로 봉투 판매 수입도 업체에게 줍니다. 즉 민간위탁 비용도 받고 봉투판매 수입도 받는 구조. 예산총계주의에 의해 공공이 판매하는 모든 수입은 일반 회계에 잡혀야  하는데요. 쓰레기 봉투 판매 비용을 업체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25개 자치구가 관행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독립채산제가 개선되면, 용역비만 받으니 자연히 업체의 이윤이 떨어지고 업체의 적정 수입이 줄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별 편차가 커서 불합리 하니, 모든 25자치구의 쓰레기 봉투 값을 일원화 하겠다는 명목으로 봉투 값을 인상하기까지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업체의 이윤 보장을 위한 것이죠.


하여 올해 1월 1일부로 쓰레기 봉투 값이 모두 조정되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쓰레기 판매 수입은 일반 예산에 넣고 재분배 합니다.


개선 이후, 이전에는 대용량 판매가 마진이 제일 높아서 100L 쓰레기 봉투 판매 양이 높았는데, 바뀌고 나니 5L 쓰레기 봉투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했을 때, 업체가 대용량 봉투를 수입 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 되는 것이죠.  


환경부 공문(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 원가 계산 관련 건의사항 알림(2045.9.25)) 설명_김상철


관련서울시 공문_노동조건보호.hwp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관련 건의사항 알림_환경부 공문.hwp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_20150112.hwp



환경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해 원가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 계산방법: 환경부에서 2008년에 용역비를 고시합니다. 민간위탁은 작년대비 올해 물가 얼마를 곱하여 용역비를 측정하는데요. 문제점이 임금은 오르는데 2008년을 기준으로 한 용역비에 물가상승률만 곱하니 임금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최임에 미달하는 사태가 난거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연차별 누적 상승률을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독립채산제의 경우엔, 고용된 노동자와 해당 민간업체가 단체 협상을 통해 임금 계산을 하지만, 민간위탁의 경우엔 민간위탁 비용에 용역 단가가 들어갑니다.


용역비 산정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공시하여 단가 기준을 제시 하고 총액에 맞춰 통상적으로  최저가 낙찰을 합니다. 그때 가장 후려치는게 용역비구요. 자치구는 통상적으로 총액이 가장 낮은 곳을 낙찰한다고 하는데요. 용역비 세부 내역을 파악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최임 미달 일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역당협에선 현황을 파악해서 이 기준을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 쓰레기_김상철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엔 직영으로 하는 지역도 있고, 민간위탁, 사회적기업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구에선 세외 수입 인데요. 기준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투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다만, 지역별 비교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예를들어 서초구인가 강남구는 재활용 쓰레기를 사회적 기업이 맡고 있습니다. 총 배출량 대비 수입과 다른 자치구의 배출량 대비 수입을 비교하면 재활용 쓰레기의 현황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_질문


  • 클린박스(하우스): 자치구별로 시행하는 클린박스가 요즘엔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공공근로를 통해 관리를 하는데, 일단, 공공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하루 세 번 치워도 정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은 많고, 관리는 안되어 큰 문제인데요. 대안이 뭘까요?

  • 2013년도 쓰레기 봉투 값 착복 의혹의 대안은 직영화 모델입니다. 구에서 직접운영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하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주민, 입주자 대표 등등입니다. 하지만 자치구와 쓰레기 업체와의 관계가  뿌리 깊어 구 차원에서 못 끊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쓰레기 행정을 지역내에서 순환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주민자치 내의 자체 수입으로 돌리면, 훨씬 관리가 잘 될테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 클린박스의 수입과 문제: 관리하는 분이 수익을 받게 하는 것이 취지인데, 쓰레기 배출량이 많으면 나서는 사람이 많은데, 적거나 관리가 어려운 곳은 서로 미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단체든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결국 돈이 안되면 서로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양천구 청소행정 현황_양천당협_장우정


발제문 보기


양천에서는 지난 과제였던 청소행정 현황 및 대중교통 현황을 조사해 왔습니다. 숙제를 해낸 유일합 당협! 칭찬합니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직매립 생활쓰레기 제로화를 발표합니다. (관련기사) 그로 인해 2015년 3월 김포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 중단(5일) 사태가 있었다는데요. 이 때문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비록 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 배출량은 증가했지만요.

배출량이 감소하게 된 원인으로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무상 보급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천에 사는 당원분들, 작년 일을 기억 하시나요?



