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를 향한 탐욕을 멈춰라
– 제주도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생명수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 먹는샘물 사업철수 방안 마련해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지하수 취수량을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4월 20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도민사회의 호된 질책을 받고 잠잠하던 한진그룹이 조기대선이라는 국면을 틈타 1년도 안되어 또 다시 증산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한진그룹은 국제선 승객의 37%에게만 한진그룹이 생산한 먹는샘물을 제공해, 서비스의 차질을 빚고 있다며 증량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동결해도 일일 150톤의 지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의 이런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기내에 충당할 먹는샘물이 모자라다면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기내에 공급하면 될 일이다. 한진그룹이 주장하고 있듯이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을 제주도에서 생산한 먹는샘물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한진그룹 것이든 제주도개발공사 것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이용하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라는 측면에 더욱 부합하며, 나아가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다.

 게다가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계속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6년 증산 부결에 따른 주문사항인 그룹사와 일반판매량을 줄여 항공수요를 충족하라고 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탓을 했다. 한진그룹은 그룹사에 조달물량을 줄이지 않는 이유로 노사협상(임단협)사항을 내세웠다. 즉 물량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한진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증산요구와 전혀 무관한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판매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 감세추세고 하루 3톤에 불과하다며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지어 제주도개발공사의 판매량에 0.1%수준인데 뭐가 문제냐며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철저히 배격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진그룹의 사익추구 욕구가 그래도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지하수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를 얘기하는 한진그룹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런 한진그룹의 안하무인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방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제대로 된 대응을 시도조차하지 않고 있고,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이게 한진그룹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불명확 함에도 어떠한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대기업의 사익을 대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도 일부 도의원들과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수차례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쳐 온 것이다. 결국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하고,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대한항공이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달리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지하수 증산을 위한 도내 여론의 사전 정지작업에 성공했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운임 인상의 시발점은 대한항공 그룹 진에어였기 때문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더해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의 영역으로 격상시켰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식수원이다. 즉 지하수가 곧 생명수인 것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역시 몰염치한 행태를 바로 잡기는커녕 외면하고 동조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시도를 항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끝>

2017. 4. 1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70419_한진지하수 증산 성명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결정(28일 예정)을 저지하기 위한

신문광고비 긴급 모금에 참여해주세요!!!

8월 28일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용여부를 최종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바로 8월 28일에 열립니다.
5,000 시민이 참여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파괴사업의 진실과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을 호소]하기위해 신문광고를 내고자 합니다. (8월 26일에 광고를 실을 예정입니다)

@ 이번 모금에 대해 회원과 지인, 주변에 계신 분들께 메일, 문자, SNS를 통해 많이 전달해주세요!!!

8월 28일을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는 날로 만들고자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미 두 차례나 반려됐던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될 만큼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이 최대로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케이블카 수요도 변변치 않아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경제인연합 등의 로비를 받은 박근혜대통령이 산지 개발을 지시하면서,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는 물론이고 호텔까지 들어설 처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반려 주체였던 환경부가 케이블카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설악산 방문자보다도 더 많은 케이블카 탑승자 예측을 많게하는 등 경제성 분석이 부실하고, 국립공원의 가치와 개발사업의 영향을 축소하는 등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언론을 넘어서고자 일간지 전면 광고와 온라인 매체 광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은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는 날입니다!!!

◯ 참여 방법

• 계좌 입금 _ 우리은행 1005-402-326916 환경운동연합
• ARS 전화후원 060-701-0011 (한 통화 3,000원 / 8월24일 10시 개통)

광고문안이나 아이디어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_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_ 지구의벗 환경연합 김보영 시민참여팀장 010-8386-3330, 02-735-7000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5년부터 월평공원에 생물들을 위한 작은 공간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름하여 생물들을 위한 생태놀이터 만들기이다. 지난 26일 청소년들과 함께 생물놀이터를 만들었다. 20명의 생물놀이터 참가자들은 월평공원의 야생화에 대한 생태해설과 앞서 설치한 생물놀이터를 견학 했다.

6월에 생태놀이터 만들기 활동은 씨앗폭탄이다. 씨앗폭탄은 야구공 만한 크기로 황토흙을 뭉쳐 만든다. 내용물을 할미꽃, 매발톱, 쑥부쟁이, 구절초 등이다. 4가지 꽃의 씨앗을 황토흙과 버무려 공처럼 만든후, 필요한 곳에 던져 놓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던질 곳은 등산로가 훼손되어 식물이 자라지 못하거나, 대규모 공사로 풀들이 자라지 못하는 지역이다. 이 곳에 작은 씨앗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 씨앗폭탄이다.

이번에 뿌려진 씨앗폭탄은 올 가을과 봄에 발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월평공원에 던져주었다. 관통터널 공사이후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구간과 산사태로 인해서 사면이 보호되지 못하는 지역에 뿌려주고 왔다.

이번 생물놀이터 만들기 참가자 20여명은 실제 씨앗과 황토를 반죽하며 씨앗폭탄을 직접 제작했다. 황토 흙을 만질 일이 없었다며, 팩은 해본적이 있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계곡의 물과 황토, 토종씨앗으로 만들어진 씨앗폭탄이 무사히 발아하여 월평공원의 생태계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