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역외 조세도피 문제를 취재해 왔습니다. 2013년 보도한 ‘역외 탈세(Offshore Leaks)’ 프로젝트부터 최근 보도하고 있는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프로젝트까지. “조세 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16 : 숨기는 자 vs 찾는 자” 편은 3년에 걸친 뉴스타파의 역외 탈세 취재 과정을 소개하는 한편, 역외 탈세와 국부 유출의 심각성을 시민들과 나누고 정부에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지난 3년 여의 취재 과정에서 뉴스타파 취재진은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만들어 자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 추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조도순’이라는 캐릭터를 형상화했습니다. ‘조도순’씨의 입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수법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조도순 씨로 상징되는 조세 도피자들에 맞서, 뉴스타파 취재진은 부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조세 도피처의 어두운 진실에 접근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역시 시청자 여러분께 가감 없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는 조도순씨와 뉴스타파 취재진이 두 대립되는 화자로 등장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스토리들도 공개됩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조세도피처에 숨겨둔 2천억 원의 자산을 빼앗긴 한 사업가의 사연은 조세도피처의 어둠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들 사이의 이전투구를 짐작하게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보이지만 조세도피처에 엄청난 자산을 숨겨둔 다양한 사람들의 애기는 그야말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구절절한 설명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일단 한 번 보세요!
뉴스타파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서 보광그룹 회장 홍석규, 전 구글코리아 대표 염동훈, LG생활건강 부회장 차석용, 그리고 벤처 투자가 김승범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들은 조세도피처 버뮤다에 설립된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아시아웹네트웍스(AsiaWeb Networks)’. IT 관련 벤처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지난 2000년 초 버뮤다에 설립됐다. 당시 일부 매체는 ‘아시아웹네트워크’라는 이름의 회사를 한국 등 아시아 지역 IT기업에 투자하는 ‘미국계 투자회사’로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언론에 소개된 이 회사는 버뮤다에 설립된 ‘아시아웹네트웍스’라는 페이퍼컴퍼니와 동일한 회사로 확인됐다.
버뮤다 페이퍼컴퍼니에 이름을 올린 유명 한국 기업가들
애플비 내부 문서에 따르면 아시아웹네트웍스는 설립 직후 한국에 ‘아시아웹코리아(AsiaWeb Korea)’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홍콩 지부 설립과 홍콩은행 계좌 개설도 진행했다. 이후 아시아웹네트웍스가 ‘엑스피니티(Xfiniti)’로 이름을 바꾸면서 한국 자회사 역시 ‘엑스피니티코리아(Xfiniti Korea)’로 이름을 바꾼다.
애플비 내부자료에는 이 회사 설립서류에 이름을 올린 김승범, 염동훈뿐 아니라 홍석규, 차석용 같은 이름이 이사(Director)로 등재되어 있었다. 취재 결과, 염동훈은 전 구글코리아 대표이자 최근까지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AWS) 대표를 역임한 염동훈, 홍석규는 보광그룹 회장 홍석규, 그리고 차석용은 LG생활건강 부회장 차석용 씨로 확인됐다.
취재진은 보광그룹 홍석규 회장 측에 버뮤다 설립 회사에 참여한 이유를 물었다. 홍 회장 측은 엑스피니티라는 회사명은 물론, 같이 거론된 염동훈, 김승범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며 자신의 이름이 도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광그룹 민국홍 고문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회장님께서도 영문을 모르지만 누가 자기 이름을 도용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전했다. 엑스피니티의 자회사인 엑스피니티코리아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엑스피니티코리아 대표 되시는 분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엑스피니티코리아 대표를 지냈던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홍석규 회장님은 한국 자회사(엑스피니티코리아)의 사외이사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차 부회장은 홍석규 회장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서도 함께 임원을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차 부회장 역시 엑스피니티코리아의 모회사인 버뮤다 회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사 당시 엑스피니티코리아의 모회사를 미국계 회사로 알고 있었고, 모회사의 투자모금이나 설립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잡한 소유구조… 당사자들은 묵묵부답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 따르면 모회사인 버뮤다 엑스피니티의 자본금은 28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공시자료에는 이 페이퍼컴퍼니가 엑스피니티코리아의 지분 99.0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엑스피니티 관련자들은 모두 같은 시기 버뮤다에 설립된 ‘날리지매트릭스 리미티드(KnowledgeMatrix Limited)’, ‘AB2B 네트웍스 리미티드(AB2B Networks Limited)’라는 다른 두 회사에도 모두 이사 등 관계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취재 결과, 이 버뮤다 회사들은 비슷한 이름의 여러 국내 법인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이들이 버뮤다와 한국 사이에 이처럼 복잡한 소유구조를 짠 이유를 묻기 위해 염동훈 전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대표에게도 여러번 연락을 취했으나 “국내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받았고, 이메일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2000년 초 언론에 벤처투자가로 이름이 오르내린 김승범 씨도 수소문했으나 그 이후 국내서 별다른 활동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화려한 면면의 기업인들이 참여한 버뮤다 네트워크가 10여 년만에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그 배경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뉴스타파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서 보광그룹 회장 홍석규, 전 구글코리아 대표 염동훈, LG생활건강 부회장 차석용, 그리고 벤처 투자가 김승범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들은 조세도피처 버뮤다에 설립된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아시아웹네트웍스(AsiaWeb Networks)’. IT 관련 벤처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지난 2000년 초 버뮤다에 설립됐다. 당시 일부 매체는 ‘아시아웹네트워크’라는 이름의 회사를 한국 등 아시아 지역 IT기업에 투자하는 ‘미국계 투자회사’로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언론에 소개된 이 회사는 버뮤다에 설립된 ‘아시아웹네트웍스’라는 페이퍼컴퍼니와 동일한 회사로 확인됐다.
