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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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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20:09

<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KakaoTalk_Photo_2016-06-16-19-57-35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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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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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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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월월례회

“부암동(서울종로) 생태문화탐방길”

소소하고 조용한 그림 같은 마을, 커피프린스 1호점 촬영지이자맹꽁이, 도룡뇽이 서식하는 계곡 등 가을 단풍이 수줍은 듯 숨겨져 있는 서울 내 숨은 명소

10 24() 오전 11 / 무계원    ​

 부암동 가을단풍 풍경_10월 월례회

 

매년 10월 회원월례회는 야외행사로 진행하며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과 함께 서로 간 화합과 소통을 넓히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 10월 월례회는 최근 서울 속 작은 명소로 각광받는 부암동 골목길 투어 생태문화탐방길 체험 행사 입니다.

많은 회원 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암동 일대는 여러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 최근에는 예능프로그램에도 소개가 되어 일반에게는 대개 친숙하지만 실재 특별한 기회가 없으면 막상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의 “서울 성곽길 투어”의 장점을 이어 받아 평이 수준의 마을 길과 숲길을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약 2-3시간 안 걸으며 체험하는 행사로 적은 연령의 아이로 무리 없이 참여가 가능한 체험행사입니다.

산모퉁이카페에서 바라본 부암동 가을전경_10월 월례회

단풍이 짙어가는 날 좋은 가을 토요일, 민변 회원들, 주변지인들과 함께 부담 없이 2-3시간 정도 부암동의 소소하지만 인상 깊은 풍광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께 기념품도 제공하고 즐거운 뒷풀이도 진행할 예정이니 어서 참여신청 하셔 야겠죠?^^

 

좀 더 자세한 코스와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많은 회원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10월 월례회

부암동(서울종로) 생태문화탐방길

 

*  일시: 2015. 10. 24.(토) 오전 11시~오후 3시경

* 장소: 무계원 -> 윤동주 시인의 언덕 -> 윤동주 문학관 -> 최규식 경무관 동상 -> 창의문 -> 백석동천(백사실계곡) ->세검정터

*  참여: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문자(010-9947-9920)로 참석자 이름과 전체참석인원 통보

* 준비물: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모자나 우산, 간단한 다과(사무처에서 물과 간식은 준비할 예정)

* 예상 소요시간: 2~3시간 코스(해설사님 동행)

* 기타: 참가비 무료, 참석자들에게 기념품 지급예정, 걷기행사 이후 근처 식당에서 가벼운 뒷풀이 예정됨

* 문의: 이동화 회원팀장(010-9947-9920)

화, 2015/10/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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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웹자보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

_일시: 2015년 10월 28일 (수) 오후 3~5시

_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 ‘주다’

 

‘여성환경연대’와 ‘일과건강’, 그리고 서울시의회 한명희 의원실이 공동으로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시내 학교 6곳을 돌아다니며 돌봄교실, 강당, 체육관, 교실, 학습준비물실의 건축자재와 문구류 등에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용품과 문구류에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결과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친 환경부의 조사 결과,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어린이·청소년의 혈중 납은 다소 높았고 혈중 수은은 약 4~6배, 요 중 카드뮴은 약 2~5배 높았습니다. 또한 프탈레이트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대사체는 2~3배 높았습니다. 중금속 노출의 주요 경로는 음식물 섭취로 알려져 있지만,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보육시설의 경우 일반자재를 사용한 보육시설에 비해 카드뮴 노출 수준이 낮게 관찰되었다는 환경부 연구를 고려하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건강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구매 조례와 구매 가이드 마련 등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발제

1.    ‘학교’ 구석구석 살피다!

서울시내 6개 학교 공간 내 중금속 실태조사 및 학교 세척제 성분 조사 결과 발표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2.    쓰지마! 위험해!

문구류, 체육용품, 학습준비물 등 어린이 사용제품 유해물질 조사 결과와 제안 발표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

 3.    이렇게 해봐요!

