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은 대전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잘 발달 된 살림과 자연을 유지하고 있고, 잘보전된 갑천 자연생태계가 인접해 있어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하지만 월평공원 관통도로를 비롯한 개발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태계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다행이도 대전시는 추가적인 개발을 방지하기위해 갑천과 월평공원의 생태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다.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런 용역결과를 보완하기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월평공원 갑천 시민생태조사단을 구성했다. 시민생태 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생태계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1년을 맞이하여 시민생태조사단의 중간보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발로 조사한 결과인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양서파충류, 어류, 조류, 곤충등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어진다. 이번 조사결과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적보호종도 11종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1년 6월 20일(월) 14시
2. 장소 : 작은나무도서관(내동)
3. 내용 : 월평공원 갑천 시민생태조사단 중간보고회
4. 발표내용 : 좌장 조세종(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발표 1 : 월평공원 갑천 유역의 양서파충류와 어류조사결과
정천귀(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장)
-발표 2 : 월평공원 갑천 유역의 조류서식현황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발표 3 : 월평공원 갑천 유역의 곤충서식현황
고지현(녹색연합)
5. 문의 :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 사무국 이경호부장 (33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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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대강_비리수첩.zip

 [ 4대강 비리 수첩 제작단 발족 선언문]

4대강 사업 비리,

이제 국민이 찾는다!

  불신과 낭비의 종합 백화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제 국민이 4대강 사업 비리를 직접 찾아 나섰다. 전문가, 파워블러거, 온라인 단체, 환경단체 등은 ‘MB씨 4대강 사업 비리 수첩 제작단’을 결성해 4대강 사업의 각종 비리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이는 4대강 사업 비리에 담긴 추악한 진실을 국민과 후손들에게 알려 다시는 이 땅에 4대강 사업과 같은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의 임기 말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도 4대강 사업과 같은 부당한 사업을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감사원 등 국가의 독립기관들은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했다. 국민의 대변자라는 국회는 다수당의 폭력으로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원했고, 경찰과 검찰은 정권의 입맛대로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제대로 의견조차 펼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365일 24시간 공사 체제로 밀어 붙였다. 시작부터 부실한 사업을 광적인 속도전으로 감추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4대강 공사 현장 노동자 22명이 사망했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귀이빨대칭이와 같은 멸종위기종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 그야말로 존망의 기로에 놓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있다. 4대강의 16개 댐 완공 시점과 맞물려 TV 광고 등 대규모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올 연말쯤에는 지난해 연말 날치기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통령의 대표적 치적으로 만들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이다.

4대강 사업은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기초적인 복지 재정이 없어 서민이 죽어나가고, 대통령이 공약한 반값 등록금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올인 예산 탓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짜 살려 놓은 것은 4대강 주요 지점의 외지인 소유 비율 70%가 말해 주듯 땅 투기꾼들뿐이며, 정권에 부하 뇌동한 이들과 재벌들뿐이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은 의혹과 각종 비리 그 자체다. 대규모 토목 사업의 경우 타당성이 빈약하거나 정권과 밀착 될수록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동지상고 특혜 의혹, 대기업 입찰담합 의혹, 수자원공사 관련 각종 의혹 등이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4대강 사업 비리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2011년 연초부터 4대강 사업과 연관된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터졌고, 4대강 사업을 부실하게 감사했던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비리로 구속됐다. 국토부 공직자들이 4대강 사업 업체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은 사건도 최근 드러났다.

4대강 사업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 지역에 떠도는 이야기는 온통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권력형 의혹에 관한 것이다. 시작부터 부실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했기 때문에, MB 정권의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4대강 사업의 불․편법과 비리 이야기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이와 같은 4대강 사업의 각종 의혹과 비리를 탐문 조사해 낱낱이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며, 4대강 사업 종합 비리 백서를 발간할 것이다.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가장 먼저 시민들과 SNS를 통해 4대강 홍수 피해 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정치인과 영혼을 판 대가로 일신의 안위만 추구했던 전문가, 공직자 및 사회인사, 언론인 등의 낯 뜨거운 기록을 담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천명의 시민 PD, 천명의 시민작가, 천명의 시민기자를 모집해 시민의 손으로 비리 수첩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4대강 사업 중단과 진정한 강 복원이 천명(天命)임을 명확히 할 것이다. 또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부끄러운 역사를 반드시 숙지해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2011년 6월 23일

MB씨 4대강 비리 수첩 제작단

6월 14일부터, 영광에서 삼척까지 레인보우워리어호 해상 캠페인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그린피스-환경운동연합 ‘핵 없는 한국’을 위한 공동 캠페인

-6월 14일부터, 영광에서 삼척까지 레인보우워리어호 해상 캠페인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은 ‘핵 없는 한국’을 위해,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해상 공동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그린피스의 대표 환경감시선인 레인보우워리어호로 국내 원전 관련 모든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핵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가능함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그 출발은 14일 총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전남 영광에서부터입니다. 이번 영광 공동캠페인은 그린피스와, 영광주민,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합니다. 그린피스의 레인보우워리어호는 13일 정오경 인천항을 출발해 14일 오전 10시경 영광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영광일정 이후 레인보우워리어호는 고리, 월성, 울진 등 원전이 가동 중인 지역과 영덕, 삼척 등 핵발전소 부지 선정이 추진 중인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핵 없는 한국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번 캠페인에 대해 레인보우워리어호의 선장 마이크 핀켄은 영광지역 방문에 맞춰 “정부는 원전의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는 근본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적인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해야만 진정한 안전과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독일이 그랬듯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원전을 폐쇄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에너지 혁명을 이끌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벗어나, 에너지 사용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캠페인이 핵없는 한국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김혜정 환경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원장(010-5413-1260,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단체-그린피스-영광주민 반핵공동캠페인(안)

