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후위기 시대, 승촌보·죽산보 해체와

영산강 자연성 회복이 하천관리의 대안이다!

– 4대강사업,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임을 객관적 검증과 확인 절차로 수없이 확인

– 영산강 보가 홍수위험을 가중 시킬 수 있음을 재확인. 보 인근 주민 등 보 해체 요구

– 보 해체에 따른 용수 확보, 지역관광 효과 변화에 대한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로 가능

– 홍수 위험 가중 등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관리 대책으로 자연성 회복이 대안

–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결정으로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승촌보, 죽산보 처리방안이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발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2019년 내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요구로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섬유역위)가 보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이며 조만간 영섬유역위의 입장이 도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보 처리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는 물이용 대책을 마련한 후 완전 개방한다는 안이다. 보 처리방안은 이치수, 수질생태, 경제성, 보 안전성 부문과 이에 따른 여러 지표를 토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다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원안이나 진척된 내용으로 바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결정 시점은 이미 예측을 벗어나 버렸다.

보처리 방안에 대한 결정 권한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있지만, 영섬유역위 의견이 최종 판단에 미칠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에서 물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유역 주민들은 영섬유역위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영산강 회복과 유역민의 삶의 질을 위한 방향에서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촉구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주지하듯, 당시 정부가 제시한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아니었다. 가뭄과 홍수 방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공간 창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목적이었지만 수차례의 감사원 감사 등의 객관적 분석과 검증 결과가 이에 부합한 사업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영산강에 보가 건설된 이후, 일년 열두달 일정하게 유지하는 관리수위가 설정되었고, 이로 영산강은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니라 거대한 계단식 저수지로 전락했다. 심각한 녹조 발생, 퇴적 오니로 인한 악취 등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 수질악화 수생태 변화가 심각했다. 영산강 고유 어종 개체와 수가 줄어 들었고, 정수성 어종이나 오염수에 강한 어종 특히 외래 어종이 증식한 결과로 이어졌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 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허구, 허위였다. 보를 건설하여 확보한 물을 영산강 권역의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었다. 영산강 본류 주변은 물이 부족하지 않았고 영광, 해남 등 연안 도서 지역이 가뭄시에 문제가 되는 곳이었지만, 애당초 이와 같은 지역의 대책을 염두하지도 않았다. 승촌보 수질이 나빠 용수 활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검토 자료도 있었다. 지역 농민은 보로 막힌 후 영산강 물을 양수해서 올리면 악취가 심해, 이 물로 농사를 지어도 문제가 없을까 싶은 걱정을 증언한바 있다. 올해 긴 장마, 8월 집중강우를 겪으면서 승촌보 죽산보가 홍수 위험을 키우는 시설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했다. 죽산보 인근 주민들은 최근 나주시에 죽산보 해체를 요구하는 탄원을 넣기도 했다.

이미 만들어진 보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지만, 보를 존치하고 유지할수록 영산강 유역민들과 정부에게는 부담만 될 뿐이다. 보로 인한 이점은 미비하다. 승촌보 인근 지하수위 상승으로 일부 겨울철 수막재배 영농에 유리한 점, 영산포 황포돛배 운영 가능 정도나 해당된다. 이를 위해, 막대한 보 유지 및 관리 비용, 수질 및 수생태 악화, 홍수 위험 가중을 감내할 수는 없다. 물론 물이용 대책과 영산포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적인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민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기후 위기 시대, 정부는 홍수위험 가중이 영산강에서 더욱 심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수 대책 뿐만이 아니라 가뭄대책으로써 물확보, 수질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복합적 목표와 기능에 부합한 물하천관리가 엄중히 요구되고 있다. 해답은 자연성 회복에 있다.

정부의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은 승촌보, 죽산보 해체에서 시작될 수 있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 영산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결정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020. 9. 21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원안 채택, 당연한 결정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물관리위원회 의견 반영하고,

조속히 보 해체 방안 마련하라!

지난 9월 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금강수계 보 처리방안 제안서 확정을 위해 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금강유역위는 작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이 발표한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안을 채택, 제안하기로 했다. 이는 위원회 이전에 작성된 ‘세종보 상시개방’ 내용이 담긴 초안에서 변경 채택된 것으로, 지역물관리위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한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철거 시기 관련 적절치 않은 단서 조항들은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세종보 철거는 9월 18일 환경부와 지자체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이미 2년이 넘게 세종보 상시 개방을 통해 금강 자체가 재자연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선도사업’의 성과를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라는 말인가. 오히려 환경부와 기타 기관이 말하는 선도사업이란 세종보 존치의 정략적 이용을 위해 급하게 만든 미봉책에 불과해보인다. 보 해체야 말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며, 보 해체 없이는 어떤 ‘선도사업’도 불가능하다.

