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형 마트들은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5월 21일~23일까지 대전지역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 등 대형마트 3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옥시 제품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겔러리아타임월드, 롯데백화점,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동대전점, 하나로마트 전민점, 하나로마트 회덕농협이 판매중단을 하였고 나머지 매장들은 옥시제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옥시제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 하나 일부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에서 이전과 다름없이 진열되어 판매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언론플레이만 한 것이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이 옥시불매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분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악덕 기업인 옥시사의 제품 판매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옥시의 불매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옥시 매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옥시의 생산 제품만 125개로 제품수가 많고, ‘옥시’라는 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상당수여서 소비자들이 사고 싶지 않아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옥시제품의 주요 판매처인 대형마트에서 동참하지 않는다면 불매운동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를 알면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옥시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악덕기업을 편드는 일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는 옥시제품 불매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더불어민주당 장하나의원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에서 발표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총 1,838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66명 이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잠재적 피해자가 약 800만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 접수된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불과하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 또는 그 유해성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수많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는데도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책임 규명에 나서지 않고 그 원인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것이 드러난 악덕기업 옥시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기업은 반드시 징벌 당한다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억울함과 통탄을 호소하는 우리 이웃의 고통에 국민이 불매운동으로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 옥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대형 마트들은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전면 이행해주십시오.

약국, 동네마트에서도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이것만이 제2의 제3의 옥시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27일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 참가단체 일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한밭생협, 대전생협, 품앗이생협,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도담도담,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민생대전행동, 양심과 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한살림대전생협(이상 33개 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는 지난 5월 10일 대전시교육청에 ‘대전 학교운동장 현황(인조잔디, 천연잔디, 마사토)’과 ‘인조잔디운동장의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5월 12일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대전시교육청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대전의 초·중·고·특수학교 총 301교 중 51교는 인조잔디운동장, 22교는 천연잔디운동장, 나머지는 마사토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다.

문제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수명이 완료된 6곳과 올해 완료되는 15곳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계획이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환경을 등한시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재조성할 계획에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교육청의 답변에 따르면, 상태가 심각한 유성생명과학고, 동신중, 중리중, 한밭여중을 다시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재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수명에 근접한 학교운동장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재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특별한 사정(축구부 등)이 없는 한 마사토운동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장시간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체육특기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검토는 없다.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들의 설문이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당국이 위해요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조잔디운동장은 여러 폐해가 있다.

첫째, 인조잔디의 유해성이다.

인조잔디의 충전재로 사용되는 고무분말은 보통 폐타이어를 재활용하여 생산된다. 고무분말은 타이어 구성 원재료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문제가 됐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의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인조잔디와 함께 시공되는 우레탄트랙도 각종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의 수십배에 이르는 조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인조잔디에 다양한 색상을 입히기 위한 안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결과는 한번도 발표된 적이 없다. 인조잔디에 사용되는 안료에 납이 다량 검출되었던 미국 사례가 있다.

둘째, 인조잔디로 인한 화상과 2차 감명이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인조잔디의 표면온도는 천연잔디, 모래, 아스팔트보다 20도 정도 높고 천연잔디보다 무려35도 정도 차이가 난다. 기온이 20도만 되어도 인조잔디의 표면온도는 40도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인조잔디 위에서는 열사병과 화상이 자주 일어난다. 또한 인조잔디에 이용되는 고무와 플라스틱 물질들은 많은 빛의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엄청난 고온을 발생시켜 화상과 2차감염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셋째, 인조잔디 가루입자는 호흡기를 통해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인조잔디는 오래 사용할수록 구성 물질들이 점점 작은 입자들로 부서진다.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합성섬유입자들이 호흡을 통해 폐로 이동할 수 있는데, 만성투통이나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

넷째, 조성비용과 폐기물처리비용이 고스란히 학교의 예산부담이다.

그 조성비용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5억원의 조성비용이 들고, 수명이 완료되는 5~6년이 되면 그 처리비용이 최소 5,000만원이상이 되어 학교의 예산부담으로 돌아오고, 학교예산담당자인 행정실장들이 인조잔디운동장을 반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 지하수와 하천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인조잔디의 주원료인 폐타이어 가루가 지하로 스며들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2014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는 납함량이 기준치인 90mg/kg의 26배인 2407mg/kg으로 나왔고, 대전원명학교는 기준치의 33배에 근접하는 2,956mg/kg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탄방중학교도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553mg/kg으로 발표되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5년 탄방중학교는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마사토운동장을 조성하였으나,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와 대전원명학교는 인조잔디운동장을 재설치하였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6월 15일까지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초등학교 51곳과 중학교 26곳, 고교 23곳, 특수학교 2곳 등 102곳에 대해 유해성을 검사하고 있다.

