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심각한 법률적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언론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재고할거란 일말의 기대는 역시나 무너졌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숙의의 요청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독선적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그 가운데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조항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거듭 지적하였듯이 민주당은 기사 삭제와 다름없는 강력한 수단을 도입하며 이와 충돌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대로 통과될 경우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인터넷 언론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는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기사 삭제나 열람차단은 사법부의 엄격한 심사와 재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사회각계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절차를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공론 절차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언론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 법원의 위자료 인용액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이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그렇다면 먼저 위자료 인용액이 일반상식에 비추어 낮게 형성된 원인을 살피고, 적정한 위자료의 수준과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것과 동시에 고액 청구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 찬/반이나 독소조항 논의로 건너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대결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민주당도 누차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법안 개정의 목적이라 밝혀온 만큼 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미 언론노조와 방송기자연합회가 국민 공청회를 제안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이를 환영하며, 정치권과 언론단체, 학계, 시민단체의 책임 있는 대화와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끝)

2021년 8월 1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작년 공익제보자들에 알려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하 나눔의집) 사태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작년 7월 나눔의집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활동 직후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진 해임 등의 내용을 경기도에 권고하였습니다. 권고 사항을 전달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이 사태는 오히려 악화되고 공익제보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기만 합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 14분 중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4분입니다. 지금껏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여생을 보내고 계신 할머니들의 남은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여생을 조금이나마 만족스럽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경기도, 광주시, 여가부,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심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피해자들을 위한 나라는 아직 없다. 나눔의 집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 여가부, 정부는 함께 나서라.

오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기림의 날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현재 피해자 할머니들은 14명이 생존해 계시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4명이다. 일본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여생을 보내고 계신 할머니들의 남은 시간도 길지 않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삶이 이 곳에서는 행복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 3월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이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린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경기도에 의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고 조사단은 조사행위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를 들어 시설폐쇄, 이사 해임, 운영진 교체 등의 권고를 내렸다. 이후 나눔의집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대로 보여 지는 모습은 없다. 윤석렬 대선후보를 필두로 한 정치인들은 명백한 나눔의 집 ‘후원금 운용 논란’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말을 떠들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와 광주시 모두 사태 해결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임시이사에 새롭게 파견된 상임이사 역시 조계종 승려라고 하니, 이 사태에 대한 경기도와 광주시가 해결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고, 나눔의집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고소고발로 탄압하고 있다 한다. 후원금 불법 운영,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역사기록물 방치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진 이가 단 한명도 없는 상태로 일 년이 흘렀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국의 이사 해임명령 등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나눔의 집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겪는 피해할머니들의 마음과 몸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나눔의 집 사태와 선긋기에 바쁘던 조계종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 7대종교지도자협의회 등을 통해 경기도에 책임을 떠넘기더니 월주스님의 입적을 틈타,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사태에 대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 만행과 역사적 뉘우침 없는 행위에 분노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지금 나눔의집 일각에서 벌어지는 이 땅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여전히 없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했던 식민의 시절은 끝났지만 피해자들은 안전한가? 2021년 피해자들을 위해 책임있는 단 한명이라도 사죄하고 양심있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정부가 나서서 이 사태의 책임을 지라. 피해자들을 위한 기림의 날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의 피해자를 지키는 날이다. 당장 움직이라.

2021년 8월 13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성공회수원나눔의집,세종민주평화연대,세종여성회,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지역목회자연대,수원참교육학부모회,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인권운동사랑방,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교조수원초등지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진보당수원시지역위원회,풍물굿패삶터,프로그레시브코리아,한국심리운동연구소,한국장애포럼(총33개 단체)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접근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96.7%가 백신미접종자라고 발표하였다. 이 높은 숫자는 한편으론 백신의 위중증 예방효과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왜 누군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가?”라는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발표에서부터 모두에게 공평한 접종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부했다. 부분적이지만 방역당국은 시민사회를 만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는 방역인권보호팀도 신설했다.

뒤늦은 조치이지만, 의미있는 변화였다. 시민사회는 방역인권보호팀과의 일상적 소통을 이어갔지만, '공평한 접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홈리스에 대한 서울시 1차 접종에서 매우 제한적 기간, 일부 보건소만 접종의 권리를 보장했고,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홈리스가 접종받지 못했다.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접종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접종계획의 다원화를 시도했지만 접종불평등은 더 강화되었다. 재난시 사회유지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발전소 사업장은 우선접종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명단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되었다.