공주보 또한 ‘부분해체’를 제안하되, “부분해체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작년 2월 보 처리방안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정이 미뤄진 이유가 바로 지역여건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그에 따라 이미 보 인근 지역 주민, 수계 주민,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식조사를 마쳤다. 핑계만을 늘어놓고 보 해체를 미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정 금강유역위는 또 한번 보 해체를 미룰 것인가?

백제보 상시 개방 또한 최소한의 안에 불과하다. 3곳의 양수장과 175기의 관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농민’과 ‘물부족’을 볼모로 삼고 보 해체를 미룰 것인가. 농민 물부족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보해체 이후까지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2년 동안 상시개방하면서 재자연화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상시개방 후 경과’를 볼 것이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안 안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주민의견수렴 할 것인가. 보 처리방안 제안 이후 2년의 시간 지나면서 물이용 대책 마련했음에도 고려해야한다는 지역여건은 무엇인가.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만이 남았다. 지역물관리위원회의 제출안을 기본으로 삼아 장기적 안목으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강과 금강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보 해체, 보 처리방안 마련의 준비는 끝났다. 조속히 보 처리방안 마련하고 보 해체 시기 결정, 시행하라!

2020년 9월 25일

금강유역환경회의 · 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 세종환경운동연합 · 부여환경연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민의식조사 결과 적극 수용하고, 4대강조사평가단 원안 이상의 보처리방안을 확정하라.

지난 8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2019년 2월 환경부에서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미뤄져 온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발표가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에 금강 3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오늘 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보 처리방안 의견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4대강조사평가단은 이미 지난해 2월 세종보 철거, 공주보 공도교를 유지한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강의 재자연화를 확인하며 경제성에 기반을 둔 최소한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금강유역위가 작성한 의견문(안)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시한 세종보 해채가 아닌 후퇴된 세종보 존치로 되어 있는 것이다. 세종보는 자연성 회복의 상징이며 보 처리 결정의 지표이다. 총리실에서 진행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세종지역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 ‘세종보 해체 찬성’의 비중이 가장 높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시안과 총리실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세종보 존치로 작성된 의견문은 안하무인격인 제안서이다.

또한, 최근 환경부, 국토교통부, 세종시,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은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라는 정체모를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강유역위는 위 선도사업을 언급하면서 ‘상시개방 후 해체 여부 결정’이라는 뜬구름 잡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세종보는 상시개방 모니터링을 진행한지 2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후 강은 빠르게 재자연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문을 모두 열어도 반쪽짜리 개방에 불과하다. 고정보가 자리잡고 있는 구간은 물흐름이 기형적으로 형성되면서 물고임 현상, 붉은 깔따구 등의 4급수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고정보까지 전면 철거하고 강의 재자연화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4대강 사업의 진정한 선도적인 사례를 마련해야 한다.

공주보는 일부 정치인의 여론몰이에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정진석 의원은 ‘환경부 조사 결과 공주보·백제보 필요 의견 우세’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고, 여론은 일체의 사실확인 없이 받아쓰기에 분주했다. 정진석 의원은 “환경부가 국민의식 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날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말했지만, 당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는 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해 비공개인 상태였다. 게다가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금강·영산강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며, 금강·영산강 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도 불필요 의견이 우세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2019년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불필요 의견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운운하면서, 국민의식조사 결과의 자의적·정략적 해석으로 여론을 선동한 것이다. 공주보 해체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금강유역위는 그야말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받아 보 처리방안을 제안해야한다.

백제보는 현재 상시개방 상태로, 수막재배 기간을 고려한 관리수위 연동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백제보 인근은 수문이 닫혔을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수질과 수변생태공간의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미 물 활용 관련 3개의 양수장과 175개의 관정을 마련했지만, 물이용 관련된 추가 민원이 있다면 피해를 계량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강 자체의 자연성 회복을 미뤄선 안된다. 오히려 물이용 문제 해결 이후, 고정보 철거까지 갈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

