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 전문성과 기술을 악용하여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무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항의 성명서

지난 2011년부터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불법매립, 야산방치, 소각, 액체폐기물 무단방류 등 전방위적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기준 미만치로 조작하여 제출 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전문기술을 악용하여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중대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간조사보고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엄청난 양의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처리해 왔다고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문단 폐기와 관련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아서 어느 정도 폐기가 이뤄졌는지 확인도 안되어서 시설 가동 등을 고려하여 역추산하여 계산했다고 한다. 위험천만한 핵물질을 다루는 원자력원구원의 안전관리과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2011년 이전에는 안전하게 처리되었을까? 다른 원자력시설에 대한 완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이 또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대전의 원자력관련 시설에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위험도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일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원자력연구원의 안전대책에 대한 어떤 말도, 정보도 신뢰할 수 없다.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처리문제가 알려진 것은 제보에 의해서였다. 오래전부터 연구원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방사성폐기물 불법 처리문제가 이야기 되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조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구원 내에서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방사성폐기물 불법 처리문제를 파악조차 못하였다. 원자력 관계자들의 심각한 안전불감증과 중앙정부 중심의 폐쇄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가지는 명확한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체제로는 대전시민의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대전시에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원자력 안전관리를 다층적 안전관리로 바꾸어 이중삼중으로 안전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 뿐 이다. 이를위해서는 지자체와 비판적 입장을 가진 원자력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층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원자력마피아들 중심의 허술한 안전관리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2. 더불어 지금까지 제기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문제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제3자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를 진행하여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3. 정치권은 폐쇄적인 원자력 안전관리를 다층적인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2017. 2017. 2. 10

           대전환경운동연합

지난 15일 전국에서 100명의 시민이 대전원자력연구원에서 탈핵과 핵재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탈핵의 시작은 대전에서…..

원자력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오늘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에 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11년부터 원자력연구원이 불법매립, 야산 방치, 소각, 액체폐기물 무단방류 등 전 방위적인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기준 미만치로 조작하여 제출 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전문기술을 이용하여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일이다.

원자력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방사성농도를 조작하며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무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규제와 통제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사용후핵연료 불법반입 및 연구, 내진보강공사부실의혹 부분이 우려가 아닐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관한 시민제보들이 여럿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원자력 정책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처리문제가 알려진 것은 ‘제보’에 의해서였다. 지난 2011년부터 방사성폐기물불법 처리가 원자력연구원 내에서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지금처럼 중앙정부 일방적 관리로는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안전 불감증 즉, 대형 원자력사고가 일어 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둔감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자력연구원 종사자들은 늘 안전하다고 이야기 한다. 문제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위험도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조작과 거짓말을 일삼는 원자력연구원의 어떤 말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정부와 대전시에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원자력 관리정책을 다층적 관리로 바꾸어 이중 삼중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 뿐 이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비판적 입장을 가진 원자력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층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근본적인 사전예방책을 마련하라!
2. 더불어 지금까지 제기된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문제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제3자가 참 여하는 민간특별감사를 진행하여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3. 정치권은 폐쇄적인 원자력 관리정책을 다층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라.

2017.2.9

• 첨부자료:  KAERI 특별점검 현황 원안위 중간보고.pdf

대전시가 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되면 난개발이 예정된다며 민간인특례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대규모 아파트 건설만큼 심각한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전시가 관리하면 될 일을 미리 예단하여 약3,0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원에 대한 여러가지 보전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정부가 바로 대전시입니다. 환경적으로 매우 양호한 지역애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설은 지금의 대전시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환경측면 모든 부분에서 아파트 건설은 대안이 아닙니다. 이를 막기위해 대전지역에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힘을 모아 대책위를 지난 3월 2일 발족하여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대전의 허파 월평공원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 28일 저녁 12명의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이 교육실에 모였습니다. 최근 원자력연구원의 매우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에너지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원들과의 학습을 위해서 입니다. 첫 번째 학습은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에서 펴낸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민을 위한 에너지 민주주의 강의’라는 책을 읽고 발제와 토론을 진행 했습니다. 책은 1부 상황, 2부 쟁점, 3부 대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부만 우선 학습을 했습니다.

1부 상황은 현대사회의 석유문명에 대한 현재상황을 비판적으로 진단합니다.

에너지 집약적 현대 문명의 지속성은 없다고 판단하며, 열대우림을 생태마을로 이끈 파울로 루가리 같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에너지 집약적 현대문명으로 발생한 심각한 문제는 역시 기후변화 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교란, 농작물 감소, 사막의 증가, 빙하감소 등등의 심각한 지구변화가 일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복지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소하지만 에너지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어 최소한의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서로 공유한 참가자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고민이 커진 첫 번째 학습입니다.

다음 에너지 전환학습 모임은 3월 20일(월) 19시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진행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핵재처리저지30km연대는 지난 9일 후쿠시마 6주기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탈핵이 답이다. 핵재처리 실험 절대 반대’  기자회견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2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에 부쳐

“여기가 후쿠시마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 난지 6년 째 되는 날이다. 6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원전 지역에 대한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사고 수습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양을 알 수 없는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생태계로 유출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2호기의 격납용기 바닥에 약 1m가량의 구멍이 뚫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멜트쓰루 단계를 넘어 건물 밖까지 나와 땅으로 들어가는 멜트아웃 상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누구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원자로의 열은 식히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에 10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고 있다고 한다.

핵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수습이 불가능하다. 인류가 풀 수 없는 숙제이자 후손에게도 물려주는 최악의 재앙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내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로 밀집한 원전단지를 만들려 하고 있다. 게다가 90년대에 이미 선진국들이 위험성과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 내린 고속로를 미래형원자로라며 홍보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 하고 있다. 동,서해안의 바닷가마다 빽빽이 중수로와 경수로를 지어댄 것도 모자라, 이보다 훨씬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로라는 핵발전소를 또 건설하려는 것이다.

이 고속로 연구가 핵재처리 실험과 함께 대전에서 시행되고 있음은 통탄치 않을 수 없다.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소듐고속로 실험시설인 스텔라-1이 운영 중에 있고, 올 연말에 스텔라-2를 착공하여 2019년부터 섭씨 600도의 온도와 압력을 가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한다. 냉각제로 쓰이는 소듐은 물에 닿으면 폭발하고 공기와 닿으면 화재가 나는 위험한 물질이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투기와 외부 반출, 안전 검사 담합 의혹 등 범죄에 가까운 행태를 볼 때, 이들이 추진하는 고속로와 핵재처리 실험의 안전은 신뢰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방호방재대책도, 민간안전감시기구도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이 마구 벌이는 위험천만한 실험에 150만 대전시민은 물론, 세종·충남·충북의 130만 시민이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전이 후쿠시마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고농도의 방사능을 내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핵재처리 실험과, 위험천만한 소듐고속로 연구와, 내진공사 부실 의혹이 있는 하나로 원자로와, 방사성 폐기물 외부 반출 및 불법 폐기와, 안전검사 담합 의혹을 묵인하고 허용하는 한, 여기가 곧 후쿠시마다.

우리는 원자력진흥 일변도의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 줌도 안 되는 핵마피아의 밥그릇을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따져 물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후쿠시마 사태는 끝나지 않는다. 탈핵만이 살 길이다!

하나, 계속되는 동해안 지진,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하여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대전 유성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여기가 후쿠시마다!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를 당장 중단하라!

2017. 3. 9.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그림과 사진공모에 응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결과 발표가 약간 늦어진점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공모전 수상자

그림공모전 수상자

문의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 010-9400-7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