중간검사 결과 현재까지 조사대상 학교의 약 14%에 해당하는 15곳(초등학교 12곳, 고교 3곳)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90㎎/㎏)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이들 학교 중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26.6배에 달하는 2400㎎의 납이 검출된 곳도 있다.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납성분 검출 학교 수는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의 학교운동장 운영방안에는 학생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옥시사태로 인해 생활주변의 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중금속과 유기화합물질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세월호 2주기를 즈음해서 3,000명의 학생들을 동원한 ‘안전체험의 날’을 대대적으로 개최한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정작 학생들의 안전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전시교육청은 관행대로 추진되는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을 전면재검토하라.

2. 대전시교육청은 인조잔디운동장 51곳을 포함한 학교운동장에 대해 전면조사하고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라.

3.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오염조사결과를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즉각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4. 안전검증 및 대안마련을 위해 전문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

2016년 5월 19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을 대전광역시청 기자실에서 10일 11시에 진행했다. 30개의 지역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낭도글 마치고, 옥시제품을 부수는 퍼퍼먼스도 진행되었다. 

<기자회견문 전문>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에 동참하며,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살인행위를 규탄하고,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고자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촉구와 옥시레킷벤키지(이하,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를 선언한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다.2015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과 2016년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을 포함하면 239명에 이른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대 가해기업인 다국적기업 옥시의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만 103명으로 확인 되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해야 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일어났다.

최소한의 기업 윤리마저 저버린 악덕기업들에 대해 불매선언에 참여 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이를 무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조작하도록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회피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더 이상은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도덕한 기업을 시민의 힘으로 퇴출 시켜야 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것만이 제2의 제3의 옥시 같은 기업의 탄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분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생명을 경시하고,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을 감싸고 편들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마련할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

1.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오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2.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3.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을 불매한다.

4. 정부는 사건의 원인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5.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6. 대전시는 모든 옥시제품 사용을 금하고 불매를 선언하라!

7. 대전시에 소재하는 유통 및 판매업체는 옥시제품 판매를 중단하라!

8. 대전시에 소재하는 의약국은 옥시제품 처방과 판매를 중단하라!

2016년 5월 10일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 참가단체 일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한밭생협, 대전생협, 품앗이생협,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민생대전행동, 양심과 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월미도의 가치 파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후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월미도의 가치를

민간자본의 수익논리에 맡기는 것이 ‘인천 가치 재창조’인가?

월미공원의 가치를 파괴하는 월미케이블카 반대한다!

인천시가 12일 올해 첫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 월미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소위 ‘월미스카이웨이’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발주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월미케이블카 관련 용역이 학술용역심의위를 통과하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인천관광공사 주최로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월미스카이웨이’ 조성사업은 월미산 정상부와 월미문화의 거리 남측 월미모노레일 4역사를 오가는 길이 550m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과, 월미산 정상에 전망타워 등 시설물을 조성한 뒤 일정 기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월미도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공원시설로 성격을 변경하려는 사업이다.

우리는 인천 서안의 유일한 청정 역사자연공원인 월미공원이 민간자본에 의해 값싼 관광지로 개발되는 것이 과연 인천 가치를 재창조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월미공원의 중심인 월미산은 불과 100미터 남짓한 작은 산이다. 일반인이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도 불과 40분이면 정상의 전망대까지 가볼 수 있고, 몸이 불편한 노약자들을 배려해 친환경 물범카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월미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기왕의 전망대가 있음에도 전망타워를 설치한다는 것은 민간자본의 수익논리에 월미도의 자연과 평화를 훼손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월미도 난개발 앞장선 인천시는 고도완화 고시 철회하라!

그렇지 않아도 인천 원도심의 보물인 월미도는 민간자본의 끊임없이 개발논리를 작동시켜 섬 전체를 훼손하면서 월미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요소를 점차 상실시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월미도 일대 준주거지역 20만4936㎡를 일반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 4만3620㎡를 준공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월미공원과 맞붙은 준주거지역 6188㎡는 보전녹지지역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건축물 높이를 2~3층으로 제한했던 최고고도지구는 7~9층으로 대폭 완화했다. 당시 월미도 경관의 파괴를 우려해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 고도완화를 반대해 2년여 간 학술용역 등을 거쳤지만 결국 인천시의 의도대로 어렵게 고도완화가 추진됐던 사안이다.

2006년 고도완화 이후 월미도 문화의거리 주변은 시야경관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고층의 모텔과 호텔시설만 잔뜩 집적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다. 그런데 유정복 시정부 출범 이후 인천시는 또 다시 월미도 일대의 고도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고고도지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이 따르면 월미도 최고고도지구 18만2439㎡의 건축물 높이를 해발고도+50m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월미도 일대에서는 최소 12층 이상 최고 16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앞바다에서 월미도는 빌딩으로 전부 가려져 월미도가 가치가 훼손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무분별한 고도완화는 월미도에서 대규모 개발이익을 노리는 자본의 수익논리를 인천시가 대변하는 꼴이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유정복 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말 인천시가 2억여 원을 들여 수행기간 2년의 월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면서 최고고도지구 조정 또는 해제를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내서 추진하고 나섰으니, 월미도의 가치 파괴에 인천시가 앞장서고 나선 셈이다. 이것이 과연 유정복 시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인천 가치 재창조’인가?