49세 이하 누구나 접종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이주민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접종 예약에 접근하지 못한다. 접종 예약 시스템의 한글을 마주한 순간, 인증을 해야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음을 탓하는 순간 이주민들의 접종예약은 그저 포기해야할 것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어느 보건소 앞에 등장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의 행태는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어려운 위험에 처해있는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시작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당연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워지고 배제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의 보장이 가장 좋은 방역대책이다. 감염인들의 삶과 투쟁으로 증명한 이 오래된 명제가 아직도 한국의 방역정책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접종이 가능한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감염과 위중증의 위험을 다 떠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접종예약 조차 하지 못하는 등 백신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효과도 불확실한 부스터 샷(기존의 접종계획을 다 마친 이들에게 추가 접종)을 논의하고 있다.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단면역은 모든 인구집단이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개념이다. 200만명의 체류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 40만명을 제외하고,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종 가능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수용자, 장애인, 독거노인, 홈리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접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정부는 '공평한 접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수본 사무실에 책상 하나 넣지 못한 실무팀 하나 신설한 것으로 정부는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한다.

우리는 지난 1월25일 발표했던 우리의 성명서를 다시 옮기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첫째, 정부는 즉각 백신접근의 불평등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초래한 주체 - 중앙정부, 각 부처, 지자체, 기업, 기관 등- 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둘째, 취약집단에 대한 접종과정 전체를 방역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접종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방역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2021.08.17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논평]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규탄한다.

민주당이 넘지 말아야할 강을 건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이다. 다수의 독주를 막기 위한 국회법도, 숙의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소용이 없었다.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한 채 의석수를 등에 업고 법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강행처리를 위한 요식행위였을 뿐이다. 추진과정은 우왕좌왕, 갈팡질팡이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가 처음으로 정리된 형태의 안을 낸 게 고작 두 달 전(6월 24일)이다. 그 안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대안’으로 수정(7월 27일)됐지만 반대여론은 더욱 커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또다시 개정안에 손을 댔다. 끝이 아니다. 야당이 빠진 채 안건조정위에서 표결한 안은 또 바뀌어 있었다. 법안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독소조항은 의견수렴이 아니라 졸속입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외피만 바뀌었지 본질은 그대로다.

우리는 줄곧 언론피해구제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수단으로 언론을 옥죈다면,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되돌아간다.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사회는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등 언론·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겹겹이 운영하고 있다. 열람차단이나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민사회가 줄곧 ‘미디어 개혁’의 과제로 요구해온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성 평등 미디어의 실현, 미디어노동인권 강화 등을 뒷전으로 밀어둔 채 강행처리한 게 이 법안이라니 한탄스럽다. 최악은 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며 여기까지 왔다는 점이다. 불신과 적대에 기대는 방식으로 언론을 개혁할 수는 없다.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다수의 횡포이며 민주주의 후퇴일 뿐이다. 언론개혁이라 말하는 건 후안무치한 일이다.(끝)

2021년 8월 1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태릉 그린벨트를 훼손하려고 한다.

○ 오늘(2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4대책 때 발표한 태릉 그린벨트 1만 세대 공급계획에서 6800세대 공급으로 한 발 물러났다. 부족분 3100세대 분량은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초톡태릉을지키는시민들 등 지역 주민들의 태릉 그린벨트 개발 반대 여론과 저밀도 개발을 위한 노원구의 협의로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다.

○ 지난해 9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에 교통대책 수립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광역교통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태릉 그린벨트가 대규모 주택부지로서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발생할 교통대란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

○ 게다가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세권공공주택부지와 태릉그린벨트는 바로 연접해 있어, 태릉 그린벨트 개발은 ‘도시 연담화 방지’라는 도시계획의 기본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겪을 여러 불편 또한 주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말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노원 지역 주민들은 “내 자식도 미래세대”라며 현수막을 걸어 응수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난제 중 난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허물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시도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주민의견 수렴 등 지구지정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오늘의 결정으로 감당해야 할 후과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다.

