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유역거버넌스 구축해야”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거버넌스 토론회 개최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가 8월 24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거버넌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4대강 사업 재평가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수량확보(가뭄해결)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면에서 4대강사업의 목적이 허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그에 따르는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물 관리 일원화 등 물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부처 및 산하 공기업으로 분산된 물 관리가 유발하는 △부처 이기주의 △중복·과잉 투자 등 문제를 지적하고 물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총장은 과잉·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이·치수, 수생태·환경 등 기능별 연계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 유역통합관리체계의 확대로 기존 수자원의 정보와 기술을 확대하는 것, 관리체계 일원화로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방재기능을 향상하는 것 등 통합 물 관리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창수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역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으로 거버넌스를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중앙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해 상호의존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물관리 통합을 전제로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유역관리위원회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상임대표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도 적극 찬성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기존 수계관리위원회는 파행적 운영 사례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통합물비전포럼을 통해 거버넌스를 학습하고 성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제 21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는 각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집행할 체제를 합의하는 회의이다. 각 국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구 생태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조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진국들은 석탄과 석유를 마구 퍼쓰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경제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 나타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이 보고 있지만 그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얘기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합의문은 아직 많은 부분 미정이고, 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자발성에 기초해 합의문 부속서류로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에는 합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각국의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각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갖는 지구적인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번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실리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국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기위해 애쓰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면서 2030년이 되면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이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된다.

게다가 온도상승폭이 지구평균보다 2배나 높아 기후변화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개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중반에 귀국해 버리지를 않나. 입법부인 나경원 의원이 행정부를 대신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연설하지를 않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소관 주무부서를 환경부에서 경제, 산업부서로 이관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겠다고 한다.

안 그래도 한국이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난이 일고 있는데, 그나마 온실가스 감축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정부가 선전해온 배출권거래제마저 산업과 경제를 고려해 소관부처를 옮기겠다니, 이는 지구차원의 위기는 차치하고라도 한반도에 몰아닥치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정부에게는 아무런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이 같은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국내 산업의 변화와 성장가능성을 막고 국제시장에 기업이 진출할 기회를 빼앗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이던 중국과 미국마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국의 정책으로 기업경영방향과 제품, 서비스를 변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있고, 각 기업은 이를 새로운 시장 확대로 보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인도조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천억 가량의 재원을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고 다국적 기업 이케아는 이런 온실가스 감축 흐름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끝나고 나면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의 지속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에 자국의 기업들이 잘 준비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그렇지 못한 국가, 그렇지 못한 기업은 각 나라 시장에 진출할 때 크게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기업수익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정부의 과잉보호는 팔 아프다고 글씨쓰기를 안 시키는 부모나 이빨이 다 났는데도 먹기 편한 이유식만 주는 부모와 다를 바 없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자극이 없다면 결국엔 아이를 망치게 된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의 엄살에 쩔쩔매는 정부는 결국 기업을 고사시키게 될 테고 멀지않은 미래에 기업의 원망은 결국 정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지구적 흐름이고, 이를 잘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몫인데 이를 거스르는 정부가 절망스럽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제 관련 부서로 배출권거래제를 이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산업부와 경제부처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업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세계흐름에 맞춰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글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신근정

우리나라에서 1년 종이컵 사용량은 약 120억 개에 달하며, 처리 비용만 150억 원에 이른다. 나무 한 그루를 희생하는 대가로 250개 밖에 만들 수 없다. 플라스틱 컵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회용 컵은 사용량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1회용컵 사용은 자원낭비와 이산화탄소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회용 컵에 사용이 많은 곳중에 하나가 바로 컴피 전문점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커피숍 내에서의 일회용컵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매장 내에서 섭취하는 음료의 경우에도 약 70%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협약식 진행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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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1회용 컵 사용 감축에 기여하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머그컵과 텀블러를 사용하기 착한가게 네트워크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 26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자운순환사회연대와 공동으로 착한가게네트워크 협약식을 진행했다.

착한가게 네트워크에 참여한 12개 지역 카페(한밭생협, 대전생협, 카페종, 사과나무, 정혜씨네 북카페, 카페조각구름, 도시여행자, 카페위드하우스, 꿈이있는 북카페, 에클레시아, 32ST, 협동의 집)는 텀블러 사용하는 고객에 500원을 할인해주고, 10회 이용한 시민들에게 고급 텀블러를 제공하게 된다.

▲ 협약후 기념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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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가게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예정이다. 참여한 지역카페는 실제 일회용품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사업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켜 나갈 것이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1회용 컵에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다회용컵 지참이 시대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했다. 작은 실천활동이 자원의 남용과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해 나가길 바라본다.

협약업체의 경우 실제 1회용품 사용의 감량 효과를 측정해 공유하면서, 지역의 다른 카페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어느덧 2015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201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안산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응원과 참여로 큰 힘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 해 잘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새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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