월 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과업지시서는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고도제한을 완화 내지는 폐지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제한된 지하층 활용방안까지 포함하고 건물의 용적률도 가급적 최대한도로 제시하는 등 규제 완화 일변도의 내용을 담은 전형적인 난개발 시책이다.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경우 난개발로 이어져 오히려 월미도가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월미도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공공유산이다! 더 이상 가치를 파괴하지 말라!

이 처럼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가 월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서 특정 건물 신축 수요에 맞추려는 것은 아닌지 그 배경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잘못된 고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자본의 이익을 대변해 추진하고 있는 월미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백지화해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특정한 개발세력의 이익을 반영해 고시된 월미케이블카와 고도완화 추진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나서라!

월미도와 월미공원은 그나마 인천 원도심에 남아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이자 역사문화유산이다. 인천시민 모두와 후세들까지 함께 공유하고 향유해야 할 공공의 문화자산인 것이다. 그러나 ‘인천 가치 재창조’를 강조하고 있는 유정복 시정부가 현 세대의 개발이익을 대변하는 난개발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인천 시민사회문화단체는 월미도 개발과 관련한 두 사안에 대한 인천시의 대처를 지켜본 후, 유정복 시장의 내세운 ‘인천 가치 재창조’ 시책에 대한 전면적 비판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 5. 11.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 010-7445-8400

조현정 인천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3409-8724

월미도의 가치 파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후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월미도의 가치를

민간자본의 수익논리에 맡기는 것이 ‘인천 가치 재창조’인가?

월미공원의 가치를 파괴하는 월미케이블카 반대한다!

인천시가 12일 올해 첫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 월미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소위 ‘월미스카이웨이’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발주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월미케이블카 관련 용역이 학술용역심의위를 통과하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인천관광공사 주최로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월미스카이웨이’ 조성사업은 월미산 정상부와 월미문화의 거리 남측 월미모노레일 4역사를 오가는 길이 550m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과, 월미산 정상에 전망타워 등 시설물을 조성한 뒤 일정 기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월미도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공원시설로 성격을 변경하려는 사업이다.

우리는 인천 서안의 유일한 청정 역사자연공원인 월미공원이 민간자본에 의해 값싼 관광지로 개발되는 것이 과연 인천 가치를 재창조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월미공원의 중심인 월미산은 불과 100미터 남짓한 작은 산이다. 일반인이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도 불과 40분이면 정상의 전망대까지 가볼 수 있고, 몸이 불편한 노약자들을 배려해 친환경 물범카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월미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기왕의 전망대가 있음에도 전망타워를 설치한다는 것은 민간자본의 수익논리에 월미도의 자연과 평화를 훼손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월미도 난개발 앞장선 인천시는 고도완화 고시 철회하라!

그렇지 않아도 인천 원도심의 보물인 월미도는 민간자본의 끊임없이 개발논리를 작동시켜 섬 전체를 훼손하면서 월미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요소를 점차 상실시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월미도 일대 준주거지역 20만4936㎡를 일반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 4만3620㎡를 준공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월미공원과 맞붙은 준주거지역 6188㎡는 보전녹지지역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건축물 높이를 2~3층으로 제한했던 최고고도지구는 7~9층으로 대폭 완화했다. 당시 월미도 경관의 파괴를 우려해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 고도완화를 반대해 2년여 간 학술용역 등을 거쳤지만 결국 인천시의 의도대로 어렵게 고도완화가 추진됐던 사안이다.

2006년 고도완화 이후 월미도 문화의거리 주변은 시야경관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고층의 모텔과 호텔시설만 잔뜩 집적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다. 그런데 유정복 시정부 출범 이후 인천시는 또 다시 월미도 일대의 고도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고고도지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이 따르면 월미도 최고고도지구 18만2439㎡의 건축물 높이를 해발고도+50m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월미도 일대에서는 최소 12층 이상 최고 16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앞바다에서 월미도는 빌딩으로 전부 가려져 월미도가 가치가 훼손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무분별한 고도완화는 월미도에서 대규모 개발이익을 노리는 자본의 수익논리를 인천시가 대변하는 꼴이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유정복 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말 인천시가 2억여 원을 들여 수행기간 2년의 월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면서 최고고도지구 조정 또는 해제를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내서 추진하고 나섰으니, 월미도의 가치 파괴에 인천시가 앞장서고 나선 셈이다. 이것이 과연 유정복 시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인천 가치 재창조’인가?