건강한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제안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1.    건강한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노력

한명희 서울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    서울시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제도

오차환 주무관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3.    건강한 어린이 환경공간을 만들기 위한 환경부의 정책

김만영 단장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

4.    학교 공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대한 의견 (가제)  

서울시 교육청 (미정)

5.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시도하며 부딪혔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조성옥 위원장 (군산 회현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화, 2015/10/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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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쉼터 ‘불턱’ 활동가(재정․회계담당) 모집 공고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며, 일상적인 평화와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의 쉼터‘불턱’에서는 다음과 같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 음-

모집분야및

업무내용

- 모집분야 : 사무원(재정․회계 담당) 1명

- 업무내용 : 여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업무 및 여성폭력 방지업무

재정 및 회계 업무

근무조건

-근무시간 : (주중)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 및 야간) 당직근무(월 2회이상)

-급여는 2015 사회복지시설(국고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기준표에 의함

-당직근무 가능자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

전형일정

-서류접수 : 2015년10월6일(화)~10월23일(금)오후 6시 마감

-면접일 : 1차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및 팩스접수(064-723-9118)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문의 : 여성의쉼터 ‘불턱’ (H․P 010-4386-0365 / 담당:전영인)

지원자격

-회계업무 유경험자 환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청소년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위의 자격 중 1가지 이상 소지한 자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관련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관련분야 수료증 등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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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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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나는 왜 일해야 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립은 가능한 걸까? 소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까? 나의 몸과 자연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여성과 생태 사이 머물고 있는 고민을 나누며 서로의 배움이 되어주는 특별한 학교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 학교에는 명 강사도, 해법을 내려줄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올까? ‘에코페미니즘’으로 화두를 던지면 어던 사람들이 올까? 날씨가 꼬물꼬물해서 괜찮을까 두근반세근반 하고 있었는데… 비 바람을 뚫고 신청해주신 분들이 거의 모두 오셨습니다!!! 망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과 직면한 고민들을 에코페미니즘과 어떤 접점에서 가져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데 큰 감격을 느끼며!!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어색한 만남을 손뜨개로 풀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서먹서먹한 시간, 털실을 만지작 거리며 서로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주며 고민의 실타래도 술술 풀리기를 바랍니다.

# 발화1. <20년 동안 에코페미니즘을 온 몸으로 고민한 언니 이야기>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위장취업과 여성학, 꿈꾸는지렁이들의모임과 여성환경연대

예전에 미싱사로 일을 했었다. 93년도 (소위 위장취업으로 불리는 형태로)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야근도 많았고, 값싼 임금으로 말 잘 듣는 미혼 여성에게 고되게 일을 시키는 장면들을 보면서 노동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젠더의 입장에서 풀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여성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 전에 맑시즘이 새로운 창을 열어준 것처럼, 페미니즘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개인적인 결핍이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함께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환경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페미니즘과 생태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고민도 깊어갔다. 이어 ‘꿈꾸는지렁이들의모임’을 결성하게 되었고 에코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2003년부터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깊숙하게’

올릭픽 구호처럼 들리지만 이 구호가 근대적 패러다임, 그리고 화학물질과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화학물질은 무엇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몸 속 깊숙하게 침투한다. 여성환경연대 활동을 전개하면서 화학물질을 매개로 소비사회와 속도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 요즘의 나의 화두는 밀양이다. 이미 송전탑 건설과 시운전이 시작된 밀양은 단순히 실패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전까지 사람들은 내가 사용하는 전기와 송전탑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기생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드물것이다. 밀양의 할매들을 보면서 ‘돌보는 자’이기에 할 수 있는 부패된 시스템에 대한 ‘전복의 힘’을 느꼈다.