“핵 없는 한국”

“수명 다한 고리, 월성 핵발전소 폐쇄! 핵발전 확장 에너지정책 폐기!”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강화!“

Ο 개요

-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 핵발전소 지역주민들과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수급정책 즉각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캠페인 개최

- 레인보워리어호 선상 기자간담회 및 영광핵발전소 해상 퍼포먼스 등 공동 진행

Ο 일시

-2011. 6. 14(화) 11:00~15:00

Ο 장소

-레인보 워리어호 /영광 핵발전소 앞 해상

Ο 참여인원

- 50명(광주 20명, 영광 20명) +언론

Ο 일정

그린피스/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영광군농민회/영광군여성농민회/사)영광여성의전화/전교조영광지회/원불교/영광천주교/불갑사/한농연/사)여민동락공동체/생명평화마을

- 안 내 -

◯ 그린피스와 함께하는 반핵공동행동 취재를 희망하시는 언론사 안내

◯ 레인보 워리어호 승선을 위한 연락선 출발시간은 계마항에서 10시, 11시입니다.

◯ 연락선의 승선인원(20인) 한계로 취재팀의 인원을 신문사 1인, 방송사 2인으로 제한합니다.

◯ 승선인원 조정을 위해서 미리 연락주셔야 합니다. 사전연락이 없을 경우 승선을 못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락선 승선 장소 : 영광군 계마항

◯ 연락선 승선 일시 : 1차 – 6월 14일(화) 10:00

2차 – 6월 14일(화) 11:00

◯ 현장 연락처 : 10시 승선팀 박미경(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4603-4825

11시 승선팀 박상은(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2608-5628

◯ 현재까지 확인된 언론사는

- 방송사 : KBS, KBC

- 신문사 : 전남일보, 광주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 무등일보, 광주타임스, 광주드림

◯ 레인보 워리어호를 승선을 위해서는 작은배(연락선)를 30여분 배를 타고 나가야 하며, 1척으로 2번을 왕복해야 함으로 시간엄수 부탁드립니다.

◯ 문의 및 신청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 박상은 팀장(010-2608-5628)

영광여성의전화 오경미 사무국장 (010-9781-0579)

영광 반핵공동행동 김용국 집행위원장 (010-2684-3777)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취재요청서(총 2매)

고리1호기 ․ 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중단!
환경운동연합 집중행동 돌입 선포식

지난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후쿠시마의 상황은 수습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체르노빌과 함께 최악의 원전사고로 기록되고 있는 후쿠시마의 비극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후쿠시마 발 방사성물질이 한국의 대기 중에서도 검출되었습니다. 바다도 안심지역이 아닙니다. 누출된 많은 양의 방사성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독성이 금방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물질의 특성상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지난 30일 2022년까지 17기의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10년 전 전력에서 원전비중이 비슷했던 국가였습니다. 전체 40%전력을 원전으로 운영 중인 스위스도 원전포기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바로 옆 나라이면서 21기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더구나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는 여전히 가동 중이고, 월성1호기도 수명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3기나 되는 원전증설도 강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삼척, 울진, 영덕 등에 필요하지도 않은 신규원전부지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발전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물려주는 재앙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양사업이 되었고, 후쿠시마 이후 더욱 사양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와 원자력산업계는 여전히 원전을 수출산업으로 호도하고 기후변화의 대안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8일, 전국 50여개 지역환경운동연합 대표단이 모여 6월 1일부터 고리1호기․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건설․신규부지선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특별결의안을 채택하고 시민들과 함께 실현해나가기 위해 온 힘을 모아 집중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포식을 진행하고 대정부 요구안과 향후활동계획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선포식 내용>

고리1호기 ․ 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중단!
환경운동연합 집중행동 돌입 선포식

일시: 6월 1일 수요일 11시
장소: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순서>
사회: 안재훈(일본원전사고비대위 간사)
-인사말 :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고리1호기 폐쇄 촉구 발언: 구자상(부산반핵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월성1호기 폐쇄 촉구 발언: 이상홍(경주핵안전연대)
- 집중행동계획: 김혜정(일본원전사고비대위원장)
-결의문 낭독 : 박종권(마창진환경연합의장), 선상규(강서양천환경연합의장)
- 퍼포먼스

문의 : 일본원전사고비대위 안재훈 간사(010-3210-0988, [email protected])
<끝>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보도자료 /

5월 31일은 바다의 날,

대한민국은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나라

- 독도가 우리땅이라면서 동해바다에만 작년 한 해 폐기물 312만
톤이나 버려,

Ÿ- 대한민국은 런던의정서 가입국 중 해양투기 최다국가

한국이 1980년 말부터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기 시작한 지 올해로 2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04년 970만 톤을 바다에 버린 것을 최고조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46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동해와 서해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2011년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오염대책과 해양생태계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가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해양투기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2009년 런던의정서에
37번째로 가입한 국가로 해양투기와 오염예방을 위한 회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라 분뇨, 음식물폐기물, 폐수, 오니, 준설토, 동식물폐기물
등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해양생태계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20년 넘게 쓰레기를 버리기만 한 바다생태계의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와 환경영향은 제대로 공개된 바도 없습니다.