금강유역위 민간위원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금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당연직 기관의 위원들의 요구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의견문(안)에는 보 철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금의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무의미한 의견문(안)에 불과하다. 만약 의견문(안)이 25일 금강유역위에서 확정이 된다면 ‘상시개방-모니터링’, ‘주민의견수렴’은 보 해체를 반대하는 조직이 때마다 꺼내 쓰는 전가의 보도가 되어 버릴 것이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할 일은 건강한 강을 유지 관리하는 ‘물관리’ 자체이지, 국민의식관리 또는 정치정략적 여론 관리가 아니다. 주민의견수렴은 중요하지만, 4대강 사업의 피해당사자는 ‘강’ 자체다.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대대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터전인 강을 망가뜨릴 작정인가. 지금 금강유역위의 제출안은 오히려 금강이 보여주고 있는 재자연화 현상을 외면했고,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안을 무시하였으며,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만약 환경부마저도 이런 상황에 편승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공약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

지금 국민들은 금강을 주목하고 있다.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그 이후 진행에 따라 4대강 16개 보의 처리방안이 좌우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보 해체와 금강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단이 제시한 ‘금강 보 처리방안’과 국민의식조사를 적극 반영하여 의견문을 보 해체 방향으로 결정하라.

하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 의견문을 결정한 후 금강의 진정한 재자연화를 위해 하천기본계획에 보를 포함해 자연성 회복을 저해하는 시설물의 완전철거 계획을 수립하라.

2020년 9월 25일

금강유역환경회의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드리는 글

영산강은 과거보다 나아져야 하고 지금보다도 나아져야 합니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여 영산강이 미래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MB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은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습니다.

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강의 실체를 잃었습니다.

물은 많아 보이지만 빈곤의 강이 되었습니다.

큰빗이끼벌레, 블루길, 배쓰. 깔따구 유충이 창궐하는 기괴한 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녹조는 더욱 걸죽해지고, 바닥에는 시커먼 뻘들이 켜켜히 쌓여만 갑니다. 농민들은 썩은내 나는 이 물로 농사를 짓는 게 께름칙하다고 말합니다. 내 어릴적 그리운 영산강에서 더 멀리 달아났다고 한탄합니다.

2017년 6월, 5년만에 죽산보, 승촌보 보 수문이 드디어 열리어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열린 수문을 넘어 물이 흘러 흘러 새살 같은 모래가 드러나고 노랑부리저어새, 흰목물떼새, 수달, 삵 등 생명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완전하게 열린 수문을 다시금 닫아, 영산강은 반쪽자리 수문개방으로 여전히 막혀있습니다.

부분개방, 탄력운영이라는 방법이 마치 합리적이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묘안 인양 말하지만, 강을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산강 보가 홍수피해를 키우는 위험한 시설임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승촌보는 완전개방, 죽산보를 해체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수와 치수, 수질과 생태, 경제성 부문을 따져서 그리고 영산강 유역민 포함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수 많은 평가 지표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고 검토하여 우리 지역민과 미래를 위해 내린 판단일 것입니다.

죽산보와 함께 승촌보도 해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승촌보는 보가 없어질 때 수질과 생태가 나아지지만, 교통시간 증가와물이용 여건 변화등으로 경제성이 1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물이용 대책 추진 후 완전 개방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승촌보도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물이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민들이 의지를 모으면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동절기 난방용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승촌보를 남겨 논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에 막힌 강과 바닥은 지금도 썩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영산강이 되도록, 보 해체를 시작으로 자연성 회복 정책은 힘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보가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의 새로운 기점이 될 ‘승촌보 해체, 죽산보 해체’ 결정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산강은 과거보다 나아져야 하고 지금보다도 나아져야 합니다!

승촌보, 죽산보을 헐어 강이 흐르게 하고, 하굿둑에 막힌 강과 바다를 소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결정으로 영산강이 미래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2020. 9. 28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9월 28일(월) 영섬유역위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후  영섬유역위 위원들에게 전한 입장문입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를 더 강화하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국제 연안정화의 날’로, 1986년 텍사스주에서 연안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미국의 민간단체인 Ocean Conservancy 시작한 국제행사이다. 전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5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보전행사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이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 외에도 해양쓰레기의 발생 및 이동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수준 및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동,서,남해 연안 40곳을 선정하여 2개월에 1번씩 정기적인 연안 쓰레기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포장, 배달주문이 확산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더욱 늘고 있다. 거기에 추석을 앞두고 있어 선물세트 등 포장상품의 생산 및 구매량도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7월 1일부터 환경부 2차 포장(재포장) 금지에 관한 시행규칙(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다. 포장제품의 2차 포장(재포장)을 금지하여 불필요한 포장쓰레기를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어 폐기물 저감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재포장 금지 규제 대상‘은 마트에서 판촉용으로 재포장한 것만 포함하고 있고 제조업체들이 생산단계에서부터 묶음판매상품용도의 2차 포장재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아쉬움이 남는 내용이었다. 선물세트의 포장 규제도 마찬가이다. ‘포장공간비율’이 25%를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제품 사이 ‘고정재’나 ‘가산공간’ 등을 허용하고 있어 과대포장은 여전하다.