월 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과업지시서는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고도제한을 완화 내지는 폐지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제한된 지하층 활용방안까지 포함하고 건물의 용적률도 가급적 최대한도로 제시하는 등 규제 완화 일변도의 내용을 담은 전형적인 난개발 시책이다.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경우 난개발로 이어져 오히려 월미도가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월미도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공공유산이다! 더 이상 가치를 파괴하지 말라!

이 처럼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가 월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서 특정 건물 신축 수요에 맞추려는 것은 아닌지 그 배경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잘못된 고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자본의 이익을 대변해 추진하고 있는 월미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백지화해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특정한 개발세력의 이익을 반영해 고시된 월미케이블카와 고도완화 추진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나서라!

월미도와 월미공원은 그나마 인천 원도심에 남아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이자 역사문화유산이다. 인천시민 모두와 후세들까지 함께 공유하고 향유해야 할 공공의 문화자산인 것이다. 그러나 ‘인천 가치 재창조’를 강조하고 있는 유정복 시정부가 현 세대의 개발이익을 대변하는 난개발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인천 시민사회문화단체는 월미도 개발과 관련한 두 사안에 대한 인천시의 대처를 지켜본 후, 유정복 시장의 내세운 ‘인천 가치 재창조’ 시책에 대한 전면적 비판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 5. 11.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 010-7445-8400

조현정 인천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3409-8724

06.20 광주지역 롯데마트·홈플러스 전 지점 옥시제품 판매중단 환영논평

보·도·자·료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논평>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첫 발

- 광주지역 롯데마트·홈플러스 전 지점의 옥시제품 판매중단을 환영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수)과 17일(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및 각종 불법행위로 논란이 되었던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제품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이에 광주의 대표적인 대형유통마트인 롯데마트 4곳, 홈플러스 3곳도 매장에 진열한 모든 옥시제품을 철수했다.

이는 전국 각지의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1인 시위, 불매캠페인 등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이다. 윤리를 저버린 기업에 대해 응당 이루어져야 할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옥시제품 불매선언 후 40여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결정된 것이 아쉽지만, 뒤늦게나마 옥시제품 판매를 중단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결정을 환영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5월말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전국 2,336명으로 이 중 사망자가 462명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93명의 피해자(사망 28명)가 접수되었다. 하지만 잠재적 피해자가 30만에서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금의 피해접수자 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유가족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광주지역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이어 아직까지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광주지역 이마트에서도 옥시제품 판매가 중단되고, 옥션, G마켓 등의 온라인쇼핑몰과 지역의 중소슈퍼마켓에서도 완전철수 되어야한다. 이에 우리는 시장에서 옥시제품이 완전 퇴출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개발하고, 옥시 등의 원료를 제공한 SK케미컬, 여전히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판매를 허가해준 정부에 대한 조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는 연대를 통해 계속해서 활동해 나갈 것이며, 단순히 옥시불매운동을 넘어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을 알리는 활동, 옥시 예방법 제정, 유해화학물질 감시활동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2016. 6. 20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민선6기평가보도자료최종(0621) 

날 짜 : 2016. 6. 21(월)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환경) 담당 기자

제 목 : 민선 6기 전반기 환경정책 평가

- 민선 6기 환경정책 시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 지역 환경단체들 민선6기 환경정책을 전문가, 시민들과 중간평가 결과 62%가 불만족하고 있으며,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바래

- 주요 현안으로 공원일몰제, 광주천복원, 에너지자립, 기후행동계획재수립, 방사능방재대책, 녹색교통전환 꼽아

민선6기 출범 2년을 맞이하여 광주지역 9개 환경단체(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불교환경연대, 에코바이크, (사)푸른길, 시민생활환경회의,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는 민선 6기 환경부분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에는 전문가, 시민, 활동가 등 179명이 참여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만족여부와 분야별 현안(핵안전, 공원녹지, 대중교통과 보행권, 하천, 기후변화, 에너지자립)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을 담았다.

 민선6기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자의 62%가 불만족 한다고 답하였으며, 전 분야의 불만족도가 50%를 넘어 민선6기환경정책을 많은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선6기 환경정책 중 가장 부족한 점으로 ‘편리한 대중교통과 걷고 싶은 도시’와 ‘녹지와 공원의 확보’를 꼽았으며, 하반기에 우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녹지와 공원의 확보’, ‘편리한 대중교통과 걷고 싶은 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기후변화대응’을 꼽았다.

 평가의 과정 속에서 ‘생활’, ‘참여’, ‘홍보’, ‘체감’ 등이 키워드로 언급되어 시민은 환경정책을 생활 속에서 체감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잘된 정책이라도 홍보가 부족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을 수 있는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안전을 중시하는 시민 인식의 변화도 나타났는데, ‘미세먼지’, ‘방사능’ 등 시민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생활안전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랐다.