○ 양천 지역 재활용 정거장


재활용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했는데요. 상습 무단 투기 지역에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지역 취약 계층 어르신이 관리합니다. 5월 1일부터 5개소에서 27개소까지 운영하다가 주민들의 불만으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집에서 머니까 불편하다는 건데요. 양천신문에 따르면 주2회 배출시간이 정해져 있고, 재활용 정거장에 설치된 분리수거대에 품목별로 배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재활용 정거장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 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그리고! 저만 몰랐나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낙엽을 활용해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과일껍질, 낙엽 등으로 퇴비를 만드는건데요. 주말농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 통해 필요로 하는 곳에 유통될 수 있는 정책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낙엽 저장고 부족과 인력 문제는 고민해야겠죠.


음식물 쓰레기


요즘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는 RFID방식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고주파 인식) 방식 종량제는 카드를 종량기에 인식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량을 자동 계량 해 관리비에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전 단독주택에 살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신세계를 발견한 듯 놀랬는데요. 무게별로 금액을 내야 하니까 부피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실제로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버릴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지긋지긋한 초파리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청주에서는 자동화기기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은데 시에서 투자나 보수를 안하니까 결국 무용지물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은평뉴타운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환경플랜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플랜트가 뭐냐. 쓰레기를 아파트 건물 앞 투입구에 넣으면 지하 수송관로를 통해 자원회수시설로 옮겨 소각하는 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취지는 엄청 좋죠! 생태 전원도시, 쓰레기 처리 간소화 등 명분이 좋은데요. 돈먹는 하마라고 하네요. 은평뉴타운의 환경플랜트 운영비는 연간 25억~30억원 수준인데, 뉴타운 전 폐기물 처리비용은 연간 5억원 수준이었다고 랍니다. 약 20억원 이상 늘어난 셈. 헐 소리 나죠. 이 비용을 은평구 주민들의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타운에 살지 않는 주민들이 공동 부담을 해야 하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쓰레기 양에 따른 누진제 방식은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도 있었는데요. 함께 고민 해 주세요.



다음 모임은, (공지바로가기)


6월 27일 월요일 7시 30분! 중앙당에서 진행합니다. 쓰레기 현황, 정리를 하다 보니 문제 엄청 복잡하고 어렵지만 재밌기도 하네요. 쓰레기에 관심 있는 당원분들 적극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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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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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채소농사 이렇게 짓습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자연에 미안하지 않게

오민수 충북 청주 들녘공동체 생산자

 

흔히 한살림 생산자는 ‘물품’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물품을 먹어보면 생산자의 노고와 자연의 시간이 깃든 고유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한살림 물품, 알고 먹으면 더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한살림 생산자로 잎채소 농사를 20년 넘게 지어온 오민수 생산자와 함께 한살림물품의 생산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책임 있는 땅에 오염 없는 물로 농사짓습니다

생산자 본인 소유의 땅에 농사짓습니다. 신규 생산자는 장기 임차한 농지에 짓기도 하지만, 이 또한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물은 농약이 섞여 들어오지 않게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엔 지표수를 쓰기도 합니다. 땅이나 물이나 오염원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오민수 생산자와 함께 동생 오영수 생산자가 모종에 물을 주고 있다.

 

모종을 직접 기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사는 모종을 사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살림 농사는 씨앗을 소독하고 싹을 틔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농약이 없으니 벌레도 엄청 많아서 파종하는 씨앗의 양이 관행의 4배가량 되지만 본밭에 옮겨 심을 때까지 살아남는 것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종을 사다 쓰면, 수고도 덜하고 비용도 덜 들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모종이라고는 하지만 한살림 농사처럼 자연생 태적으로 길렀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더워도 문제, 추워도 문제입니다. 새싹은 온도와 수분, 병충해에 훨씬 민감합니다. 단 한 번의 기후재해로 애지중지 기른 모종이 모두 죽는 일이 예사입니다. 다시 파종하고, 또 다시 파종해서라도 모종을 키워내면 다행이지만, 그 마저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살림 생산자에게는 벌레 먹어서 구멍이 숭숭한 모습이라도 모종이 가장 귀합니다.

친환경 상토에 모종을 직접 기른다.

 

자연에 가까운 퇴비를 사용합니다

질소비료의 발명은 농업혁명이라고도 불립니다. 작물에 질소비료를 주면 보약이라도 먹은 듯 쑥쑥 성장하지만,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하천을 부영양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인증에 관계없이 유기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한살림 농사엔 유기퇴비를 구입해 쓰거나, 직접 퇴비를 만들어 씁니다.