2019년부터 2020년 8월 4차까지의 해양환경공단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이 발견된 해양쓰레기가 플라스틱류 쓰레기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인간의 편리를 위해 생산되고 버린 플라스틱이 생활쓰레기, 매립지 포화상태의 원인을 넘어 바다로까지 흘러들어 해양 생물의 죽음을 초래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결국 인간의 밥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곧 있으면 추석으로 선물세트 등 포장재품 생산 및 구매가 증가될 것이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환경부가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1. 한번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제품의 실질적 기능과 관계없이 불필요하게 다시 2차 포장·재포장 금지하다.
2. 규제 대상으로 재포장 포함, 제조업체들이 생산단계에서부터 묶음판매상품용도의 2차 포장재 경우도 포함하라.
3. 소비자들이 재포장 금지 예외 제품에 대한 제품의 재포장·2차 포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포장 재질 등 포장 정보가 공개(표시)하라.

2020.9.17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결정 규탄 성명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통과시킨 한국전력 규탄한다

금일 오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이사회를 열어 논란의 베트남 붕앙-2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붕앙-2 사업”)을 의결했다. 지난 6월 논란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자와 9•10 사업”)을 통과시킨지 3개월만의 일이다. 눈 앞에 닥친 기후위기의 현실과 뻔히 보이는 사업적 손실을 무시한 채 무책임한 투자를 강행하는 한전과 이를 묵인한 정부의 행태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한전의 붕앙-2사업과 자와 9•10사업은 각 1,200MW와 2,000MW급 대형 석탄발전사업으로, 향후 수십년간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억 톤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그린뉴딜에 73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작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정부가 환경 기준이 느슨한 해외에서 석탄발전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더불어 이번 결정은 한전의 석탄에 대한 고집이 초래한 손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베트남 붕앙-2 사업과 자와 9•10호기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1,000억원과 85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다.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싱가포르 OCBC,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 사업에서 차례로 빠져나왔으며, 특히 붕앙-2 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와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가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한전이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는 모양새다. 시공사였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지난 달 21일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신규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전은 지난 10년 간(2010~2019년)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 중 절반이 넘는 6,248억원을 석탄사업에서 기록했다. 베트남 붕앙-2 사업에 대한 한전의 결정은 한전의 손실폭을 더욱 키울 것이 자명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미 소멸단계에 들어선 석탄발전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노르웨이 연기금,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전세계 금융회사들이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연이어 선언했고, 전세계 석탄발전 시장은 2015년 94GW에서 지난 해 17GW로 4년만에 80% 이상 줄어들었다. 기후위기 속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탈석탄을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석탄발전사업과의 단절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한전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베트남 붕앙-2사업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을 철회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중단하라. 또한 해외석탄발전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적 추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제시하라.

국회는 ‘공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 공약으로 ‘석탄금융 중단’을 내걸은 뒤 7월 말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전의 해외석탄발전사업이 줄줄이 승인되는 상황에서 법안을 책임있게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나 노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힘 등 야당에서도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도 해외 석탄발전 투자에 대해서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옹호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

2020년 10월 5일

경남 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대전충남 녹색연합, 대전 기후위기시민행동,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 녹색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기후수호대 가오클,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한빛 핵발전소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는 사기다!

안전성 담보할 수 없는 위험 천만한 한빛3호기 당장 폐로하라!

2019년 8월의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실시한 핵발전소 구조물 특별점검 결과 격납건물 공극의 대부분이 한빛3·4호기에서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TF팀을 구성하여 공극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평가를 수행하게 하여 평가 결과 및 보수 방안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제3자 외부기관에 의해 독립검증을 수행하기로 한 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이 계획안에 근거하여 지난 8월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한수원의 건전성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모든 평가 결과가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는 3호기에서 발견된 124개 공극을 보수하고 10월 중으로 재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치명적 결함들을 가진 구조건전성 평가와 이를 안전하다고 검토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에 있어 공극보다 더 중대한 평가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현재까지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그리스 누유는 29개소로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스 누유는 격납건물의 균열 가능성을 의미한다. 격납건물의 균열은 폐로를 해야 할 만큼 핵발전소 안전에 위협적인 결함이다.