 종합적 제언으로 환경부분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한 통합적 정책 수립과 시민 삶과 직결한 분야에 대한 선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원녹지, 하천 / 탈핵, 에너지, 기후변화 / 대중교통, 대기질과 같이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는 부서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부서에만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문관을 생활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년간 윤장현 시장이 외친 공감행정, 시민참여행정이 환경분야에서는 매우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남은 2년의 시간동안, 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환경의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더불어 이번 평가에서는 체감평가와 더불어 분야별 현안으로 공원일몰제, 광주천복원, 에너지자립, 기후행동계획재수립, 방사능방재대책, 녹색교통전환을 선정하여 지난 2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불교환경연대, 에코바이크, (사)푸른길, 시민생활환경회의,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참고 자료>

Ⅰ. 민선 6기 전반기 환경정책 평가 결과- 분야별 총평

Ⅱ. 항목별 정책평가서 세부 내용

Ⅲ. 민선 6기, 윤장현시장의 환경정책 만족도 설문결과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성명>

남동 제 1 유수지의 저어새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재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민간담회가 11차례 진행되어 왔고, 최근 논의가 마무리되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남동1유수지는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다양한 물새, 산새들이 서식하고 도래하는 곳으로, 특히 저어새의 경우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개체수와 번식쌍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2015년 동안 120여종 관찰되고 있어만약 남동1유수지로 하수처리장이 이전될 경우 현재 도래하는 조류 120여종 중 멸종위기종 1,2급의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큰고니와 남동유수지에서 번식하는 저어새, 쇠물닭외 그리고 봄가을로 한 달 이상 머물며 먹이를 취하는 청다리도요(전세계 개체수의 1%), 흑꼬리도요 등의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다.

<남동유수지에 오는 새>

봄여름(번식): 저어새, 개개비, 꿩, 흰뺨검둥오리, 쇠물닭, 한국재갈매기

봄,가을(먹이터):청다리도요, 쇠청다리도요, 흑꼬리도요, 알락도요, 붉은발도요, 검은가슴물떼새, 목도리도요, 꺅도요, 좀도요 등

가을, 겨울(휴식, 먹이):큰기러기, 큰고니, 매, 청둥오리, 쇠오리, 황오리, 혹부리오리, 노랑부리저어새

2. 최근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국내의 타 지역의 경우에도 습지를 잘 보전하여 현명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는 사례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경남 우포늪의 경우 남아 있는 습지를 관리하여 국내에서 멸종되었던 따오기 복원 사업을 이끌고 있고, 전남 순천만, 충남 서산,서천등은 습지를 생태 교육, 생태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3. 특히 저어새의 서식지로서의 남동1유수지는 현재전 세계 남아 있는 저어새 개체수의 약 9%가 남동유수지에서 서식하고 있고, 이는 국내의 전체 번식 쌍 중 1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따라서 전 세계 저어새 개체군 보전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크다.결과적으로 남동1유수지에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어 저어새등 물새들이 서식지가 파괴된다면 대만, 홍콩, 일본 등 의 저어새 월동지에서의 개체수 감소로 이어지고, 국제적인 압력과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4. 게다가 지난 2014년 인천시는 남동유수지 인근에 지정되어 있는 송도습지보호지역을 국제적인 보호조약인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습지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한바 있다. 특히 람사르습지 지정에 있어 중요한 근거였던 것은 저어새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물새들의 서식처라는 점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요 서식지를 파괴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계획은 GCF를 유치하고 글로벌 녹색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인천의 정책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고,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5. 한편 우리는 올해 초 이러한 남동 1 유수지의 보전을 위해 문화재청에 남동유수지 저어새 인공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요청한 바 있고, 람사르 습지 사무국에도 이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남동유수지 저어새 및 물새들의 보전을 위한 전세계 단체들의 성명서를 요청하여 진행중에 있다. 또한 인천시민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알리고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 남동유수지의 저어새를 탐조하기 위한 인천시민 탐조행사를 매주 토요일 남동유수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단기적인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남동1유수지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2016년 6월 14일

인천저어새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강화도시민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저어새섬사람들,약손을가진사람들,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문의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8929-3641)

