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열기- 칭찬 소나기를 받아라!

칭찬 소나기란, 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칭찬을 합니다. 단, 외모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받은 칭찬은, 어제 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가창력을 칭찬합니다...... 하핫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해 지는데요. 서로에게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_ 구로당협 이세린

조례 분석 자료 (바로가기)

서울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바로가기)

위 조례는 2013년 6월 18일 홍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 최초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캣맘이 개인적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개별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실시 했다고 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일이라,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2016.3월 이후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인데요.

노동당의 눈으로 보자면,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조례화 하고 구청장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최초로 다른 자치구의 선례를 만들었죠.

질문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동물분양센터는 얼마나 설치가 됐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음 시간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몰랐던 사실, TNR의 경우에는 조례와 상관없이 모든 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은평구는 생활 경제과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은평당협에서는 은평구행정감시 파수꾼 조상희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관련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잠시 언급되었는데요. 은평의 경우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 반문했다고 합니다. 낭비 예산으로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예산 대비 몇 번의 TNR사업이 실행되었는지 민원은 줄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이 가능 할 것입니다.

○  일회용 페트병 생수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대안_황정연

발제문

지난 구들 step4.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심화 과제입니다.  생수 판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94년 3월 16일부터 허용되었습니다. 생수 시장은 2000년에 약 1500억원, 올해는 7000억원대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1조원대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수돗물 대신에 정수기 또는 생수를 이용하는데요. 해가 갈수록 수돗물 음용률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은 끓인 물을 포함해 수돗물 음용 비율이 8~90%에 달한다고 하네요.

본론입니다. 1회용 페트병 생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지하수 고갈 2. 수돗물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 3. 1L 플라스틱 병 30개 정도를 만드는데 원유 3L가 필요, 3~4L의 물도 필요, 운반비용 발생 그 결과 페트병 생수는 수돗물보다 704~763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 4. 재활용되지 않으면 쓰레기 5.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조차 일회용 페트병을 쓰고 있죠. 아리수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서 일회용 페트병 사용을 제한하고,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는 조례 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요. 정작 아리수 홍보에는 페트병 용기를 사용하니 아이러니합니다.

  환경을 위해선 페트병 사용을 줄여야 할 텐데요. 구호만으로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세(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생활폐기물 제도 개선 계획안 설명_김상철

구청이 들썩들썩 step2에서 생활폐기물 위탁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잠시 언급 했었는데요. 2014년에는 서울시당에서 성북당협과 함께 쓰레기 봉투 수수료 문제에 대한 대응을 했고, 자치구 청소 행정의 문제점을 정책 보고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논평보기)

쓰레기 봉투 판매의 위탁운영은 해당 업체의 수입으로 들어가는데요. 문제점이 봉투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면 쓰레기 배출량도 정비례로 증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매량은 많은데 쓰레기 배출량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 반면,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봉투 판매가 낮은 곳이 있었습니다. 후자는 분리수거나 쓰레기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선자의 경우엔 문제가 있다고 보이죠.  여기서 착복의혹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쓰레기 봉투를 행사의 경품으로 나눠주면 위탁업체의 수입이 늘어나는 식이죠.

그래서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서울시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독립채산제” 방식을 개선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자치구가 쓰레기 업체를 계약 할 때 민간위탁 비용을 지불하고, 옵션으로 봉투 판매 수입도 업체에게 줍니다. 즉 민간위탁 비용도 받고 봉투판매 수입도 받는 구조. 예산총계주의에 의해 공공이 판매하는 모든 수입은 일반 회계에 잡혀야  하는데요. 쓰레기 봉투 판매 비용을 업체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25개 자치구가 관행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독립채산제가 개선되면, 용역비만 받으니 자연히 업체의 이윤이 떨어지고 업체의 적정 수입이 줄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별 편차가 커서 불합리 하니, 모든 25자치구의 쓰레기 봉투 값을 일원화 하겠다는 명목으로 봉투 값을 인상하기까지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업체의 이윤 보장을 위한 것이죠.

하여 올해 1월 1일부로 쓰레기 봉투 값이 모두 조정되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쓰레기 판매 수입은 일반 예산에 넣고 재분배 합니다.

개선 이후, 이전에는 대용량 판매가 마진이 제일 높아서 100L 쓰레기 봉투 판매 양이 높았는데, 바뀌고 나니 5L 쓰레기 봉투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했을 때, 업체가 대용량 봉투를 수입 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 되는 것이죠.  

○ 환경부 공문(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 원가 계산 관련 건의사항 알림(2045.9.25)) 설명_김상철

관련서울시 공문_노동조건보호.hwp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관련 건의사항 알림_환경부 공문.hwp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_20150112.hwp

환경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해 원가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 계산방법: 환경부에서 2008년에 용역비를 고시합니다. 민간위탁은 작년대비 올해 물가 얼마를 곱하여 용역비를 측정하는데요. 문제점이 임금은 오르는데 2008년을 기준으로 한 용역비에 물가상승률만 곱하니 임금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최임에 미달하는 사태가 난거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연차별 누적 상승률을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독립채산제의 경우엔, 고용된 노동자와 해당 민간업체가 단체 협상을 통해 임금 계산을 하지만, 민간위탁의 경우엔 민간위탁 비용에 용역 단가가 들어갑니다.

