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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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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머엄

익명 (미확인) | 금, 2016/06/17- 10:44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후 물포의 직사살수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사살수를 하며 진압한 문제와 함께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은 오히려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독일법원은 2010년 물포에 맞아 실명한 바그너씨 사건에 대해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해 심포지엄(6/28)과 토크쇼(6/29)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들어교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일시: 2016.6.28 화 1pm-6:30pm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개회 및 환영인사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일(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2.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


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중총궐기 영상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다큐멘터리 편집본)


3.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


좌장: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표 2. Sam Hawke(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지정토론:

이정일(변호사, 민변 백남기 농민 사건 대리인)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4.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방향


좌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경찰청


5. 종합토론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시민들의 의견

2008년 3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교육을 잘 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이지요.
법이 만들어진지 3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진전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에서도 환경교육 정책을 세우고 있답니다.
대전시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할 환경교육 5개 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세부계획도 세운답니다.

스무 번 째 환경사랑방은 재미는 없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환경단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 목소리 씩 모아봅시다.

※ 스무 번 째 기념 작은 뒷풀이가 예정되었습니다.
20 개월 동안의 뒷이야기와 앞으로의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화, 2011/11/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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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에 관심이 많으신 회원님은 물론
안전한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으신 주변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 2011/11/15- 00:0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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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걸으면서 도란도란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토, 2011/11/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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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동 갤러리아 타임월드 10층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고래보호 및 해양오염 사진을 전시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

토, 2011/11/12- 00:19
32
0

참기름(무농약) 2홉 28,500원
들기름(무농약) 2홉 18,000원
들기름(국내산) 2홉 15,500원 으로 별도 판매 가능합니다^^

화, 2011/11/08- 20:3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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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 2011/10/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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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기자회견문n.hwp

정부가 그날 4대강공사가 완공되었다고
요란한 팡파레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공사를
‘완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10월 21일(금) 11:00에 충남도청 앞에서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 대응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1/10/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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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회원님의 참여 소감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거리낌 없이 올려주세요^^

화, 2011/10/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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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재능이, 아이들의 안전을 만듭니다*
*댓글에 성함, 연락처(비공개로)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잠시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화, 2011/10/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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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걸으면서 도란도란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금, 2011/10/0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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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오시는 분들 적극 환영합니다^^*
*문의: 042-331-3702

금, 2011/10/0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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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구성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올립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피리는 초급자용으로
정악용입니다.
구성은 관대 1개, 서(입에 대고 부는) 2개 입니다.

*우리 멋, 우리 악기, 우리 소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댓글로 남기실때 개인정보이니, 꼭 비공개로 남겨주세요~

목, 2011/10/0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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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보를 빠르게 볼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시대!

아직도 ‘환경운동연합’ 팔로우를 안하셨나요?
환경 소식 빠르게 보고 싶으시면, 오늘 팔로우 하세요!

*트위터에서 ‘환경운동연합’을 검색하시거나, @kfem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참고로, @booby96 을 검색하시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님의 트위터계정을 찾으실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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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1/10/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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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어가는 가을 들녘에서 가족과 함께 체험활동도 하고 지역농산물의 중요성도 익혀 가는
시간 만들어보세요^^

*입금계좌: 하나은행 621-597084-00105 입금자: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1인당1만원 4인가족3만원), 비회원(1인당1만오천원 4인가족기준 4만5천원)

수, 2011/10/0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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