 

자연의 재료로 병충해를 막습니다

작물에 벌레와 병이 도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왕이면 병이나 벌레가 돌기 전에 작물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기르면 좋겠지만, 막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자재(친환경 농약)를 사서 쓰거나 천연 성분 자재를 만들어 씁니다. 하지만 벌레나 병이 금방 사라

지지 않고, 꾸준히 반복해서 뿌려야 효과를 봅니다. 이런자재는 자연에 없는 화학성분으로 벌레를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식시키거나, 대사를 원활하지 않게하거나, 탈피를 못하게 해서 벌레를 퇴치합니다. 또한 천연 성분 자재는 유황, 담배, 목초액 등으로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천연 성분 자재를 연구·보급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지역 생산자들이 천연성분 자재를 직접 만들었다. 각 생산공동체에 배분할 예정이다.

 

생장촉진제는 물론 생장억제제도 쓰지 않습니다

여름에 상추 같은 잎채소 작물은 온도의 영향으로 몇 주만에 꽃대를 올리고 성장을 멈춥니다. 순차적으로 심어도 예상과 다르게 한번에 커버려 계획된 출하량을 훌쩍 넘겨 버리기도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때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때론 너무 적게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량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쌈채소 모종을 정식해도 더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빈 곳이 많다.

 

 


 

 

소똥이야말로 가장 좋은 퇴비예요.”

 

축산과 농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축순환

오진영 아산연합회 도고지회 생산자

 

축산과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생태적이고 유기적인 경축순환 농업은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 됐습니다. 축분이 하던 퇴비의 역할을 관행농에서는 화학비료가, 유기농에서는 수입 유박 등의 친환경자재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과 지역복합농업을 지향하는 한살림에서는 축분 사용에 대한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아산, 괴산, 완주, 홍천, 양구 등 여러 생산지에서 경축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널따란 축사에서 건초를 먹으며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소들의 모습이 참 평화롭습니다. 아산시 도고면 오암리에 위치해 ‘오암반’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공동 축사가 있습니다.

“처음 아산에서는 공동체별로 유기축사를 들여 지역 내에서 자원 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소를 키우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지금은 지회별로 하나씩 남아 있는 정도예요. 다행히 도고지회에는 공동체 유기축사가 있는 곳들이 많아요.” 아산 유기한우 작목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진영 오암공동체 생산자의 설명입니다.

축사 옆에는 축분을 모아 두는 퇴비사가 있습니다. 바닥에 깔아 준 왕겨가 똥, 오줌으로 질어지면 이곳으로 퍼냅니다. 그렇게 모인 축분의 양이 꽤 많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뒤집어줘요. 뒤집을 때마다 미생물 발효액을 넣어 발효가 잘 되게 돕죠. 완전발효가 되면 표면이 하얗게 변하고 냄새도 전혀 안 나요.”

 

 

이렇게 발효된 퇴비는 연 초에 한 번, 오암리 일대의 유기농 논과 시설하우스에 들어갑니다. 공동체 축사와 오진영 생산자의 개인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의 양은 1년에 총 450톤 정도. 얼핏 큰 숫자처럼 들리지만 오암공동체의 4만 5천 평 농지를 감당하기에는 넉넉한 양은 아닙니다. “사료로 쓸 볏짚도 부족하지만, 유기농 논에 낼 축분의 양도 부족한 셈이죠. 모든 자원이 유기농으로 순환되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영 생산자 역시 하우스에서 꽈리고추 농사를 짓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축사에 들러 소 밥을 챙기고, 낮에는 작물을 돌봅니다. 2000년 한살림을 시작한 아버지 때부터 가꾸어 온 하우스로, 역시 연초에 축분을 넣어 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 검사 결과를 보면, 땅심이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요. 볏짚이나 축분 등 거친 퇴비는 유기물이 되어 땅심을 높이지요. 소똥이야말로 땅에 가장 좋은 퇴비 아닐까요.”

 

 

 


 

 

한살림의 특별함은 생산자로부터 나옵니다

 

철학과 기준과 실천이 다르기에, 한살림 농사로 지은 물품은 특별합니다.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한살림 생산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살림물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왜 한살림을 이용해야 하나요?’ 이후의 이야기가 그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살림물품의 특별함은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한살림 생산자들은 생산기술도, 자재도 없던30여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유기농업의 역사를 만들어 온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소비자 조합원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자부심을 더해줍니다.