용역비 산정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공시하여 단가 기준을 제시 하고 총액에 맞춰 통상적으로  최저가 낙찰을 합니다. 그때 가장 후려치는게 용역비구요. 자치구는 통상적으로 총액이 가장 낮은 곳을 낙찰한다고 하는데요. 용역비 세부 내역을 파악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최임 미달 일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역당협에선 현황을 파악해서 이 기준을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재활용 쓰레기_김상철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엔 직영으로 하는 지역도 있고, 민간위탁, 사회적기업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구에선 세외 수입 인데요. 기준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투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다만, 지역별 비교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예를들어 서초구인가 강남구는 재활용 쓰레기를 사회적 기업이 맡고 있습니다. 총 배출량 대비 수입과 다른 자치구의 배출량 대비 수입을 비교하면 재활용 쓰레기의 현황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쓰레기 처리 문제_질문

• 클린박스(하우스): 자치구별로 시행하는 클린박스가 요즘엔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공공근로를 통해 관리를 하는데, 일단, 공공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하루 세 번 치워도 정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은 많고, 관리는 안되어 큰 문제인데요. 대안이 뭘까요?

• 2013년도 쓰레기 봉투 값 착복 의혹의 대안은 직영화 모델입니다. 구에서 직접운영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하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주민, 입주자 대표 등등입니다. 하지만 자치구와 쓰레기 업체와의 관계가  뿌리 깊어 구 차원에서 못 끊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쓰레기 행정을 지역내에서 순환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주민자치 내의 자체 수입으로 돌리면, 훨씬 관리가 잘 될테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 클린박스의 수입과 문제: 관리하는 분이 수익을 받게 하는 것이 취지인데, 쓰레기 배출량이 많으면 나서는 사람이 많은데, 적거나 관리가 어려운 곳은 서로 미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단체든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결국 돈이 안되면 서로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양천구 청소행정 현황_양천당협_장우정

발제문 보기

양천에서는 지난 과제였던 청소행정 현황 및 대중교통 현황을 조사해 왔습니다. 숙제를 해낸 유일합 당협! 칭찬합니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직매립 생활쓰레기 제로화를 발표합니다. (관련기사) 그로 인해 2015년 3월 김포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 중단(5일) 사태가 있었다는데요. 이 때문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비록 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 배출량은 증가했지만요.

배출량이 감소하게 된 원인으로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무상 보급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천에 사는 당원분들, 작년 일을 기억 하시나요?

○ 양천 지역 재활용 정거장

재활용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했는데요. 상습 무단 투기 지역에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지역 취약 계층 어르신이 관리합니다. 5월 1일부터 5개소에서 27개소까지 운영하다가 주민들의 불만으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집에서 머니까 불편하다는 건데요. 양천신문에 따르면 주2회 배출시간이 정해져 있고, 재활용 정거장에 설치된 분리수거대에 품목별로 배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재활용 정거장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 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그리고! 저만 몰랐나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낙엽을 활용해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과일껍질, 낙엽 등으로 퇴비를 만드는건데요. 주말농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 통해 필요로 하는 곳에 유통될 수 있는 정책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낙엽 저장고 부족과 인력 문제는 고민해야겠죠.

○ 음식물 쓰레기

요즘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는 RFID방식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고주파 인식) 방식 종량제는 카드를 종량기에 인식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량을 자동 계량 해 관리비에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전 단독주택에 살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신세계를 발견한 듯 놀랬는데요. 무게별로 금액을 내야 하니까 부피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실제로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버릴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지긋지긋한 초파리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청주에서는 자동화기기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은데 시에서 투자나 보수를 안하니까 결국 무용지물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은평뉴타운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환경플랜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플랜트가 뭐냐. 쓰레기를 아파트 건물 앞 투입구에 넣으면 지하 수송관로를 통해 자원회수시설로 옮겨 소각하는 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취지는 엄청 좋죠! 생태 전원도시, 쓰레기 처리 간소화 등 명분이 좋은데요. 돈먹는 하마라고 하네요. 은평뉴타운의 환경플랜트 운영비는 연간 25억~30억원 수준인데, 뉴타운 전 폐기물 처리비용은 연간 5억원 수준이었다고 랍니다. 약 20억원 이상 늘어난 셈. 헐 소리 나죠. 이 비용을 은평구 주민들의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타운에 살지 않는 주민들이 공동 부담을 해야 하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쓰레기 양에 따른 누진제 방식은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도 있었는데요. 함께 고민 해 주세요.

다음 모임은, (공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