2012년은 런던협약에서 해양투기중단을 가입국들에게 요청했던 해이지만, 대한민국은 런던의정서 가입국 중 해양투기 최다국가로 국가 브랜드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2012년 대한민국이 “제35차 런던협약 및 제6차
런던의정서 합동과학그룹회의”를 주관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실질적인 해양투기중단의 해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상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지고자 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11년 5월 30일(월) 10시   
•     장소: 감천항(부산)
•     주요 내용: 인사말, 행사취지소개, 해양투기중단캠페인 등

붙임.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바다의
날 성명서”

 2011년 5월 30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윤준하

기자회견 문의. 

최수영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010-6763-7176 [email protected]

지찬혁 바다위원회 사무국장 010-7730-5921 [email protected]

/ 성명서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2011년 5월30일자

5월31일은 바다의 날 

한국은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나라

독도가 우리땅이라면서 동해바다에만 작년 한
해 폐기물 326만 톤이나 버려

 한국은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역사적인 자료확보와 실효적 지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독도가 있는 동해를 쓰레기장으로 취급하고 있다. 해경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2010년 한 해 동안 동해바다에 무려 312만
톤의 유기성 쓰레기를 바다에 버렸다. 포항에서 동북쪽으로 125km 떨어진
동해병 해역은 독도에서 100여km 남방으로 총 267만 톤의 폐기물이 버려졌고, 울산에서 남동방으로 63km 떨어진 동해정 해역에 45만 톤을 버렸다. 또 군산에서 서방으로 200km 떨어진 서해병 해역에도 136만 톤이나 버렸다. 서해병의 경우 2009년 128만 톤보다 8만
톤이 증가했다. 동해정에는 준설토 15만 톤이 추가로 투기되었다.  

 포항 앞바다 동해병 해역에 267만 톤, 울산
앞바다 동해정 해역에 59만 톤 해양투기

24년간 동해에 버려진 폐기물 1억 톤에 달해 

2010년 한 해 동안 동해 두 곳,
서해 한 곳 등 모두 3곳 지정해역에 버려진 유기성 폐기물량은 모두 447만 8천 톤에 달한다. 이는 2009년도의 477만 7천
톤의 94%로 29만 9천
톤이 줄어든 양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으로 국민 1인당 약 100kg씩 바다에 버린 셈이다. 정부는 2005년 해양투기 감축계획을 제시하면서 매년 100만 톤씩 줄여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88년 해양투기가 시작된 이래
2010년까지 24년간 무려 1억 2천 3백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졌다. 이중 1억 톤 가량의 폐기물이 동해에 투기되었다.    

2010년 한 해 동안 447만 8천 톤 유기성 폐기물 바다에 버려

산업폐수 26% 117만 톤으로 가장 많아,

2010년에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산업폐수가 전체의 26%인 117만
톤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음식폐기물이 25% 110만
톤, 하수오니 24% 109만 톤, 축산분뇨 24% 106만 톤의 순이다. 인분도 45,000톤이나 버려졌다.
2009년의 경우 가장 많이 해양투기된 폐기물종류는 음식폐기물>가축분뇨>하수오니>산업폐수 등의 순이었다. 2010년에는 산업폐수가 가장 많이 버려졌고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12-2013년에 걸쳐 하수오니, 가축분뇨 그리고 음식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중단되지만 산업폐수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른 폐기물과 달리 산업폐수에는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바다생태계를 크게 위협한다. 2010년 9월
한국해양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투기해역 오염모니터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배출해역
퇴적물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대조해역(비배출해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해양배출량이 가장 많은 동해병 해역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하수오니, 가축분뇨에 많은 아연(Zn) 농도가 동해병 해역에서 미국해양대기청(NOAA) 평가기준(ERL)초과,

•       저서생물
군집조사 결과, 오염에 강한 갯지렁이류가 많이 발견됨으로서 점진적인 오염전이현상(정상상태(초기)→약간․중간오염(현재))이 관찰됨, 저서생물
군집과 번식․정상수정율 분석 결과 또한
대부분의 구역들에서 제한을 받고 있음이 관찰,

•       동해병
해역 중 53%, 서해병 해역 중 20%가 오염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판명되어 해양배출을 금지(휴식년제도), 납
카드뮴 등은 행정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오염심각,

•       폐기물
배출해역은 일단 오염되면 해양배출 이전의 원상태(ERL 기준 이하)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 소요됨, 

2010년의 지역별 폐기물 해양투기 배출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인천에서 전체 배출량의 30.8% 137만
7천 톤으로 가장 많고, 2위가 경남 통영으로 19.1% 85만 3천 톤, 3위는
울산 12.4% 55만 3천 톤, 4위는 포항 12.3% 54만 9천
톤 등이다. 이들 4곳은 모두 50만 톤 이상 배출한 대규모 배출지역으로 전체의 74.7% 333만
톤이다. 다음은 군산 10.9% 48만 7천 톤, 부산 8.5% 37만
9천 톤, 여수 4.1%
18만 3천 톤, 목포 1.7% 7만 4천 톤, 제주 0.4% 1만 5천 톤, 거제 0.1% 3천 톤 등의 순이다.