한살림물품 하나하나에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유기재배 채소나 과일, 유정란과 축산물 그리고 가공품 등에는 생산자들의 신념과 의지, 아픔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년간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을 대표하는 땅과 물, 생명을 살리고 우리 농업을 살리겠다는 선구자적 열정이 있어 지금의 한살림물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농업살림의 정신과 한살림 운동의 가치를 담아 마련된 것이 바로 한살림 생산관련정책과 기준입니다. 모종을 직접 키우는 원칙과 자재를 스스로 만드는 노력, 시설은 허용하지만 화석연료를 태워 온도를 높이는 것은 금지하고 제철에 적정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원칙, 흙에 작물을 심어 토양생태계의 활력과 순환이 물품에 담기도록 하는 원칙 등을 생산출하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농을 중심에 두고, 공동체를 구성해 활동하며 자주적인 생산관리를 하며, 소비자 조합원과 열심히 교류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살림 생산자들도 지난 30여 년의 성과와 축적된 신뢰의 힘을 바탕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한살림 30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농업살림운동’을 기치로 하는 한살림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시 조합원들의 신뢰와 성원을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부족하거나 품위가 조금 떨어져 보이는 물품도 생산자들이 땀과 눈물로 생산한 귀한 것들이니, 내년에도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비를 부탁드립니다. 생산자가 소비자의 생명을 생각하며 농사짓는 것처럼, 생산자의 생활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생각하며 소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글 김관식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

수, 2018/08/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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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농사

이렇게 귀합니다

이격거리 인근 관행 농지에서 합성농약이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 4m 이상 거리를 둡니다. 거리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차단막을 높이 1m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자가육묘 개별생산자나 생산공동체에서 직접 종자를 심어 모종으로 기릅니다.

 

가온금지 화석 연료를 사용해 인위적으로 온도를 높이는 ‘가온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냉해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적용)
관정시설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는 오염된 농업용수의 유입 우려가 없도록 관정시설을 설치합니다.

 

친환경상토 가급적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기준에 맞는 친환경상토에서 모종을 기릅니다.
합성농약 금지 제초제, 생장조절제는 작물이 자라는 논·밭은 물론, 논두렁, 밭두렁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축순환 유기·무항생제 축산농장에서 나온 축분을 발효시켜 퇴비로 사용합니다. 개인 축사뿐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혹은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활용 가능합니다.

 

토양잔류농약 검사 새롭게 한살림 농지가 된 곳은 물품 공급 전 2년 동안 잔류농약검사를 합니다.
한살림 생산공동체 한살림 농사는 생산자들이 최소 5명 이상 모인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짓습니다.
다양한 생물 제초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한살림 논에는 다양한 논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더욱 특별한 한살림 물품

새싹채소 물이 아닌 땅에서 키우는 새싹채소
애호박과 오이 제 모양대로 마음껏 자란 애호박과 오이
토마토 영양을 위해 빨갛게 익었을 때까지 기다려 수확하는 완숙 토마토
딸기 자가육묘가 특히 어려운 작물이지만 땅에서 알차게 잘 키운 한살림 딸기
사과 인위적으로 보존 기간을 늘리는 생장조절제를 분사하지 않은 사과
유정란 태어난 다음 날부터 키우기 시작하여 곡물과 풀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이 낳은 유정란
우리보리살림돼지 유전자 조작 우려가 있는 수입 옥수수를 빼고 국산 발아보리와 국산 쌀겨를 넣은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

 

수, 2018/08/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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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로 독립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독립연구자들의 즐거운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희망제작소와 독립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래 행사는 최종 프로젝트로 선정된 ‘반려동물 재난대피소 만들기’ 팀이 진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재난대비 프로그램입니다.


온갖문제지원_web

자세한 내용 보기(클릭)   /   강연 참가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No Show 방지를 위한 예약금 1만원 입금
(강의에 참석 시, 예약금 1만원 전액 반환)
수, 2018/08/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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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맞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현재 사는 지역이 아닌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이를 공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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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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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주범 재벌과 폭력 묵인방조 문재인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 기아자동차는 파업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법원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기아차폭력규탄(180831)최종   백주대낮에 사람을 때려도 재벌의 […]
금, 2018/08/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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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조준형 연구원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 온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농산어촌이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각종 연구와 신문기사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어준 지역이라는 곳에 티끌만큼이나마 보답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며, 이 제도가 지역을 살리는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추석이 머지않았습니다. 111년 만의 폭염을 기록했던 올여름도 무르익어가는 황금 들녘에 그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한가위의 가득 찬 보름달 아래 풍성함이 넘치는 어딘가의 들판과 산골은 우리가 태어난 마을이자 추억을 빚어온 유년기의 요람입니다. 식구들과 도란도란 모여 앉아 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곳이자, 떠나있던 친구들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돌아보고 지금의 새로움을 풀어내는 공간. 그곳이 바로 ‘고향’ 아닐까요?

지방소멸,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지방소멸’이라는 이야기에 침체되어 가는 고향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89개로 전체 228개의 39%에 해당합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한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503개로 전체 3,463개 읍면동의 43.4%에 육박하는 결과입니다.