우리에게 필요한 풍요는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상품화 된 욕구 뿐 아니라, 상품화 되지 않은 욕구도 있다. 결국 풍요롭고 싶다는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고, ‘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돈을 벌지 못하는 예술가, 농부, 전업주부 등의 노동은 임노동은 아니지만 사회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노동을 무가치적이라고 평가하는 자본주의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의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계적인 이원론을 파괴하는 것이다. 나아가 생계적인 관점을 사회적으로 바꾸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이 아닐까. 단순히 생태계를 보호하는 에콜로지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고, 소비주의에 휘말리지 않고 무엇을 기준으로 평등해질 것인가 학교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 발화2.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에코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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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에코페미니즘?

환경과 여성 이슈 양쪽에서 활동을 해왔지만, 이 두 활동에 교집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예전에는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나의 역할은 전형적인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일이었다. 동시에 그 공간은 신부에게 최적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에어컨이나 난방이 빵빵한 곳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환경과 여성을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곳이었던 것 같다.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 불공평한 관행으로 항상 강요당하는 모든 생명들. 벼랑 끝에 내몰린 청춘들, 동물들. 생태 파괴의 원인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골칫거리를 만드는 인간들이 대체 누구인가 들여다볼수록 너무나도 부조리한 인간세상의 생태계와 땔래야 땔 수 없다는 것임을 절절히 느끼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운동에서 쓰이는 언어에 대해서도 고민스럽다. 예를 들면 ‘어머니 설악산’과 같은 표현은 따뜻한 이미지를 줌과 동시에 모성애를 강요당하는 것 같은 불편함이 공존한다.

여성주의와 여성운동 안에서도 ‘전체 지배체제에 대한 거부’보다는 ‘평등’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둔 방식이 여전하다.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구조를 벗어나기를 원했으나 현실에서는 결국 그 틀 안에서 적소를 찾게 된다. 현존하는 체제 안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얻는 데에 주력하게 되면서 결국은 주류화 되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여성만이 가능한 구조이며 ‘평등’을 추구하면서 주류 경제에 참여하고 남성과 정치, 경제력을 나누길 요구하면서는 위계적 획일성에 빠지기 쉽다. 남성과의 ‘차이’만을 강조하는 방식의 여성운동 관념은 착취 없는 경제구조의 접점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차이’가 투쟁에서의 ‘장애’가 아닌 ‘강점’으로 여겨지는 지점에서 우리는 에코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자급’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에코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사람보다 돈이 앞서는 자본주의,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그리고 남성중심사회. 많은 사람들이 이 산봉우리 어딘가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한다. 더 오를 수 없을 것 같이 한계가 느껴져도 사람들은 더 높이, 더 높이를 외치며 아슬아슬한 곡예를 하듯 산을 쌓아 올라간다.

높은 산꼭대기, 그 ‘빙산의 일각’ 아래에는 지금, 여기 엄연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 어쩌면 없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것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다. 가사노동, 돌봄 노동처럼 우리들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과 그 주체들. 최저임금노동, 아동노동과 같이 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하고 외면해버린 노동과 그 주체들. 그리고 그 아래엔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는 토대이면서도 사람들에게서 잊혀져버린 자연.

지금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더 높고 날카롭게 다듬어 올라가기 보다는, ‘보고 싶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을 겸허하지만 용감하게 직시하려 한다. 높이 올라가는 것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욕심을 떠받들고 있던 것들에 집중하려 한다.

여기서?? 에코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에코페미니즘 학교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고 했던 이유는 어쩌면 이 모든 영역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지 모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 수 밖에 없으며, 그 모든 주제를 아우르며 혼자서는 현실적·경제적으로 완전히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 큰 숙제는 의미 있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딜레마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2030세대의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를 우리의 고민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었다. 현재의 구조 속에서 옮음/이상/지향 속에 사고가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저항할 수 있는 일들을 궁리하는데 에서부터 딜레마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모인 모두가 학교에서 각자의 삶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구조의 한계와 모순을 명확하게 발견하고, 더 일상적인 실천을 연대할 수 있기를 꿈꾼다.