현재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폐기물배출 전용선박들은 모두 21척이
운항되고 있다. 동해병에 해양투기하는 선박은 인천항의 3,952톤
규모 조양그린피아호를 비롯하여 모두 15척이 운항중이다. 동해정의
경우 1,562톤 규모의 이엔에프5호를 비롯하여 모두 6척이 운항중이다. 서해병의 경우
4,200톤 규모의 네오블루호 등 4척이 운항중이다(일부선박 2개해역운항).

해경은 2010년 한 해 동안 모두
63건의 폐기물해양배출 불법사항을 단속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신고의무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액상기준위반
11건 등이다.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 해경이 내린 조치는 과태료부과 38건, 해양배출불허 20건, 형사입건 3건 등이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해양투기의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폐기물을 바다에 많이 버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다. 미국은 92년, 영국은 99년
그리고 일본은 2007년에 각각 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중단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도 최근 2009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여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중단해야 하고 2013년부터는
음식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중단된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도
산업폐수와 분뇨에 대한 해양투기는 계속 허용되어 2010년도 투기량 기준으로 볼 때 130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계속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나라로서 동해와 서해에 수백만 톤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일본과 중국 등 이웃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슬러지 해양투기국가가 어떻게 해양강국을 내세우고 2012년 여수국제해양엑스포를 주최하여 바다를 보호하자고
주장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리더쉽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국제협약의 규제기한이 다할 때까지 투기를 계속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해양투기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는 나라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 대한민국이다. 하루속히 해양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오염된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의/주/장

1.    
정부는 2005년에 공언한 매년 100만 톤씩 해양투기량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이행하라.

2.    
정부는 2012년까지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오염된 투기해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라.

3.    
2013년부터 금지 예정인 음식폐수의 해양투기를 2012년으로 앞당겨 실시하라.

4.    
바다보호를 위해 음폐수의 함수율(해양투기시 수분과
폐기물과의 비율)은 점차 강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완화되고 있어 오염이 심화된다. 잘못된 정책을 즉시 바로 잡아라.

5.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산업폐수와 분뇨를 2012년
금지항목에 포함하라.

6.    
산업폐수 투기량 증가가 방치되고 있다. 오염이
가장 심한 산업폐수 배출을 강력히 규제하고 단속하라. 
.

7.    
해경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입건 및 면허취소 등 처벌수위를 높여 바다보호에 앞장서라.

8.    
바다도 국토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겨온 환경부는
규탄받아야 한다. ‘육지 환경부’에서 벗어나 해양환경보호부서를
신설하여 육지와 바다생태계 보호에 앞장서라.  

2011년 5월 30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윤준하

내용문의;
최예용 부위원장 010-3458-7488, 지찬혁 사무국장 010-7730-5921

핵없는 지구를 꿈꾼다..hwp

<2011년 지구의 날 기념 입장>

핵 없는 지구를 꿈꾸다!

오는 4월 22일(금)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1970년 처음 미국에서 개최된 이래 올해로 41주년을 맞고 있으며, 한국의 지구의 날 역사도 벌써 21년이 되어갑니다. 지구의 날은 이제 전 세계 192개 나라, 2만여 개의 NGO와 10억 명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범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의 날로 발전하였습니다.

지구의 날이 한국에서 개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위기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반도의 젖줄인 4대강에서는 삽질이 멈추질 않고 있고, 지난겨울 우리는 전국각지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수백만의 생명이 차디찬 땅 속에 산채로 묻히는 참상을 목도하였습니다. 특히, 한 달 전 옆 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누출된 방사능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한 우리나라의 방사능 피해는 심각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말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기 중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이어 방사능비가 내리는가 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채소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수명 연장이 결정된 고리 원전 1호기가 고장으로 1달간 가동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은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가에서 핵발전소 폐쇄, 핵발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는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서도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처럼 수명이 다한 국내 핵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함께 추가적인 핵발전소 부지선정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21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함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핵발전 밀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인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앞으로 20년 뒤에는 최대 40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과연 지금 합당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발전소 추가 건설만이 대안이라는 일방적 정책 발표와 추진보다는 독일이 17기의 핵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쇄와 에너지 수급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우리의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핵 발전 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기본으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2%의 전기를 아낀다면 적어도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계와 에너지 산업의 책임 있는 대응과 고통분담은 물론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방사능 피해라는 불안에 떨면서도 지금의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핵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정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지만 나부터 내 가정부터 에너지 절약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핵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시겠습니까?

핵 없는 지구를 위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1년 4월 2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 (010-9889-2476)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4대강지천사업_입장20110414.hwp

성명서

- 2012년 정치일정을 겨냥한 4대강 지류․지천사업 –
42조원짜리 삽질을 통한 정치적 현금 살포!
4대강과 국토의 완전말살을 초래하는 지류․지천사업, 국민은 어처구니없다!