2. 격납건물의 내부 1m 안의 공극과 균열을 파악하지 못한 구조건전성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작 격납건물 외부 20cm 범위 이내에서만 확인되고 보수되어진 공극만으로 격납건물 전체의 구조건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다.

3. 구조건전성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및 외부검증기관인 콘크리트학회, 프라마톰사는 한수원의 사업을 용역받아 수행해왔던 주체들이다. 평가 및 검증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 신뢰성 모두 결코 확보될 수 없다.

4. 사용전검사, 사후조사결과, 시공자료, 불일치사항보고서, 감리보고서 검토 등 공극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조사가 결여되어 있다.

5.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에 매우 중요한 텐톤 인장력에 영향을 미치는 방청성능에 대한 평가, 폴라크레인브라켓 매설판의 인발강도 등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6.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진행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격납건물 생애주기기준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진행될 격납건물의 내구성 변화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다.

현재까지 한빛 3호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124개로, 한빛4호기의 공극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철판 기준두께 미달은 263개소, 그리스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소에 달한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2년 5개월, 한빛핵발전소 3호기가 제17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정지되어온 시간이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집중되어있는 한빛3호기를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와 검증도 없이 2년 5개월만에 재가동하게 된다면 만일의 중대사고 시 한빛3호기의 격납건물이 과연 최후의 방어벽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대다수의 호남지역 주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만일 원안위가 이러한 허술한 건전성평가를 승인하고 재가동을 허용한다면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셈이다. 안전을 위한 규제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방해하는 위협기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한빛3호기의 구조건전성 평가는 검증 주체와 평가 기준에서부터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애초에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엉터리·졸속 평가였다. 격납건물은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어벽이다. 위험천만한 최후의 방어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근본적으로 공극과 균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보수한다 해도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한빛3호기는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폐로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3년 가까이 한빛3호기 가동 없이도 전력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또한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핵연료폐기물만을 계속 발생시킬 뿐인 한빛3호기를 재가동해야할 타당한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한빛 3호기 재가동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성 담보하지 못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기다. 한빛 3호기 당장 폐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건전성 확보하지 못한 졸속 평가를 용인한 원안위원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을 해임하라!

한빛3호기 부실공사를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

2020년 10월 13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논평] 졸속 ‘인천형그린뉴딜’,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라!

– 2020. 10. 12(월) 1매

<취 재 요 청 서>한빛3호기 기자회견_취재요청서

한빛3,4호기는 수백개의 격납건물 구멍, 철판부식 등의 문제로 수년째 정지된 상태이며, 근본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격납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보강공사로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 도시바에서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설계를 연구한 고토 마사시씨는 “격납건물 100% 보수는 불가능” 하다고 단정하며, 그는 “구멍을 시멘트로 메꾸는 정도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공극으로 인한 시멘트 내부 철근 휘어짐, 용접상의 결함으로 인한 철판 부식 등 방호벽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엇보다 콘크리트벽의 상태를 100%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이정도 공극 문제가 심각한 원전의 재가동 논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2019. 11.17 인터뷰)

이렇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빛3호기를 재가동 하려는 한수원의 행위는 기업이익을 우선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작년뿐만 아니라, 최장기 폭염을 겪었던 2018년 여름에도 한빛3,4호기 없이도 전기 부족 없이 잘 보냈습니다

한수원이 무리하게 재가동할려는 이유, 기업의 이익말고는 다른 이유를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무 명분 없는 한빛 3호기 재가동 계획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지역과 전국의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 2020. 10. 14(수) 2매

<보도자료>

방사선 피폭의 역사에서 미래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 번역자들이 서문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인류가 핵개발을 시작한 지 약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통상 전반기는 주로 핵무기 개발의 역사였고 후반기는 핵발전의 역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핵은 개발과 기술발전의 측면에서만 이야기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않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반세기는 핵개발에 반드시 따라 붙는 방사선 피폭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사선은 인류를 사멸시킬지 모를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핵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자세는, 모든 핵개발에 따르는 방사선 피폭을 근거로 핵이 인류의 미래를 약속할 있는지 생각해 보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방사선 피폭의 영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정보와 궁금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사능 피폭의 역사-북콘서트’를 엽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방사선피폭의 역사 북콘서트

10월 13일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

기만당한 위대하신 인천 시민시장

지난 10월 13일 인천시는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과제 선정’을 주제로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초 안내에는 2시부터 4시 30분까지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자원순환도시 인천 범시민행동 출범식’이 있어 토론회는 3시가 넘어 시작했고 토론은 40분이 채 안 되게 진행되었다. ‘자원순환도시 인천 범시민행동 출범식’이 있다는 소식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별개의 행사인 줄 알았지 ‘대토론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출범식’이 메인 행사인 줄은 전혀 예상을 못 했다.