# 우리들의 이야기 <이 시대/사회에서 나를 빡치게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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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상에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불편한 것들 투성이인데 불편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검열하게 되는 나 자신, 중산층의 욕망을 가진 나, 노예가 좋은데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나, 예뻐지고 싶은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의심없이 믿는 사람들, 화가 안 나는 내 자신,인터넷에 떠도는 여성혐오, 부조리한 것을 보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돌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돌보지 않는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현재의 모습, 점점 무능해져가는 현대인, 장시간 노동으로 자급을 시도 할 수 없는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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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머리와 감정을 쓰는데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진 않나요? 오랫만에 손을 움직이고, 나를 빡치게 만드는 감정을 낯선이들에게 풀어내보는 신비로운 경험 속에서 알 수 없는 동지애(?)를 느끼게 됩니다.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고민과 이야기들, 에코페미니즘이 뭔지 나의 고민과 접점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다가올 10월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풀어보려 합니다. 다음시간 (10월 10일)에는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를 키워드로 고민을 풀어보려 합니다. 곧 또 만나요~ 제발~

화, 2015/10/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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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u-잡식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공동체 상영회

“저는 <잡식가족의딜레마>가 동물권에 관한 영화로만 해석되지 않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해석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이 영화를 봐 주면 좋겠고, 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 영화가 제기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만들었고 ‘엄마’가 주인공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억압과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고 공감과 공존,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여성주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차별의 궁극, 폭력의 극단이라 할 수 있는 공장식축산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페미니즘이 아니겠죠. (출처:황윤감독님 얼굴북 담벼락)”

  • 일시 : 2015년 10월 10일 (토) 늦은저녁 6시30분
  • 장소 : 서울시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서 잇다’
  • 참가비 : 5,000원 (2015에코페미니즘 학교 수강생 무료, 여성환경연대 후원회원 무료)
  • 신청/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 본 상영회는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프로그램 일부로 기획되었으나,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관람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는 아름다운 재단 2015 변화의 시나리오로 기획되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기증단체 제안 프로그램 ‘여기서 잇다’로 ‘성평등도서관 여기’와 함께합니다.
화, 2015/10/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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È

강규진 김수아 박강태 송여준 이성민 정새나 최우창
강민혜 김수연 박민선 송우석 이소정 정샘 최재혁
강선구 김영엽 박민재 송인화 이수빈 정솔 최하영
강재훈 김용찬 박상윤 신경현 이수호 정영진 하성일
강주현 김윤지 박소영 신동완 이승엽 정영훈 하재인
강현서 김은서 박소현 신동찬 이승호 정유진 하태준
고명현 김은호 박시준 신민진 이재원 정은선 한상숙
고영권 김정래 박시훈 신재철 이재준 정종호 한서진
곽민기 김준서 박영서 심승현 이정빈 정준한 한서현
곽재호 김준석 박주언 안건미 이제원 정한결 한재욱
권은중 김준영 박준영 안도연 이준석 정한음 한정우
권현준 김지운 박채연 안예빈 이지수 정호진 홍기웅
권혜중 김지환 박해준 안희원 이지현 조민혁 홍석준
권희철 김진호 배선진 양현태 이지형 조서영 홍선우
김경미 김채희 배용환 여태윤 이하영 조성현 홍성연
김다영 김철민 배지훈 연현주 이환호 조은아 홍정민
김대연 김철민 백대호 유수범 이희수 조정은 홍현준
김도윤 김태양 백승욱 유지민 임경환 조현우 황규민
김도훈 김태엽 백승주 유지용 임서균 조현우 황성우
김도희 김태현 백찬영 유진아 임재균 조현진 황수환
김동연 김하은 변종욱 유혁준 장민제 조현진 황윤상
김동현 김현서 변찬영 윤은배 장세현 지소은 황준상
김미정 김혜민 빈규태 윤찬 장준수 지영채 황창환
김민재 김환준 빈재우 윤태환 전민중 진현우 황휘선
김민주 남성규 서재원 이가영 전유준 진현정  
김상협 남태현 서정우 이강일 전창윤 채민성  
김선우 노희호 서채영 이광원 전태호 천세화  
김성수 민선홍 성민경 이도현 전필규 최민영  
김성현 민수홍 손동환 이상훈 전해준 최수빈  
김성훈 민시윤 손상헌 이선 정문경 최수현  

