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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규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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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규제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9- 15:23

한살림은 6월 10일부터 전국 시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살림은 지난 3월부터 GMO반대청원엽서쓰기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4.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1

2016 서울 몬산토반대행진에 참여한 한살림조합원 가족

 

“GMO 규제 필요하다. 표시라도 하자!”

2016.06.08 06:56 정종오 기자 [email protected] /ⓒ아시아경제

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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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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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는‘GMO 표시강화’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했다.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지 석 달 만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일방적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2. 청와대는 지난 5월 8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속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청와대 약속과 달리,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민간 용역이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민간업체가 GMO표시개선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도, 발주처인 식약처가 인식변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소비자시민단체는 GMO표시개선협의체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GMO표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식약처가 운영했던 GMO표시제검토협의체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GMO표시제검토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운영과정 내내 △불분명한 위상 △공정하지 못한 구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비합리적 논의방식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GMO 표시강화’ 이행을 위한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의 책임 회피로 끝날지,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될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5. 소비자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이후 ‘GMO 표시강화’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답변이후 공약의 주체이자 국민청원의 주체인 청와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민간이 맡는다고 해도 최종결정은 청와대와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21만 6,886명 시민의 염원에 이뤄질 수 있도록, GMO표시개선협의체가 ‘GMO 표시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금, 2018/08/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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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GMO표시제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떨어져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할 수 없다 -

- 업체들은 식용 GMO 수입하여 대부분 식용유 만들고 있어,
관련 독소조항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식품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 -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방치로 현행 GMO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GMO표시제도를 개선·강화하고자 나섰다.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등은 GMO표시제도 관련 심각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2년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GMO표시제도로 운용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은,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번 국회 개정안에서는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은 남아 있다.
 
더구나 함량 5순위 이내 포함 관련 내용은 근거가 됐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이미 2005년 개정되어 GMO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 등의 표시에는 시행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늦게나마 GMO표시제도에 적용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독소조항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CJ제일제당, 사조 등 대표적인 착유회사들이 식용 GMO를 대거 수입하여 식용유 등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한, 개정된 표시제도로도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은 해당 식품이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국내에서 표시가 면제되는 GMO 식품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이 남아있는 한 국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국회는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관련 독소조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이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 농민들은 GMO를 사용했으면 함량순위, GMO DNA나 단백질 잔존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바라왔다.
 
시민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대변하는 국회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속에서 기만 당하고 침해당해 온 소비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목, 2015/1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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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생명적인 GM감자 안전성 승인과 수입을 반대한다

 

지난 8월 식약처는 미국 심플로트사가 신청한 유전자조작(GM, Genetically Modified) 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식약처는 미국산 GM감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이르면 2019년 2월 안전성 최종 승인을 할 전망이다. 한살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안전성 논란이 가시지 않은 GM감자를 우리 밥상에 오르도록 길을 터주려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러시아 등 유럽에서는 안전성을 이유로 GM작물의 재배와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표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해 소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등 6종에 대해서만 GM작물의 수입을 허용해 왔는데, 이번 조처로 GM작물의 수입범위가 더 확대될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GM작물을 모두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감자는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재료 중의 하나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은 아이들이 즐겨먹는 간식이다. 문제의 GM감자는 미국에서 재배 승인이 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과 여러 나라들에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GM감자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가 최근 이 작물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렇게 민감한 GM감자에 대해 국민의 밥상 안전과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서둘러 안전성을 보장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심지어 수입한 GM감자가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식품접객업소는 현행법 상 GMO표시의무가 없어 국민들은 자신이 먹는 감자가 GMO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식약처는 무슨 근거로 GM감자의 안전성을 승인하고 수입을 허용하려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GMO 표시제 강화’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1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GMO완전표시제를 청원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GMO 표시제 강화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선거를 앞두고 했던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은 것도 문제지만,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마저 묵살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에다 식약처가 충분한 조사와 공론의 과정 없이 GM감자 안전성을 승인해 미국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촛불광장에서 탄생한 이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한살림은 65만 조합원과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들과 함께 정부의 GMO완전표시제 정책 공약 이행과 국민청원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반생명적인 GM감자가 수입되어 우리 식탁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11. 20

한살림연합

화, 2018/11/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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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살림대전 사무국은 회식 대신에 연극을 보며 송년회를 보냈습니다. 한살림대전의 연극관람 송년회가 KBS1 뉴스광장에 소개되었습니다.

121222 한살림대전 연극관람 송년회-2

121222 한살림대전 연극관람 송년회-1

 

술 대신 연극·봉사…달라지는 송년회

2015.12.22 (07:19) 홍화경  /ⓒKBS1 뉴스광장

크고작은 송년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아지는 요즘인데요.

회식 대신 연극을 보거나 운동을 즐기고 봉사 활동에 나서는 등 직장인들의 송년회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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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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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제주와 한살림제주도생산자연합회는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김장만들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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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제주, 소비자-생산자 배추재배에서 김장까지 공동작업

2015.12.12 18:49:02 | [email protected]  /ⓒ시사제주

한살림제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김순선)과 한살림 제주도생산자연합회(회장 현승훈)는 지난 12일 조천읍 신촌리에 위치한 한살림 생산자 조직 한울공동체(대표 백경호)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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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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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에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감물흙사랑공동체가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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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가공·체험 한 곳에서” 괴산 흙사랑 살림터 준공

2015-12-22 15:30:25 장동열 기자 /ⓒ뉴스1

괴산 감물중 터에 센터, 저온저장고, 작업장, 집하장 등 갖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기농, 친환경 농업단체인 흙사랑 영농조합법인이 새로운 변신을 하고 있다.