토론에 앞서 박남춘 시장이 ‘인천형 뉴딜 정책’을 15분가량 발표한 것이 정책 설명 전부였다. 사전에 배포된 자료는 온라인으로 배포된 몇 쪽짜리 문서가 다였다. 정책의 중요성과 규모를 따지고 시민 참여 등의 의의를 살린다면 최소 주무 부서에서 사전 정책설명회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만도 한데 그런 것은 없었다.

당일 현장에는 “위대하신 인천 시민시장님”, “사랑합니다.”라는 말들이 연거푸 들렸다. 사탕 발린 말속에 시민들의 토론은 행사 말미로 밀려 시간의 압박 속에 충분한 토의 없이 과제 제목만 보고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한 꼴이다. 그리고 다시 ‘위대하신 시민들의 선택’이라고 칭송받는다.

기후위기 해법으로 제시되었던 그린뉴딜은 속 빈 강정처럼 허울만 남았다. 인천 시장도 참석했던 IPCC 제48차 총회(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1.5도씨 특별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에는 앞으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총량이 나와있다. 지구 기온 1.5도씨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해 남은 탄소 총량은 2018년 기준 420기가 톤이다. 전 세계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배출한다면 7년이면 모두 소진하게 되고 빠르면 1.5도씨 상승은 2030년에 닥치게 된다.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연한처럼 기후위기에도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다. 단 1도씨 상승으로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고통받고 있다. IPCC가 채택한 보고서는 인류가 견딜 수 있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씨로 보았다. 그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절반 감축, 2050년 이전에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0.5도씨 추가 상승은 당면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력해진 폭염, 폭우, 가뭄, 태풍 등을 맞아야 하는 것이다.

1.5도씨 상승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인천시가 작년에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2030년에도 온실가스를 8,801만 톤 배출하겠다는 것으로 2010년 대비 42.5%, 2015년 대비 24.9% 많은 수치이다. IPCC는 분명 1.5도씨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해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이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정책에 담으려 하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지구가 스스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티핑포인트(임계점)를 지나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지구에서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역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문제와 해법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는다.

정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를 시민들에게 가린 채 겉으로 ‘그린’, ‘친환경’ 용어를 마구 붙여대며 ‘위대하신 시민’이라며 치켜세우며 재선에 몰두하는 것이 지금 정책결정자들의 모습이다. 결국 기후위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물론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대통령께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건의했다는 소식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선언 등은 잘한 것이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그것도 기후위기 해법으로 제시된 그린뉴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빠진 채, 탄소 배출 증감 유무도 알 수 없는 기존 성장 정책의 재탕인 뉴딜 과제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인천시는 기후위기를 코로나19 대응과 같이 시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절반 감축을 ‘인천형 그린뉴딜’의 핵심 목표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인천형 뉴딜 과제를 포함한 모든 시정책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영향 평가가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2020년 10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취재요청서_무등산개발반대1022

무등산에는 숲을! 주택은 도심에!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반대 시민연대’ 결성 기자회견 개최

광주지역 30여 시민단체들은 10월 22일(목) 오전11시, 광주 동구청 서석문 앞에서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반대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80여 세대의 공동주택단지 ‘신양캐슬’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사업자는 동구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행정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인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 준보전산지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도시관리의 원칙에 어긋난 것입니다.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현재의 공동주택 건설을 전제로 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이후 활동을 알리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혹여나 기 개발되고 훼손된 호텔 자리이기에 주택건설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도시관리 원칙을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주변 주택단지 개발이 부당하다는 것은 대법원의 건축불허 판결(2005년)을 통해서도 기 확인한 바입니다.