버뮤다 페이퍼컴퍼니에 이름을 올린 유명 한국 기업가들
애플비 내부 문서에 따르면 아시아웹네트웍스는 설립 직후 한국에 ‘아시아웹코리아(AsiaWeb Korea)’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홍콩 지부 설립과 홍콩은행 계좌 개설도 진행했다. 이후 아시아웹네트웍스가 ‘엑스피니티(Xfiniti)’로 이름을 바꾸면서 한국 자회사 역시 ‘엑스피니티코리아(Xfiniti Korea)’로 이름을 바꾼다.
애플비 내부자료에는 이 회사 설립서류에 이름을 올린 김승범, 염동훈뿐 아니라 홍석규, 차석용 같은 이름이 이사(Director)로 등재되어 있었다. 취재 결과, 염동훈은 전 구글코리아 대표이자 최근까지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AWS) 대표를 역임한 염동훈, 홍석규는 보광그룹 회장 홍석규, 그리고 차석용은 LG생활건강 부회장 차석용 씨로 확인됐다.
취재진은 보광그룹 홍석규 회장 측에 버뮤다 설립 회사에 참여한 이유를 물었다. 홍 회장 측은 엑스피니티라는 회사명은 물론, 같이 거론된 염동훈, 김승범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며 자신의 이름이 도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광그룹 민국홍 고문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회장님께서도 영문을 모르지만 누가 자기 이름을 도용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전했다. 엑스피니티의 자회사인 엑스피니티코리아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엑스피니티코리아 대표 되시는 분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엑스피니티코리아 대표를 지냈던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홍석규 회장님은 한국 자회사(엑스피니티코리아)의 사외이사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차 부회장은 홍석규 회장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서도 함께 임원을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차 부회장 역시 엑스피니티코리아의 모회사인 버뮤다 회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사 당시 엑스피니티코리아의 모회사를 미국계 회사로 알고 있었고, 모회사의 투자모금이나 설립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잡한 소유구조… 당사자들은 묵묵부답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 따르면 모회사인 버뮤다 엑스피니티의 자본금은 28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공시자료에는 이 페이퍼컴퍼니가 엑스피니티코리아의 지분 99.0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엑스피니티 관련자들은 모두 같은 시기 버뮤다에 설립된 ‘날리지매트릭스 리미티드(KnowledgeMatrix Limited)’, ‘AB2B 네트웍스 리미티드(AB2B Networks Limited)’라는 다른 두 회사에도 모두 이사 등 관계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취재 결과, 이 버뮤다 회사들은 비슷한 이름의 여러 국내 법인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이들이 버뮤다와 한국 사이에 이처럼 복잡한 소유구조를 짠 이유를 묻기 위해 염동훈 전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대표에게도 여러번 연락을 취했으나 “국내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받았고, 이메일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2000년 초 언론에 벤처투자가로 이름이 오르내린 김승범 씨도 수소문했으나 그 이후 국내서 별다른 활동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화려한 면면의 기업인들이 참여한 버뮤다 네트워크가 10여 년만에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그 배경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고소득층 및 대기업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역외탈세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세청이 과거 여러 차례 공언한대로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조사 결과 탈세가 사실일 경우 정부는 이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파나마 로펌인 모섹폰세카의 유출자료를 조사해 이번에 드러난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한국인을 공개했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일가와 카지노 파라다이스 대표이사 박병용씨, 전 모나리자 회장 김광호씨, 광주요 그룹 조태권 회장 등도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했거나, 관여했음을 밝혔다. 또, 뉴스타파는 포스코가 수백억을 들여 영국소재 페이퍼컴퍼니의 지분을 70% 인수했으나 사실상 가치가 없는 회사인 것도 보도했다.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사인 PTL과 CTN의 유출 문서를 통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한국인 명단이 공개되어 조세도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세무조사는 미흡했고, 이후 법률개정 등의 후속조치도 일부 이뤄졌으나 미흡했다.
국세청은 혐의자 일부를 조사하고 형사고소 했으나 과세정보라며 조사내용의 공개를 거부했다. 다음해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국세청의 당시 역외탈세 세무조사가 미흡했음을 확인했다. 당시 국세청은 조세도피혐의자 182명 48명만을 조사했고, 형사 고소를 한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① 정부가 역외탈세 방지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② 국세청 관세청 등을 망라한 범정부적 종합적인 대책과 협력체계 구축하며, ③ 국세청은 국외현지법인, 국외영업소 등 국외자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④ 과세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 강화 ⑤ 역외탈세의 결과물로 의심될만한 자산이 발견된 경우 입증책임 전환 ⑥ 국외자산에 대한 일제신고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내용들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례법안에 포함되었으나, 역외탈세방지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은 ‘법인세법’, 미신고 국외소득에 대한 자진신고제도 도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확대의 내용은 ‘국세기본법’에 일부반영 되었다. 국세청은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국외계좌‧소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640여 건 5,129억의 국외소득과 총 2조원이 넘는 국외계좌를 신고 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역외소득 재산 은닉 혐의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등)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역외소득‧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역외소득‧재산 현황 파악과 과세능력을 자신해 왔다. 그러나 이번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여전히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의 설립 및 보유를 통해 역외탈세와 비자금조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더구나 2013년 이후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뉴스타파의 보도로 드러난 인물들이 지난 3월 31일까지 진행되었던 자진신고에 응했었는지 또는 세무조사 대상인 30명에 포함되었는지 밝히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세무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스스로 역외탈세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 제‧개정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참여연대는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활동을 지켜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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