괴산군은 22일 흙사랑 영농조합법인(대표 이도훈)의 ‘흙사랑 살림터’가 (옛)감물중학교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월, 2015/12/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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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은 2016년 창립 30주년 기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치마당은 매주 NGO 소식을 전하며 BEST5를 선정하고 있는데 12월 2째주에 ‘한살림 30주년 기념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선정하였습니다.

30주년홈피홍보

[김태형 칼럼] NGO 주간 베스트 5 (2)

2015-12-22 14:10:44 김태형 정치소비자연대 준비모임 사무국장 /ⓒ민중의소리

BEST 5

한살림 3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한살림이라고 아십니까? 근데 벌써 3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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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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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부여생산자연합회 여성생산자회는 부여군여성농민회와 함께 제1회 부여군 토종씨앗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한살림토박이씨앗

토종씨앗 지키는 여성 농민 행사 잇달아 열려

제1회 부여군 토종씨앗 축제 … 강원 홍천·전북 임실에서도

2015.12.18  14:48:03  박경철 기자 | [email protected]  /ⓒ한국농정신문

토종씨앗을 지키기 위한 여성농민의 땀방울이 나눔을 통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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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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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가공식품이 한겨레신문에 고급간편식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한살림은 재첩국, 장어탕, 스파게티 등 식품첨가물과 수입재료 사용을 최소화한 간편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바로밥상추천물품

 

지난해는 먹방·쿡방, 올해는 고급 간편식이 뜬다

2016-01-07 17:57  박미향  /ⓒ한겨레신문

[매거진 esc] 요리

전문가들이 내다본 2016년 음식업계 트렌드

‘쿡방’, ‘먹방’ 열풍이 뜨거웠던 2015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스타 셰프는 계속 배출될 것인가? 채널마다 넘쳐나는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는 여전할까?

자세히 보기한살림 장보기 ‘바로밥상추천물품’

금, 2016/01/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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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생산자공동체인 청주 들녘공동체는 지난 6일 저소득 가구 아동을 위해 강서1동에 한살림쌀을 기증했습니다.

2016. 1. 6. 청주 들녘공동체 한살림쌀 기증

米로 전하는 이웃사랑

한살림청주연합회 들녘공동체

2016.01.06 16:27:49  안순자  기자 [email protected]  /ⓒ충북일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기부하는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한살림청주연합회 들녘공동체(회장 오영수) 회원들은 6일 저소득 가구 아동을 위해 강서1동주민센터에 100만원 상당의 유기농 쌀 35포를 기탁했다.

자세히 보기한살림 쌀 바로가기

금, 2016/01/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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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준 한살림충주제천 사무국장은 지난 5일 동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동범상은 충북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인 고 동범 최병준선생을 기리는 뜻으로 만들어졌고, 매년 모범적인 시민운동을 한 활동가에게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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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동범상 수상자 3명 선정

최진아·김광복·신건준씨

2016.01.04 19:09:44  이주현 기자 | [email protected]  /ⓒ충청일보

[충청일보 이주현기자]최진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36·여)과 김광복 행복나눔계란 대표(51), 신건준 한살림 충주·제천 사무국장(45) 등 3명이 13회 동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자세히 보기 한살림충주제천 바로가기

금, 2016/01/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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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부가 선정한 농업 상생협력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한살림과 안성지역 6개농협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현재 한살림에 두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진2-한살림안성마춤식품 가공공장

한살림안성마춤식품 가공공장

 

CJ·매일유업 등 올해 국산농산물 구매, 작년보다 1700억 증가

2015/12/29 16:57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CJ·매일유업·SPC·롯데그룹 등 농업-기업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올해 국산 농산물 구매액이 지난해보다 1,69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의 국산 농산물 구매액은 지난해 1조939억3천만원에서 올해 1조2,632억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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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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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 북부지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의정부시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최근 의정부시의회는 방사능안전급식 조례개정 요구를 받아들이로 하였습니다.

 

(전문) 의정부시의회 방사능안전급식 조례개정요구 수용 환영 논평

의정부시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발표

2015년12월23일 18시34분  박신웅  /ⓒ아시아뉴스통신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2월22일 오전 10시30분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방사능 안전식재료 지원조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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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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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금당리공동체에서 한살림농사를 짓고 있는 경영란·송두영 생산자부부가 월간 살림이야기를 통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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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살아나니까 내가 살았어요”

2016년 01월 13일 17시 33분 살림이야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경기 여주에서 벼·고구마·땅콩 농사짓는 경영란·송두영 씨

“내가 농사지은 거 죄의식 없이 팔 수 있고, ‘내가 기른 게 남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되죠. 유기농은 ‘농약·화학비료 안 주고 어떻게 농사가 되느냐?’는 생각만 바뀌면 돼요. 한 번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주게 될 거예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니까.”

자세히 보기살림이야기 바로가기

목, 2016/01/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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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주 한살림고양파주 조합원이 살림이야기에 기고한 글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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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서울 방학3동우성2차 우리공동체

 

 

유기농산물로 음식 만들기 24년

2016년 01월 18일 17시 26분 살림이야기 /허핑턴포스트

24년 생협 소비자로 ‘책임소비’하며 함께 살기

스물세 살 쌍둥이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기농산물로 밥을 차렸으니 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한 지 벌써 스물네 해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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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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