무등산의 주택단지 개발은 신양캐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산유원지에 2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만드는 계획이 올해 초에 광주시에 제출된 바 있고, 신양호텔 인근에 또 다른 신규 주택단지 사업 모색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등 개발허가 전례가 연쇄적 개발 부추기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애초에 호텔로 개발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개발독재 시기에 만들어진 신양파크호텔은 2019년 12월까지 40여 년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을 주거지화 하는 개발이 아니라, 무등산 입지에 맞게 복원을 하고, 활용할 기능도 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 다시 개발 위기에 놓인 무등산, 신양캐슬에서 시작된 무등산의 주거지화는 이것으로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기에 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민들이 함께 무등산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를 알리는 이번 시민연대 결성 기자회견을 적극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 반대 시민연대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사)광주여성민우회, (사)숲해설가협회, (사)푸른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녹색소비자연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도시미래포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한새봉두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가단체 추가될 예정)

<기자회견문>

무등산에는 숲을! 주택은 도심에!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반대 시민연대’를 결성하며

오늘 광주지역 제 시민단체들은 무등산 신양파크 부지의 신양캐슬에서 시작된 무등산 주거지화, 연쇄적 난개발을 막기 위한 시민연대 결성을 알리며 도시관리의 기본을 바로 잡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80여 세대의 공동주택단지 ‘신양캐슬’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사업자는 동구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행정 협의 과정에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다.

국립공원인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 준보전산지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도시관리 기본에도 어긋난다. 신양파크호텔 자리는 현재의 공동주택 건설을 전제로 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가 날수 없는 입지이다. 자연녹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고급 주택단지 개발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 혹여나 기 개발되고 훼손된 호텔 자리이기에 주택건설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도시관리 원칙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과거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주변 주택단지 개발이 부당하다는 것은 2005년 대법원의 ‘무등산 자락 빌라 신축 불허’ 판결 등을 통해서도 기 확인한 바이다.

애초에 해당 입지에 호텔이 개발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개발독재 시기에 만들어진 신양파크호텔은 2019년 12월까지 40여 년간 운영되어 왔다. 호텔로써 더 이상 기능이 필요 없게 되었다면 이 지역을 주거지화 하는 개발이 아니라 무등산 입지에 맞게 복원을 하고, 활용할 기능도 이에 부합해야 한다.

무등산의 주택단지 개발은 신양캐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지산유원지에 2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만드는 계획이 올해 초에 광주시에 제출된 바 있고, 신양파크호텔 인근에 또 다른 신규 주택단지 사업이 모색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등 개발허가 전례가 연쇄적 개발 부추기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동구청과 광주시는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 호텔 부지의 공동주택단지 신양캐슬 계획을 반려시키고 복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립공원 인접, 자연경관의 훼손을 막기 위한 건축 제한은 타당하다’는 1995년 대법원 판결, ‘무등산 자락 건축 제한은 적법하다’는 1997년 광주고등법원 판결, ‘무등산 자락 빌라 신축 불허는 타당하다’는 2005년 대법원 판결 사례를 돌아보아야 한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무등산과 일대를 보전하고 계획적인 관리의 책임을 다해 이어가야 한다.

광주시민의 무등산에 대한 사랑으로 운림온천 개발 저지, 국립공원 승격을 만들었다. 무등산 복원을 위한 정상부 군부대 이전, 통신시설 이전 등을 위해 정부와 광주시 등 지자체, 시민들이 협력해 왔다.

오늘 우리는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 반대 시민연대’를 결성을 통해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온 무등산 그리고 무등산 일대를 시민들과 함께 지켜낼 것임을 알리며 동구청과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자리 공동주택단지 개발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 무등산 일대 우후죽순 난개발 시도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을 마련하라!
– 무등산에는 숲을! 주택은 도심에! 도시 공공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
2020. 10. 22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 반대 시민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참여자치21,한새봉두레, (사)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푸른길, (사)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광주YMCA,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도시미래포럼, (사)광주시민센터,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시민생활환경회의, 전국만학도협의회,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한국자연공원협회 무등산지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취 재 요 청 서>

○ 기획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졸속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출범한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에 있어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한수원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 조밀저장시설)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전국공론화는 국민들이 모르게 역시 졸속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재검토는 위원장 사퇴 등 파행에도 산업부는 막무가내로 일정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가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요청하였지만 산업부는 10만년 이상 핵쓰레기의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를 고작 몇 개월의 토론으로 결론짓고 핵발전소를 더 가동하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는 한빛1호기, 2호기의 설계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한빛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저장 공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문제도 당면과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는 영광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전남지역은 전력의 대부분을 한빛 핵발전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서 가벼울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당사자문제로 받아 드려야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이에 탈핵진영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프로젝트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과 사회적 책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옮겨가면서, 주요 지역을 방문해 해당지역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핵폐기물의 위험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려내는 과정입니다.