 

10월 미션은~ 훼손되어 관리, 개선이 필요한 공공시설입니다^^!

미션 사진을 찍은 뒤 [email protected] 이름, 생년월일, 장소 주소, 어떤부분이 훼손, 관리, 개선되어야 될지 적어 보내주세요!^^

 

수, 2015/10/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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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2 복사

rec 복사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 '월간 함께사는길'과 함께 할 인재를 모십니다. 함께사는길은 환경운동연합이 펴내는 월간지로서 199371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발행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저희 홈페이지 www.hamgil.or.kr 로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의 전문영역 활동에 대한 공익적 가치실현과 비전을 세우고자 하는 분들의 관심있는 지원 바랍니다. ■모집부분 - 신입 ◦ 회계업무(엑셀가능자); 세무대행자 있음 ◦ 회계와 연관된 거래처 업무 ■모집 인원 - 1명 ■ 전형 방법 및 일시 ◦ 서류전형 : 수시접수 (2015년 10월 18일 기한, E-mail 접수) ◦ 면접전형 : 면접전형은 수시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됩니다. *인원충족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근무조건 ◦ 근 무 지 : 서울 종로구 효자로 7-2 4층 ◦ 급 여 :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 ◦ 근무 조건 : 10시 출근 6시 퇴근, 주 5일 근무 ◦ 4대보험 적용 ◦ 기타사항 :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 적용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 이메일 접수 및 문의 : [email protected] (E-mail 접수만 가능합니다) 박소영 팀장 02-730-132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센터의 제반 규정에 따릅니다.
수, 2015/10/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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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노력으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게 하자고 하는데,
실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실천해야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시간 : 저녁 7시
장소 : 서울 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
사전 신청 : http://me2.do/59cUQTqX (강의 장소의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신청 인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문의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 735-7000, 내선 (226, 224)

수, 2015/10/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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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자료]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관련 입장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총수은과 메틸수은과의 수은함량은 차이가 있어서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추후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은함량에 대한 우려라는 측면에서 벌어진 일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이 금일 배포한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는 폐기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15.10.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수, 2015/10/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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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인사 3

목, 2015/09/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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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006_131833367

저희 안산환경연합에서 이번달 22일(목), 23일(금), 24일(토) 탈핵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일간 진행되는 ‘원전말고 안전’ 환경캠페인으로 캠페이너활동(시민참여 인증샷, 스티커설문, 앵그리버드 등) 캠페이너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원전말고 안전!]

“핵없는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다”
위험한 원전 말고 안전을 위한 캠페인에 함께해요~

일시 및 장소
22일(목) 오후 6시~8시 상록수역
23일(금) 오후 6시~8시 중앙역
24일(토) 오전 10시30분~오후2시 안산문화광장

캠페이너를 모집합니다!
활동기간 :
* 2015년 1022일,23일(목,금) 오후 6시~8시
* 2015년 1024일(토) 오전 10시30분~오후 2시
- 참여날짜, 시간 조절가능

활동내용 : 3일간 진행되는 ‘원전말고 안전’ 환경캠페인 캠페이너활동 (시민참여 인증샷, 스티커설문, 앵그리버드 등)

모집기간 : 10월 19일(월)까지!
모집인원 : 20명 (청소년<중3 이상>, 성인)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목, 2015/10/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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