신고리 5,6호기 건설 무효 기자회견_0627

<

기자회견문>

국민의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무효 광주전남 시도민선언

 우리는 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또한 핵발전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안전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은 60개의 활성단층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2개의 단층만으로 지진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 부족, 주변 주민들의 피폭, 초고압 송전탑 문제 등 안전과 관련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반경 30km이내 380만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10개의 핵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다수호기 입지에 따른 안전성 검토는 부실하였고,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원자로시설이 떨어져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고작 3차례의 회의 끝에 표결로 안전을 결정했다. 결과는 정부와 여당측 추천위원 7인의 찬성과 야당측 추천인사 2인의 반대, 예견된 결과였다. 다수결로 안전이 결정될 수 없음에도 정부와 여당측의 위원은 표결을 강행했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 대신, 정부와 한수원은 전력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부실하고 위법한 과정으로 신고리 5.6호기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력은 남아돌고 있다. 지난해 여름 전력예비율은 16%이상을 기록했고LNG발전소는 가동을 멈췄거나 50%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조원에 달하는 핵발전소 건설사업은 토건 대기업의 잔치일 뿐이다.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은 설계수명 60년이라는 사용과정의 안전뿐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까지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로의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고,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물론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핵발전 확대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

 우리는 정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기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해 탈핵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하면 영광 여섯기, 월성 여섯기, 울진 여덟기, 고리 열기로 총 3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세계 최대의 핵발전 밀집국에서 이제는 세계 최대 핵발전 밀집 단지까지 만들려는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우리는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핵과 화석에너지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핵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전환은 탈핵, 탈화석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핵발전소 건설 중단,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노후원전 폐쇄를 요구해 나갈 것이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가 무효임을 선언하며, 부산과 울산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6. 6. 27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대전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크게 우려된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수거 하는 기술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실험을 할 계획인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즉, 파이로프로세싱은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실험으로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파이로프로세싱에서 가공한 새로운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는 실험이다.

문제는 고속증식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속증식로는 실험 단계에서도 사고가 빈발해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특히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나트륨)은 물이나 공기가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핵 재난’의 잠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에서 핵분열 속도를 줄이는 감속재로 흑연을 사용했다.

흑연은 감속재로서 능력이 탁월하지만 불이 붙기 쉬운 성질이 있어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흑연이 거대한 폭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흑연보다 더 무서운 게 소듐이다.

전문가들은 “원전에서는 폭발하는 물질을 쓰면 거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성이 잠재해 있는 소듐냉각증식로 실험을 150만 대도시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이다.

이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실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증식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미 핵선진국(미국, 독일 등)에서도 포기한 사업이다.

고속증식로를 설치한 일본의 ‘몬주’, 프랑스의 ‘슈퍼피닉스’는 잦은 사고 탓에 가동이 중단되거나 폐쇄중이다.

실험용 연구라는 명목으로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되는 정책과 관련된 기술연구 특히, 안전성이 논란이 되는

기술연구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건식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2. 미래창조과학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같은 위험한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안전성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3. 지역 국회의원은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실험을 진행할 경우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전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4.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역 자체적으로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최근 유성구의회가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최소한의 방사성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과 지역 원자력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6. 26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인천시 2020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안이한 기존 대책 재탕!

발전소, 항만, 공항 등의 속수무책!

‘특단의 대책’ 필요

인천시가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은 매우 시급하고 적절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대책을 다시 재탕하여, 이런 대책으로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존대책 우려먹기로 크게 새로운 것이 없다.

인천시는 발전산업 부문, 수송 부문, 생활주변 부문, 미세먼지측정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2013년 발표한 기존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대부분 제시되었던 내용이다. 그나마 기존과 다른 추가된 내용은 관련 예산을 1,161억원을 늘려 4,486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과 이를 위해 관련 전담팀을 신설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재정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인천 스스로 미세먼지 원인 영향조사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둘째, 국가기반시설 배출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인천의 미세먼지 주요한 원인은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9개 발전사와 정유사,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매립지공사 등 국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각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기존에 맺은 블루스카이 협약 등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 이외에 새로운 대안이 없다. 알다시피 인천지역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가운데 항공기와 선박 등 비도로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8%로 가장 높고,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2차 오염은 그 측정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국가기관을 규제할 현행법령이 없다는 핑계로 그들의 자율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으며, 인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폐쇄까지 고려하는 이들 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장치와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인천시가 주도하는 미세먼지 원인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관리대책에 앞서 기초가 되어야 할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에 따른 영향조사 데이터가 너무 부실하다. 그나마 거의 대부분 국립환경과학원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300만 인구의 전국 3대 도시 인천의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인천의 주요 대기오염원인 항만, 공항, 발전소, 정유소 등이 인천 대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나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대기환경 개선의 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그간 인천시 대기환경 관리대책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넷째,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어야 한다.

