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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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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머엄

익명 (미확인) | 금, 2016/06/17- 10:44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후 물포의 직사살수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사살수를 하며 진압한 문제와 함께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은 오히려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독일법원은 2010년 물포에 맞아 실명한 바그너씨 사건에 대해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해 심포지엄(6/28)과 토크쇼(6/29)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들어교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일시: 2016.6.28 화 1pm-6:30pm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개회 및 환영인사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일(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2.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


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중총궐기 영상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다큐멘터리 편집본)


3.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


좌장: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표 2. Sam Hawke(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지정토론:

이정일(변호사, 민변 백남기 농민 사건 대리인)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4.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방향


좌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경찰청


5. 종합토론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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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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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을거리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화, 2014/04/15- 03:3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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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강의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 2014/03/26- 23:21
34
0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보급, 전환한 외국과 서울시 사례를 통해
대전형 에너지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 2014/02/28- 19:30
111
0

자유지점 신청 마감!!!, 고정지점 빈곳만 신청 받습니다^^

※참고
1) 대전지역의 온도를 고르게 측정하기 위하여 100지점을 고정하여 측정합니다.
고정지점은 전자온도계 배부 및 1회 측정당 봉사시간이 2시간 부여됩니다.
봉사시간과 전자온도계가 주어지는 만큼 책임감있게
온도측정을 해주실 분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고정지점은 2명까지 신청 받습니다. 2명 중 먼저 신청한 신청자에게만 전자온도계가 배부되오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도측정 – 매월 1번째주 토요일 오전 9시
(100지점 신청자 이외의 250명은 자유지점 측정(봉사시간 1시간 부여)입니다.)

2)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봉시시간 부여 및 고정지점 100지점 신청자 온도계 배부)
일시: 3월 22일(토) 오전 10시 2시간 소요예정
장소: 서구청 대강당

오리엔테이션 참석자 및 온도고정지점 신청자는
댓글에 이름/휴대전화번호/이메일을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1) 고정지점시
고정지점 25 동구 우송대 건물 뒷편(주택가) 홍길동/010-1234-1234/[email protected]
2) 자유지점시
자유지점 홍길동/010-1234-1234/[email protected]

월, 2014/02/24- 23:03
37
0

2014년 1월 회비 납부 해주신 회원님들입니다.
혹시 누락되었거나 다른 점이 있으시면 전화 331-3700(이다현)으로 꼭! 알려주세요.

소중한 회비 감사드립니다.^^

금, 2014/02/2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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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전 신청을 꼭 해주세요.(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1. ‘또 하나의 약속’ 공동체 상영 (1인당 : 4,000원)
2월 12일(수) 19시 25분
MCV아카데미(대전역 맞은편)

2. 강연회 (전체강좌 1만원)
1) 현대사로 보는 박근혜 정권의 재해석(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2월 11일(화) 19시, 하나은행 대강당(오류동)

2) 2014 시민, 시민단체의 역할 재해석(변상욱 CBS대기자)
2월 18일(화) 19시, 하나은행 대강당(오류동)

3. ‘밀양전’ 공동체 상영 (무료)
2월 27일(목) 19시

월, 2014/02/10- 21: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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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할매할배들의 새해 소원은 무엇일까요?
한 목소리로 ‘초고압 송전탑 공사 중지’와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우리와 상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만 내면 쓸 수 있는 전기, 송전탑이 지나는 지역 주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고만 하는 정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우리의 목소리를 보태려 합니다.
전국에서 함께 가는 희망 버스. 대전환경연합 회원님이 함께 해주세요.

문의: 331-3700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댓글로 신청

토, 2014/01/11- 01:3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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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화 보러오세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사전 접수시에만 무료입장 가능하십니다.

*** 2월 14일 오전 모든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

월, 2014/01/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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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환경철학의 만남과 그리고 환경운동과의 소통

1. 일시 : 2014년 1월 21일 화요일 오후 1시-6시

2. 장소 : 인문대학 444호실 교수회의실

3. 주최 : 한국환경철학회, 충남대 유학연구소,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안)

4. 내용 :

기조발제: 양해림(충남대): 탈핵과 위험사회 그리고 책임

제1발표: 김종남(대전환경운동연합):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과 그 가능성
논평: 김진화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

제2발표: 서향숙(중앙대) 메를로퐁티의 살 존재론과 공생’
논평:송석랑(목원대)

제3발표: 황종원(단국대) : 주자 인 개념의 자연생명론적 의미 —-
논평 : 김세정(충남대)

제4발표: 진성수(전북대) : 왕부지 기철학 또는 주역과 관련된 환경철학/윤리
논평 :

월, 2014/01/06- 19:13
70
0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해주세요>

2013년 12월 회비 납부내역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금, 2014/01/03- 23:53
48
0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화, 2013/12/31- 19:2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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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록 날씨는 춥지만 우리네 마음은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름아닌 대전시에 밀집된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확대하자는
내용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시민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되오니 꼭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것이 대전지역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2. 하나로 원자로를 기준으로 설정된 대전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800m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현재 설정된 800m보다 축소해야 함(3번 문항으로 이동)
➁ 현재 설정된 800m가 적당(3번 문항으로 이동)
➂ 현재 설정된 800m보다 확대해야 함(4번 문항으로 이동)
➃ 기타(이유: )(5번 문항으로 이동)

3. (2번 문항의 ①, ②번 응답자)위와 같이 응답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안감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➁ 연구용 원자로의 사고발생 위험이 크지 않고 원자력전문가가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➂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고 발생 시 그 피해의 범위 800m를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④ 기타(이유: )

4. (2번 문항의 번 ➂응답자) 귀하는 대전지역의 원자력시설들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성비상계획구역을 얼마나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제기준인 연구용 원자로 10~100MW는 0.5~5Km 범위에 맞추어 확대
② 원자력연구원에서 인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여 3km까지 확대
③ 기존의 사고발생현황과 원자력시설밀집설치, 인구 150만명이 넘는 대도시라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볼 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은 8~10km로 확대
④ 기타(이유:

*설문참여는 위의링크를 클릭하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3/12/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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