1. 정부는 13일 4대강 사업에 이어 올해 말부터 2015년까지 약 20조원을 들여 4대강 지류 지천을 정비한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전국의 지류ㆍ지천 가운데 국토해양부 주도로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하천, 환경부 주도로 전국의 주요 47개 지방하천에 대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하고 있다. 4대강 국가하천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하천의 자연성 파괴 및 토목형 하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그동안 4대강(금강) 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향성, 세부 사업 방향을 검토하면서 하천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혈세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본류-지류 복원 순위의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류 지천의 자연형 하천화 과정 없이 본류 중심의 토목형 하천 사업 조성에 따른 추가적인 생태계 단절 및 공사 발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3. 하천관리의 방향성 및 목표 등을 상실한 지류지천 정비사업
이번 정부의 지류 지천 정비사업은 사용목적에 따른 하천 관리의 방향성 및 목표, 투입 예산의 적정성, 사업방향의 합목적성 등에서 총체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하천생태계 복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하천생태계의 복원은 하천의 지리 지형적 다양성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하천수의 사용목적에 따라 관리목표가 설정되는 것이다. 그러한 지역별로 세부적 상황 및 조건을 배제하고 전국의 모든 하천을 4대강 사업을 모델로 하겠다는 것은 하천생태계를 구간별로 단절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일부 언론의 보도와 같이 지류 지천에 30여개의 소형댐을 만들어 결국 뱃놀이를 하겠다는 것은 하천생태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식수사용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4대강 사업의 문제점 은폐를 위해 불가피한 사업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본류의 하상고가 4대강 굴착 사업에 의해 전체적으로 4~6m가 낮아진 상황에서 지류 지천과의 생태적 연계성은 단절되었고, 콘크리트 시설 시설인 하상유지공으로는 본류와 지류지천의 하상고 변화에 의한 악영향을 차단할 수 없다. 이는 본류-지천의 복원화 순서가 잘못되었기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지류 지천 정비사업은 4대강 사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4대강 본류 굴착 사업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와 이로 인해 악순환적인 지류 지천의 악영향을 은폐하기 위한 사업구상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솔직하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형의 연속적인 변화와 위험성에 대해 시인해야 할 것이다.

5. 제방 위주의 하천관리 패러다임으로 회귀
결론적으로 전국 대다수의 지류 지천을 4대강과 같이 하상굴착하고, 토목형 하천으로 직강화시키고, 곳곳에 댐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화 정책을 포기하고, 토목형 방재하천이라는 과거 하천관리 패러다임으로의 회귀라 하겠다. 4대강 사업으로 유역중심의 하천관리 정책은 사라지고 오직 하천 본류 중심의 정책이라는 과거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6.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둔 정치적 현금 배포사업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의 지류 지천 정비사업 자체가 하천생태계의 복원 및 수질 개선, 홍수 예방 등의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둔 지역형 토목 공약으로 규정하는데 동의한다. 지류 지천의 정비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한다면,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MB식 하천정비사업인 4대강 사업의 생태적 영향에 대해 최소한의 기간 동안의 내밀한 검토 및 수생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동의와 소통이 최소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또다시 이러한 소통 합의과정을 몽땅 무시하고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어렵고, 소요 예산 역시 잘 모르겠고, 효과를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진행하겠다”는 공사판식 발표부터 진행하였다. 환경부 발표인지 공사판 발표인지 모르겠다. 그렇기에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이번 정부의 지류 지천 정비사업 계획 자체가 하천생태계 복원이라는 목표보다는 2012년 선거를 앞두고 비합리적인 토목사업을 통해 전국 곳곳의 삽질을 통한 ‘정치적 현금’을 배포하겠다는 잘못된 정치공작이라 규정한다.

7. 이미 4대강 본류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굴착과 파괴작업이 진행되었다. 온전한 하천 수생태계는 찾아보기 어렵고 거짓과 왜곡이 난무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거대한 대국민사기극을 진행하고 있다. 이 상황에 정부는 또다시 4대강 국가하천을 넘어 국토의 동맥과 같은 주요 지류 지천에 대해 또다시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삽질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무지를 넘어 국가와 국토의 주인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올바른 국가행정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며, 한줌의 정치세력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짓이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지역과 합리적인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1. 4. 14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 유진수 상황실장 016-442-6559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운영위원 010-2795-3451
유종준 운영위원 010-3418-5974

지천정비사업 입장.hwp

논 평

20조의 세금이 아니라, 22조의 평가가 먼저

○ 4.13일(오늘) 2차 4대강사업, 지천 지류 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왔다. 예산은 총 19조 이상,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가, 47개 지방하천은 환경부 주도로 본격적인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에 나설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이 같은 2차 4대강사업은 어불성설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불도저식으로 1차 끝나면 2차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자연이고, 하천이다. 4대강사업과 관련한 수질과 홍수예방 등 논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더구나 19조원의 세금을 투입해 지천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4대강사업과 2차 4대강사업 예산을 합치면 42조 가량된다. 청계천의 사례에서 보듯, 유지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운하반대교수모임 발표자료에는 4대강 유지관리비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1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즉, 4대강사업을 위해서는 42조가 아니라, 50조, 60조 이상의 세금이 필요하다. 4대강사업 예산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까지 합한 것이다.

○ 지천과 지류 살리기는 야당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 주장했었다. 지류를 살리는 것이 4대강 수질과 홍수예방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4대강사업으로 대규모 준설, 보 건설로 수질을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국가하천은 97%의 정비율과 지류는 78% 이상, 소하천은 38% 이상 정비가 완료된 상황이다. 정부가 말한 국가하천 정비라는 것이 4대강사업과 같은 정비라면 준설과 댐 건설 뿐이다. 이것은 하천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로 밝혀졌고, 정부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 42조의 4대강사업은 완공되기 어렵다. 수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고, 이토록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가 의문이다. 4대강본류가 아닌 지천부터 수질을 개선했어야 했다. 정책적 실패는 42조원 이상의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졌다. 지금 상황에서 지천을 정비한다고 수질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미 본류를 망가트려 놨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예산의 평가가 우선 이루어지고난 다음, 4대강사업 이후의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20조원의 예산의 희생은 국민의 세금과 돌려받아야 할 저소득층이다.