▲ 출처 : '한국의 지방소멸 2018'(고용동향 브리프 2018 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 출처 : ‘한국의 지방소멸 2018′(고용동향 브리프 2018 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대학진학, 결혼-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소멸위험지역에서 수도권 혹은 대도시로 이동한 데에 반해, 반대로 40대 이상 인구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역의 고령화와 20~39세의 여성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이지요.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자체별로 귀농·귀촌 지원, 출산장려, 농촌재생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 등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왜 필요할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특정금액 이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특정 비율 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관광상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지요. 지자체의 재정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감소, 지역특산품 소비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출산율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까지 11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었으나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리를 넘어서, 지역을 살릴 방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정인화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9일에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으며, 다시금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9월부터 고향기부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1년에 1만 원 이상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경북발전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지역사랑 도민증 발급,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부금은 저출산과 일자리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간 발의된 법안 중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법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준비 중인 것과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주체 : 현 거주지 관할 지자체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 세액공제 : 소액기부 활성화 위해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초과 ~2천만 원 16.5%, 2천만 원 초과분은 33% 공제
– 세액공제 분담 : 기존 세액과세와 동일하게 국가 91%, 지자체 9% 분담
– 기부금 모집/홍보 : 지자체 자율 모집, 홍보 허용(단, 공무원 동원 강제 모집 금지)
– 답례품 제공 :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위해 답례품 제공 허용(과열방지 위해 종류 및 상한선 제한)
– 사용제한 : 기부금을 인건비, 운영비, 재무상환 등에 사용 금지

  • >>  출처 :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자료집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강원연구원 박상헌 연구실장 발제자료 재인용)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일본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고향세 총액 81억 엔, 기부 건수 54,000여 건이었던 실적이 2017년에는 3,653억 엔(약 3조7천억 원), 1,730여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고향세 모집 시 기부금의 사용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은 1,690단체(94.5%)이며, 구체적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255단체(14,3%)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참여의 간접 수단으로도 가능해

한편, 일본에서는 고향세 답례품 경쟁 등으로 지역의 생산품이 아닌 전자제품이나 과도한 금액의 답례품을 전달함으로써 고향세 실적만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도입 후 시행착오를 겪다 2014년부터 고향세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답례품의 다양화 및 질적 개선, 수납환경 정비, 원스톱 특례제도 등의 제도확충,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용 내용 공개 등 다양한 방식의 개선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과 선택권 확대 등으로 기부자에게 정책 결정의 참여와 효용감을 체감하게 한다면 기부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재정에 대한 투입방식의 다변화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방식으로 교부세 지방재정을 투입했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수평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원하는 사업이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정책 참여의 간접적인 수단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조건없는 도입보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 거쳐야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을 활성화시킬만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한지, 근본적인 지역 활성화 대책은 맞는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는지, 답례품 제공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착은 생기지 않을지 등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법과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의 지역재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중간 플랫폼으로 참여하여 홍보, 답례품 개발, 유통 등의 역할을 맡는다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고향사랑기부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이 키워준 모두가 모여앉아 막걸리 한 잔에 고향세를 안주 삼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무조건적인 도입보다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입 방안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8/08/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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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과 햇더덕의 조화로운 맛

더덕밥 이렇게 만들어요!

한살림요리 – 더덕밥

 

재료
멥쌀 2컵, 산더덕 2개, 만가닥버섯 50g, 미니파프리카 2개, 들기름 1작은술, 소금 1작은술
양념장 고춧가루 1큰술, 다진 양파 1큰술, 다진 쪽파 1큰술, 진간장 3큰술, 참기름 1작은술,
볶은참깨 1작은술

한살림요리 – 더덕밥 재료

 

방법
1. 산더덕은 껍질을 벗겨 어슷 썬 후 들기름, 소금으로 밑간한다.
2. 만가닥버섯은 손으로 찢고, 미니파프리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3. 멥쌀로 밥을 짓는다.
4. 밥의 뜸을 들일 때 더덕과 만가닥버섯, 미니파프리카를 밥에 얹어 함께 뜸 들인다.
5. 양념장 재료를 모두 섞고 더덕밥과 곁들여 낸다.
전기밥솥을 이용할 때는 쌀을 안칠 때부터 더덕을 함께 넣습니다. 더덕의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냄비밥을 추천합니다.

 

요리 _ 경봉스님
한국 전통음식과 사찰음식을 만들어 온 오랜 경험을 토대로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내 자연요리 연구소에서 건강한 식재료 및 조리법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한살림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하는 용문사부설 어린이집의 식단을 책임지게 되면서 한살림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월, 2018/09/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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