이번 인천시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PM10농도를 40㎍/㎥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수치는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외국도시의 경우 보더라도 2014년 현재, 일본 도교는 21㎍/㎥, 영국 런던은 18㎍/㎥, 프랑스 파리는 26㎍/㎥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의 도시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가까운 서울의 경우도 2024년까지 PM10농도를 3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천시민의 대토론회를 통해서라도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는 목표가 다시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환경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무책임한 대책은 과연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인천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인천시 대책은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못한 너무 안이한 미세먼지 대책이다.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990년대 말 인천시가 추진했던 “먼지와의 전쟁”의 구호가 지금 다시 필요하다. 2016년 지금 인천시는 “2차 먼지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6년 6월 2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논평] 여야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와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환영한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부터 시작하라!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첫 번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20대 국회가 원구성과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17년간 사용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고, 다시 5년 동안이나 감춰져 있었던 이슈에 대해 국민의 대표들이 책임 있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우려를 더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정조사특위의 역할은 무엇보다 미진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의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제2의 옥시를 막는 첫째 과정이다.

 현재 옥시의 해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CMIT/MIT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이다. 이 사건 핵심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수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도록 하는 일 역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옥시의 완전 퇴출·가해 책임자(기업, 기관)의 처벌·옥시 예방 법률들의 정비를 내걸고 있다.

우리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화학물질 안전사회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회의 활동을 협조할 것이며, 또한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끝.

2016년 6월 28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 긴꼬리딱새 대전서식 최초확인

○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 긴꼬리딱새가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생조류연구회에 의해 6월 1일~6월 26일 대전 인근 야산에 번식하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

○ 긴꼬리딱새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 List)에 위기근접종(NT)으로 분류된 매우 귀한 새이다. 긴꼬리딱새는 지난해 계룡산에서 번식이 확인 된 적이 있지만 대전시권역에서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긴꼬리딱새의 수컷의 몸길이가 수컷 44.5cm이며, 암컷이 17.5cm이다. 수컷은 몸의 2/3가 꼬리로 몸에 비해 지나치게 긴꼬리를 가지고 있다. 눈의 코발트색의 테두리가 매우 인상적인 새이며, 특이한 생김새에 대한 동경 때문에 영명으로는 Black paradise flycatcher로 낙원의 새라고 불린다.

○ 대전의 깃대종으로 지정된 하늘다람쥐와 마찬가지로 침엽수와 활렵수림의 밀도가 높은 곳에 주로 번식한다. 실제로 이번에 관찰된 지역도 숲이 잘 보전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남측 계곡부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활엽수림이 울창하여 사람의 접근조차 어려운 자연림이었다.

○ 최근 지구적 멸종의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멸종위기종인 긴꼬리딱새 등이 보호종이 대전인근 지역에 관찰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 긴꼬리딱새는 지난 26일 번식에 성공하여 총 3마리의 새끼를 무사히 키우고 이소(둥지를 떠나는 행동)에 성공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긴꼬리딱새의 대전 서식을 환영하며, 서식처가 훼손되지 않고 보전 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보전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긴꼬리딱새 영상

‘기자회견문’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시민운동은 큰 성과를 냈습니다. 전국적인 옥시불매운동을 만들어 냈고, 검찰의 수사에 강도를 더해 12명이 구속 되었으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이끌어 내는데도 힘을 보탰습니다. 무엇보다 화학물질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단체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선 옥시가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확고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수 있도록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한 추방의 선례를 남기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해 기업들과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CMIT/MIT 계열 원료를 사용한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한 수사 역시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거라브제인 등 옥시의 외국 임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입니다. 이 사건 핵심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2016년 6월 29일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 불매운동 대전지역참여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44호

2016년-30호, 6월29일

대전ㆍ충남ㆍ세종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금까지 180명 조사 및 접수, 사망 40명, 생존환자 140명

１    가습기살균제 피해 전국현황

• 정부(환경부)는 2016년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를 받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4월25일부터 피해접수를 재개하고 무기한 접수키로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김영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1]에 의하면, 5월31일까지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접수된 4차 피해접수는 1,054명이다. 이중 사망사례는 1-3차 사망자 226명보다 많은 236명이다.

• 2015년 4월까지 진행된 1-2차 조사에 사망자 146[2]명을 포함한530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2015년도에 접수된 3차조사 신고자는 사망자 80명을 포함한 752명이다. 2016년 5월말까지 접수된 4차 접수자 1,054명을 포함한 지금까지 접수된 전체 피해자는 2,336명이다. 사망자는 462명이고 생존환자는 1,874명이다. 전체 피해신고자의 19.8%가 사망으로 신고자 10명당 2명이 사망자인 셈이다.

• 올해 1월부터 4월25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민간신고센터로 접수된 566건(사망41)의 사례가 얼마전 정부에 전달되었다. 이중 일부가 5월 동안 정부에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여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번 피해합계에서는 제외했다. 중복되지 않은 민간신고사례가 확인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렇게 한달 사이에 급격하게 피해신고가 증가한 것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지난 4-5월 동안 가장 큰 사회문제화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많은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기억을 떠올려 가족의 사망과 건강피해 관련성을 의심해 신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정부는 신고된 피해자에 대해 폐손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관련성의 정도를 1~4단계로 나누어 판정하고 있다. 현재 1-2차 조사는 판정이 완료되었고, 3차는 판정이 진행중으로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고, 4차는 접수중인데 역시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판정기준이 폐손상에 국한하고 있어 폐 이외의 장기에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다시 판정하게 된다.