2011년 4월 1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성명서방사능측정신뢰도하락수치은폐의혹한국원자력기술원장책임져야.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성명서 (총 2매)

전국 12개 방사성물질 측정 결과 믿기 어려워
활성탄 필터 측정 결과 공개해야
부실 측정, 은폐 책임, 핵산업계 대변인 윤철호 원장은 책임져야

○오늘 MBC 아침 뉴스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울진읍내에 위치한 울진민간환경감시기구가 지난 3월 30일부터 자체 방사능 측정장비로 측정한 방사성 요오드 농도 결과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전국 방사능 측정소 12곳에서 측정하고 있는 평균치 보다 최고 6배 많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양쪽 모두 하루 24시간 측정으로 측정 시간이 동일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종이필터를 사용하고 있고 울진민간환경감시기구는 활성탄 필터를 사용한 것이 다른 점이다.

○ 이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9일자 활동기사에서 프랑스 방사선연구위원회(CRIID)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측정기로는 과소평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프랑스 방사선연구위원회는 “미세입자 여과기로 채취한 공기 시료는 기체 형태의 요오드를 포집할 수 없다”면서 “이런 계산은 공기 중 실제 방사성물질량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활성탄 여과기로 기체를 채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검사결과를 국제기구와 상호평가한다”면서 “우리의 검사 수준은 국제적 수준”이라고 답했을 뿐이다(참고: 춘천서 세슘 검출… 낮은 방사선량에도 백혈병 위험). 그런데, 이번에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측정값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난 환경운동연합과의 전화통화에서와 마찬가지로 M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기존의 종이 필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3월 28일부터는 전국 방사능 측정소에 활성탄 필터로 방사성 요오드를 일주일간 포집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때는 환경운동연합이 활성탄 필터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문의를 한 시점이기도 하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로 방사성물질 영향은 편서풍 타령하는 기상청에 미루면서 말바꾸기, 늦장발표, 핵공학자들 편에서 기준치 숫자 계산으로 안전타령을 되풀이 하고 있었다. 전국 12개 방사성물질 측정소로는 사실 우리나라의 방사성물질을 제대로 측정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마저도 제대로 된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객관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며 이제는 측정 자료까지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지금의 방사성물질 오염 논란이 며칠, 몇 달만 지나면 잠잠해질 일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가 본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1986년 체르노빌 참사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성물질은 유럽의 각 지역의 토양과 식품에 남아 피폭이 진행 중이다.

○ 정확한 측정과 정보공개로 객관성을 갖추어야 할 안전규제 기관의 이런 태도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지난 3월 28일 한 일간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 누출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발표에 대해 조사 대상의 94.1%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그동안 한국의 핵발전소 사고, 방폐장 안전성 문제에서도 안전보다는 사업자 이익의 편에서 핵산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해 왔다. 안전 규제에 책임이 있는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이 핵발전소 건설에 이해관계가 있는 현대건설 출신이고 현직으로도 원자력 진흥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에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니 국민의 편에서 제대로 된 안전규제, 안전관리를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윤철호 원장은 즉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측정장비를 늘리고 활성탄 필터를 추가하는 등 보완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2011년 4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정책팀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보도자료수입금지한다더니미량이라괜찮다.hwp

일본산 수입금지 한다더니 미량이라 괜찮다?
미량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차단해야

○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30일, 일본산 또는 일본을 경유해 수입된 식품 중 14건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총 986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가 끝난 244건 중 14개의 식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세슘은 13개 식품에서 검출되었고(멜론(0.09Bq/kg) 비스킷(0.2Bq/kg) 콩가공품(0.5Bq/kg) 빵류 2품목(각각 0.2Bq/kg, 0.1Bq/kg) 소스류 (0.3Bq/kg) 청주 2품목(0.1Bq/kg) 청주 1품목(0.08Bq/kg) 사탕(0.09Bq/kg) 비타민(0.6Bq/kg) 식품첨가물 혼합제제(0.2Bq/kg)), 1개 식품에서 요오드가 검출되었다(청국장(0.3 Bq/kg)). 그런데,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이 발표에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수입금지 한다던 일본산 수입식품이 왜 수입되었나?
지난 3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오염지역 식품에 대한 잠정 수입중단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선 일본에서 출하정지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사능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오늘부터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에서 “출하정지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들 품목은 시금치와 양배추, 파슬리와 브로컬리, 우유 등으로 일본에서 출하를 정지시켰으므로 우리가 수입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식품들이다. 이번에 검출된 식품들은 이들 지정 품목에서 빠진 일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다.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를 언론을 통해 전해들은 일반 시민으로서는 황당할 노릇이다. 일본에서 출하하지 않는 식품을 수입금지 시켜놓고 안전대책을 강화했다고 큰 소리치는 정부당국의 생색과 허세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만 문제인가?
수입금지조치 대상 지역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오염지역으로 분류된 후쿠시마(福島)ㆍ이바라키(茨城)ㆍ도치기(檜木)ㆍ군마(群馬)현 등 4곳이다. 그런데, 이번에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식품을 생산한 곳 중에서 이들 지역에 속하는 곳은 청국장과 청주를 생산한 도치기현 뿐이고 나머지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가와현, 도쿄도, 사가현, 효고현, 교토부, 홋카이도, 아이치현 등 일본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성물질은 체르노빌 원전 참사로 인한 방사성물질보다 많고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 미량이라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와 달리 일부 유럽국가들은 일본 식품을 수입금지하는 데에 이어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방사성물질 안전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 19일 전에 수입된 식품에 대한 조치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19일 이후 수입식품에 대해서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전에 수입된 식품에 대한 조치는 어떠했는가.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선 농·임산물에 한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며 매 수입시마다 검사하겠다고 했다. 건조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등은 19일에서야 검사를 시작했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과 연근해산 수산물에 대해 기존 6개월마다 진행하던 방사능 검사를 주1회씩 모니터링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고지역 수산물만 매건 검사한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고도 며칠이 지나서야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기관마다 식품마다 들쑥날쑥이다. 더구나 14일부터 수입금지 조치가 있었던 25일까지는 수입된 축산물과 수산물 등은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종합적인 방사능 방재대책기구를 구성해 일사분란하게 비는 틈 없이 방사성물질을 차단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점이다.