○ 도심 외곽의 녹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닥쳐올 재난에 대비할 마지막 보루다. 도심의 녹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보존해야할 정부가 나서서 그린벨트를 훼손을 통한 대규모 주택개발을 추진한 것은 두고두고 통탄할 일이다.

2021년 8월 2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성명]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아직 늦지 않았다…사회적 논의체 구성해 재논의해야

제동장치 고장 난 폭주기관차라는 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여러 논란에 불구하고 언론자유 위축 우려가 큰 <언론중재법>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8월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30일(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만적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골자를 만들고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왔던 이들이다. 그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논의한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정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만 이야기한다. 송영길 대표는 최근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뭣도 모르면서”라던 인식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오만한 태도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물론 언론학자, 언론시민단체들 역시 법안의 문제점과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상민 의원 또한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이 모두가 ‘뭣도 모르고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30일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못 박은 날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언론개혁 그리고 언론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안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충분한 민주적 소통을 통해 마련하자는 요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게 누구란 말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언론피해 구제’라면 더더욱 필요한 절차다. 그 틀에서 합리적인 내용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독선’이라 부른다. 다시 한 번 밝힌다. 언론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2021년 8월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

언론중재법,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가운데 어제 야당에 민정협의체를 구성해 추석 전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언론연대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언론중재법은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가 열릴 때마다 끊임없이 시한부 처리를 압박해왔다. 이런 압박이야말로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고, 갈등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다수 의석에 기대 시한을 못 박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입법폭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논의의 주제는 민주당 안 또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언론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누차 강조하듯이 언론피해구제가 입법취지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회적 논의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셋째, 네티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패키지로 묶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 표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네티즌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민주당의 망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보다 더욱 위험천만하다. 사회적 합의의 논의 대상으로는 네티즌 징벌적 손배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임시조치제도 등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언론연대는 여야 정치권이 밀실거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끝)

2021년 8월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방통위는 SBS독립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조건 부가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방통위는 SBS 재허가 심사와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천명하고, 여러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으나 SBS의 독립성은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SBS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임명동의제는 폐지 위기에 놓여 있고,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와 같은 견제장치도 사라졌다.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권만 강화됐다. 방통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SBS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S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고, 방통위가 권고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SBS 노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임명동의제와 수익구조 정상화에 합의하고, “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기 위해” 방통위에 합의문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노사 합의 이행’ 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

방통위는 합의 이행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합의를 어기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가 발간한 <2017년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백서>를 보면 스스로 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한 방통위원은 “사장 임명동의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같은 노사 합의사항들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들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록 권고사항으로 부가가 되었지만 SBS 노사 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 말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감독 책임은 합의를 잘 이행하도록 살피고, 조치하는 일이지 합의 위반 공방에 대한 심판자 노릇이 아니다. 방통위는 노사 합의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승인 조건을 부가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SBS 10·13 합의는 노사문제를 넘어 SBS가 시청자와 맺은 사회적 약속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가 이번 최대주주 변경 허가 심사에서 사회적 약속의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끝>

2021년 9월 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한남공원 조성에 어깃장 놓는 세력에 경고한다

○ 2020년 6월 25일 ‘도시계획시설(한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공원 조성이 결정된 한남근린공원(이하 한남공원) 부지를 두고, 최근 언론을 통해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공원 조성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공원 결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식이다. 나아가 “주택이 아닌 공원 조성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건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지난해 8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남근린공원 부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2차 변론을 한 달여 앞두고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온 것은 누군가의 기획일까, 우연일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미 부지매입 비용의 3배가 넘는 불로소득을 확보했음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 그린인프라인 한남공원을 두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면, 자중할 것을 충고한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 것만 보더라도,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공공성은 충분하다.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5.49㎡에 불과한 서울에서 도시를 숨 쉬게 하는 공원녹지는 필수재이다. 사기업의 과도한 이윤 창출을 위해 한남동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양보할 이유는 없다.

○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시민들은 한남공원과 같은 생활권 그린인프라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와 용산구,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시민이 바라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있다.

○ 부지 가격이 오른 것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지만, 공원부지란 걸 알고 구매했으니 부영이 피해본 것은 없다.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울시의 결정에 사기업으로서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여론 몰이하는 행태는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9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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