탈핵세상과 고준위폐기물 10만 년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위해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여정은 9박 10일에 거쳐 진행합니다. 부산을 출발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프로젝트는 울산을 거쳐 경주 – 울진 – 대구 – 영광 – 대전 – 서울로 갑니다.

○ 일정

오늘 10월29일(목) 오전11시. 영광군청앞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가져가라

기자회견 및 행진이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경주, 울주, 대구를 거쳐 영광에 도착한

핵폐기물 가져가라 캠페인단과 지역의 탈핵활동가 주민이 함께 하였습니다.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 군민행동의 황대권 대표님의 여느말 을 시작으로

김현욱 캠페인단 활동가님의 발언이 이어졌고,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영광 읍내를 10여개의 드럼통을 끌며

엉터리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고준위핵폐기물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모두의 당사자의 문제이며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여야 하는 시대의 과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읍내 행진후 Die in.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

영광 기자회견문

구멍숭숭, 내부 균열 쩍쩍!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

산업부에서 추진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전국 공론화’가 결과 설명 및 정책토론회만 남겨둔체 마무리에 접어 들고 있다. 그런데, 전국공론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 대부분은 공론화가 있었는지 조차 모른다. 어쩌면 국민들이 사용 후 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어떻게 수천 수 만년을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을 2주 남짓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 종합 토론회로 공론화를 마무리 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들이 엄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론화와 동시에 경주에서는 맥스터라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경주지역 맥스터 공론화 조작이라는 결과물을 나았고, 고소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산업부에서 진행한 고준위핵폐기물관련 공론화는 ‘엉터리 전국공론화’,‘공론화 조작’이라는 말도 안되는 결과만을 국민들에게 안겼다.

핵폐기물 문제는 핵발전소 소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100% 이상의 완벽한 처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이 우리의 예측 할 수 없는 변수로 외부누출이나 지하수 오염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 물리적 피해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방사능으로 인한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 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 될 것이다. 즉,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우리 모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 문제인 것이다.

우리들은 오늘 행사제목에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라는 제목을 달았다. 서울이라는 지명을 거론하였다. 서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핵폐기물이 핵발전소 소재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 들여야 된다는 함의다. 그리고 서울은 지명이 아닌 가로 넣기이다. 즉 전력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대도시 지명으로 바꿈도 가능하다. 핵발전이 기저발전인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쓰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절대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에 사회적 책임이 있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부산을 출발하여 영광을 오는 동안 한빛5호기가 가동을 멈추었다. 180일간의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원안위 승인을 받아 가동 준비중이었다. 수백억을 들여 새롭게 교체한 증기발생기에 문제가 발생 하면서 원자로가 멈춘 것이다. 앞서 원자로 헤드 부분에 균열이 발견되어 덧씌우기 위한 용접을 하였으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재질로 용접을 하는 ‘엉터리 용접’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군다나 한빛3호기, 4호기 문제는 어떠한가? 현재까지 한빛 3호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124개로, 한빛4호기의 공극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철판 기준두께 미달은 263개소, 그리스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소에 달한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한수원이 3호기에서 발견된 124개 공극을 보수하고 재가동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그리스 누유는 29개소로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스 누유는 격납건물의 균열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에 있어 공극보다 더 중대한 평가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음에도 재가동을 계획한 것이다. 이 또한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공극과 균열이 발견된 핵발전소의 격납 건물은 지진과 테러 같은 외부 충격이나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어벽이다. 위험천만한 최후의 방어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 근본적으로 공극과 균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한다 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는 한빛 3호기는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폐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기업 도시바에서 20여 년간 원자로 격납 건물 안전 설계를 연구한 고토 마사시 씨는 “격납 건물 100% 보수는 불가능하다”며 “이 정도로 공극 문제가 심각한 원전의 재가동 논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한빛3호 안전성 문제가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 질타를 받았다. 원안위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한빛3호기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영광군과 합의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한 채널을 만들 것을 요청한 국회의원의 물음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핵발전소의 안전을 제일로 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찾기 바란다. 한빛3,4호기 투명하고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하여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부산을 출발하여 경주, 울산, 울진, 대구를 걸쳐 영광에 도달한 캠페인단은 이후 발걸음을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옮긴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엉터리 졸속 조작으로 얼룩졌는지 알리고, 진짜 공론화, 진짜 탈핵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 나갈 것이다.

• 투명하고 합리적인 한빛 3,4호기 진상조사 즉각 실시하라.
• 격납건물 구멍숭숭, 내부균열 대책 없는 한빛 3,4호기 폐쇄하라!
•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가져가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