○ 요오드와 세슘만 검사하면 되나?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핵연료인 우라늄이 분열하면서 400여종의 인공방사성물질이 새로 생성된다. 그 중 인체에 해를 미친다고 평가하는 방사성물질이 40여종을 넘는다. 후쿠시마 원전과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지 못해서 계속 공중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방사성증기에는 이들 인공방사성물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들 물질 중 요오드와 세슘만 언급하고 있고 최근에서야 플루토늄이 누출된 것을 시인했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방사선 세기가 강한 코발트, 스트론튬, 아메리슘 등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방사성물질이 얼마든지 있다. 대기 중 방사성물질 검출과 식품의 방사성물질 검출은 이들 모두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미량의 방사성물질이라 적합하다?
기상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방사능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일주일에 한 번만 방사성 물질 측정을 하다가 측정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제논이 검출되자 그제서야 매일 방사성물질을 검출하겠다고 했다. 측정에 들어가자마자 전국 12개소에서 모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이번에는 미량이라서 안전하다고 말을 바꾸었다.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은 어느 한 경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기, 물, 해류, 토양 등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각 종 식료품에 의해서도, 가구와 집기 등의 제품에 의해서도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품목에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또한 반감기가 수년에서 수십년, 수만년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있으므로 인해 먹이사슬을 통한 농축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사성물질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일단 요오드든 세슘이든 어떤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되었다면 이는 다른 종류의 방사성 물질에도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셈이다. 열려있는 대기를 막을 수 없다면 수입되는 제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사성물질은 미량이라도 차단해야 한다. 더구나 식료품의 경우 체내로 흡수될 경우 체외 피폭보다 수십만배로 그 피해가 크고 이번에 오염이 발견된 식품은 아이들의 즐겨먹는 사탕과 과자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된 제품은 유통을 중단하고 수입 또한 전면 중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2011년 3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 비상대책위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원자력사태성명서(최종).hwp

일본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성 피해 현실화에 대한 입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8일 서울과 춘천 등 국내 12곳의 측정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지 5일 만에 공개하는 늦장 발표도 문제지만 편서풍 영향으로 방사성물질 영향이 없을 거라고 큰소리치던 그동안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정부의 늦장발표와 말 바꾸기는 국민을 더욱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 더구나, 아무리 편서풍 영향권이라 하더라도 인접 국가에서 대규모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었는데도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이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아직 냉각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사성물질누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고주변지역은 이미 체르노빌 핵 참사를 넘어서는 방사능 오염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 수돗물, 토양, 해수 등 오염의 범위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기준치 이하의 소량이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대량의 방사성물질들이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는 긴급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사능 방호 및 방재대책은 매우 취약하다. 이번 일본 사고로 전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였지만, 원자력연구원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대전이 150만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관리나 감시체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전지역의 원자력 안전망은 원자력연구소만의 안전망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발전소보다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시설들을 하나 하나 분석해 보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의 하나로원자로는 연구용원자로라고 하나 사용 후 핵연료, 다량의 방사선폐기물을 보관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때문에 대전지역도 원자력 안전지대가 아니며, 원자력안전망 구축 현황에 대비하기위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대전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방사성물질의 피해가 현실화 된 만큼 핵과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정확히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더불어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탈피하는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3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월평공원 갑천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302-869)대전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1년 3월 29일｜총 2매｜담당 이 경 호 부장 010-9400-7804

월평공원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월평공원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월평공원에는 생태계 변화가 시작됐다.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은 대전도시부의 가장 중요한 녹지이며 습지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남부개발과 호수공원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의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 월평공원 갑천지기 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의회와 함께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의 생태계 유지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일시 : 2011년 3월 30일(수) 14시~16시
2. 장소 : 대전시의회 4층 회의실
3. 대상 : 대전시민 50명
4. 프로그램
주제발제 좌장 : 김명경(대전시의회 의원)
-월평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방안 -20분
최충식(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올바른 습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제언 -20분
최진하(환경부 UNDP GEF 국가습지사업단 팀장)
토론(각 10분)
-대 전 시 : 김영호(환경정책과장)
-시 민 : 김계숙(내동주민)
-환경단체 : 정천귀(월평공원 갑천지기키 시민대책 위원회 위원장)
-대전시의원 : 박정현(대전시의회 의원)
-전 문 가 : 이상명(국립중앙과학관 박사)

5. 문의 :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 사무국 이경호부장 (331-3700)

후쿠시마원전사태입장0318.hwp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역 원자력시설의 재난극복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나아가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진도 9.0의 지진과 그에 따른 해일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짐은 물론 일본 국민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그러나 지진과 해일 피해 복구에 전력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시선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잇따른 폭발사고의 진행상황에 대해 집중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의 폭발로 일본 정부는 2000년 관련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원자력긴급사태를 선언했고,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릴 만큼 연일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용 후 핵연료의 수조마저 바닥을 드러내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지만 일본 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힘에 부쳐 보이는 형국이다.