２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전ㆍ충남ㆍ세종시 현황

１)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ㆍ충남ㆍ세종시 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8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40명, 생존환자는 140명이다. 사망률은22%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높다. 2011-2014년에 진행된 1-2차 조사에서 사망23명, 생존환자35명 등 58명이 조사되었다.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2명, 생존환자 43명이 신고되었다. 그리고 올해 4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의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5명, 생존환자 62명 등 77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77명의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전시 42(사망11), 충청남도29(사망3), 세종시6(사망1) 등이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한달 동안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2015년 1년동안의 신고 수보다2배 가량 많다. 중앙과 대전ㆍ충남ㆍ세종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 동안 몰랐거나 가려져 왔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３     지역별 세부 피해 현황

1)     대전광역시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05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8명, 생존환자는 77명이다. 사망률은26.7%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높다.

②     1-2차 조사에서 사망16명, 생존환22명 등 38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24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1명, 생존환자 31명 등 42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42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덕구2, 동구11(사망3), 서구13(사망5), 유성구11(사망2), 중구5(사망1) 등이다.

2)     충청남도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충남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64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1명, 생존환자는 53명이다. 사망률은17%이다

②     1-2차 조사에서 사망7명, 생존환자11명 등 18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16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3명, 생존환자 26명 등 29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29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계룡시2, 논산시1, 당진시2(사망1), 서산시2, 서천군1, 아산시10(사망1), 예산군1, 청양군1, 홍성군1, 천안시 동남구3(사망1), 천안시 서북구5 등이다.

3)     세종시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세종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명, 생존환자는 10명이다. 사망률은9%이다.

②     1-2차 조사에서 생존환자2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생존환자3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명, 생존환자 5명 등 6명이 접수되었다. ４    어떻게 해야 하나?

１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가 29만~227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신고된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인구가 1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약 30만명에서 220만명이 고농도로 노출되었거나 사용 중 건강이상을 호소한 경우인 잠재적인 피해자에 해당한다.

•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채 안 되는 빙산의 일각이다.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피해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1) 전국의 2-3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 2)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3) 전국의 자치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２     5년전~22년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의 관련성을 떠올려야 하는 피해자찾기에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필수적이다.

•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것이 1994년이었고 이후 2-3년에 한두개씩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다. 판매가 금지된 것이 2011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짧게는 5년전, 멀게는 22년전에 사용했던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기억해 내는 일과 사용당시 또는 사용 이후에 발생한 가족구성원의 건강이상을 연관시켜 내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 5월한달동안의 신고는 적극적인 언론보도에 의한 성과다. 앞으로 오랫동안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가 필수적이다.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에 필수적인 가습기살균제 종류; 사망자 나온 12개 제품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캠페인 포스터; 사용 및 건강피해 내용을 자세히 메모한 후에 신고하세요.

• 내용문의;

o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o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처장 010-9889-2476

대전시교육청은 중금속 초과 검출된 63개교에 안전 조취를 취하고, 우레탄트랙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0일 대전 시내 102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우레탄트랙 104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63개교 64개 우레탄트랙에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레탄트랙 재조성 희망 학교가 57개교(8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발표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운동장 관리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우레탄 트랙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우레탄 트랙 전수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63개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안전조취를 취해야한다. 운동장에 안내문 한 장 붙여놓고, 우레탄 트랙을 이용해도 신경 쓰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다.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펜스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초과 검출 수치와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우레탄 트랙 재조성 수요조사 결과 57개교(89%)에서 우레탄 트랙으로 재조성하기를 희망했다. 우레탄 트랙의 안전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레탄트랙으로 조성하길 희망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청이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은 안전하다는 교육청의 발표 때문일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1년 4월, 학교 내 우레탄과 같은 탄성재에 대한 표준안(KSF3888)을 만들고, 우레탄의 품질이 표준안의 기준치 이하여야 조성이 가능하게 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는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교육청이 이야기한 2011년 이후 우레탄 트랙이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대전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도 2012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 6곳에서 초과되는 등 전국에서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확한 정보 (특히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에서도 유해물질이 초과검출 되었다.’는 정보)없이 단순히 학교의 관리측면에서만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설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역시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를 학교장의 의견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만약 아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학교장이 모두 책임질 수 있는가?

이에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유해물질 초과검출된 63개교에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최소한의 안전 확보조취를 취하라.

2.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관행대로 추진되는 우레탄 트랙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3.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안전검증 및 대안마련을 위해 전문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

4.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검증위원회를 통해 유해물질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5.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모든 학교의 이름과 수치를 상세히 밝혀라.

2016년 7월 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