핵발전소 밀집도가 매우 높고 핵 발전 의존율이 1/3을 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번 일본지진으로 인한 원전폭발사고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로 다가 온다.
이웃해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 잇따라 대형 지진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또한 지진으로부터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과 시민들의 불안은 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안의 근본적인 해결은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한국의 전력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뿐이다.
지구촌 곳곳에서도 경제논리만 앞세운 묻지마식 원전확대 정책에 성찰의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다. 독일은 가동 중인 원전 17기중 1980년 이전에 건설된 노후한 7기의 가동을 임시 중단 시켰고 유럽연합(EU)은 14개국에서 가동 중인 143기의 원전에 대한 정밀진단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바로 이웃한 중국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70기에서 160기의 추가 신규원전을 계획하고 있는 최고의 원전 수주국임에도 후쿠시마의 사고이후 신규원전 건설 승인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원전계획인 2030년까지 국내 11기 추가건설, 해외 수주 80기라는 무리한 목표에 대해 어떠한 재검토가 있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내의 원전은 ‘안전하다’는 발표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일본 사고에서 보듯이 아무리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고 해도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단한 번의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닥칠 상황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지난 2월 20일 일어난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알루미늄통 이탈 사고에 따른 방사선유출의 조사결과는 알루미늄 통(Floater)의 관성회전에 따른 고정축(Floater Arm)과의 마찰 마모로 확인되었는데 이 역시 연구원측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고, 방사선 유출이후의 수치발표의 오류, 백색경보를 발령하기까지 무려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등 시민들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고 대처수준을 보여주었다. 비단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일어났던 원자력연구원과 국내 원전의 크고 작은 사고들을 돌이켜 보더라도 ‘안전하다’는 발표에 신뢰를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17일 하나로원자로가 방사선 준위 평상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와는 달리 개방수조형 원자로와 1등급 내진설계로 안전하다는 내용만을 발표했다.
우리는 하나로원자로가 안전하다는 판에 박힌 설명보다는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주민 매뉴얼은 무엇인지, 사고대비 비상계획은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왜 시민들 다수는 모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 놓는 것이 시민들에게 원자로와 관련하여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지금이라도 대전시와 유성구, 원자력연구원등의 관계기관은 핵 발전과 관련한 재난시 위기대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UAE원전수출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은 과대포장되어 있으며, 국내 핵폐기물처리장을 찾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허비한 사례에서 보듯이 원자력은 깨끗한 에너지가 결코 아니며,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원자력은 너무 위험한 에너지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명확한 사실이다.

정부는 절전을 강요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에너지 다소비구조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끝>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광역시의 도시철도 2호선 지하경전철 추진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는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도입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지난 10일 그동안 논란이 된 도시철도 2호선을 ‘지하경전철’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기종으로 자기부상열차를 고려한 ‘지하경전철’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막대한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어떠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지하경전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더욱이 최소한의 대중교통 수요조사나 경제성 분석 등의 타당성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건설기종과 건설방법까지 확정하고 밀어붙인다는 것은 더욱더 납득할 수 없다. 대전시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대전시민들의 어마어마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지방자치 정신에도 결코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 하겠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도입논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른면 ‘지하경전철’ 방식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종으로 지하화로 건설할 경우 중전철 못지않은 막대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수송능력의 한계 등으로 효율성까지 의문스럽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우선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던 핵심이유는 경제성 부족이고, 대중교통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 이었다. 1호선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전시나 광주시가 300~500억원의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것도 부풀려진 수요예측 때문이었음을 선견지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전시의 오랜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이 민선5기에 접어들어서는 오직 지하화라는 선입관에 휩싸여 BRT시스템을 비롯한, 노면전차 등의 다양한 기종과 건설방법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과 주변의 제안을 뿌리치고 경전철과 지하화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크게 우려된다.

올바른 도시철도 2호선 도입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최소한의 대중교통 수요분석 등의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문제해소와 대중교통 수송효율 증대를 통해 더 많은 대전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다각적 방안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오픈된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대전시의 일방적인 도시철도 2호선을 ‘지하경전철’ 추진계획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전시가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와 대안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3월 2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내 원전 안전검사 위한 민관 공동기구 구성해야

환경운동연합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과연 안전한가’ 토론회 개최

오늘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과연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국내 원전에 대한 시급한 안전진단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장했다.

환경재단과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 교수의 사회로 이은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장정욱 마쓰야마대학 경제학과 교수, 이석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획부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이 원전의 안전문제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오창환 교수는 “국내 역사에서 진도 7~8의 지진이 일어났다”며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인 6.5보다 강도가 높은 지진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장정욱 교수는 “후쿠시마 3호기에서는 우라늄-플루토늄 혼합연료(MOX)를 쓰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국장은 “국내 원전의 안전검사를 위한 민간공동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7년 고리원전의 수명연장 결정에 대해 관련 안전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수명 만료 예정인 월성1호기의 연장가동 여부 결정이 오는 6월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조기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호 부장은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을 위해 새로운 원자로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원전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겠다”며 “다음주부터 국내 전 원전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창현 교수는 “후손까지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구성될 국가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다양한 당사자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