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충청북도의 미세먼지 농도, 대기질이 안좋다는 말은 어제 오늘 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년전부터 있어왔고, 특히 청주시는 2014년까지 대기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제재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청주시민들의 걱정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자가용 사용자가 늘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안좋고, 산업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대형쇼핑몰과 대단위 주거단지의 대기질도 매우 안좋은 상황입니다. 가을, 겨울이면 되풀이되는 지역난방공사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도 2020년 연료가 개선될때까지는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에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청주시내 90개 지점을 정해서(NO2 60개지점, VOCS 15개지점, SO2 15개지점) 7월, 9월, 11월 3회에 걸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기질을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모니터링이 7월 29일 있었습니다.
첫 모니터링은 대기, 대기질에 대한 사전교육과 모니터링 도구인 패시브샘플러 설치교육, 해당 지점에 설치, 그리고 1일에서 5일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실제 수거된 패시브샘플러를 분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정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30여명의 시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모든 샘플러가 수거돼서(2개 분실)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대기연구실로 보내졌고, 그 연구실에서 분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9월, 11월에 있을 2차 3차 모니터링에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 대기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 함께 하기 위해 모인 30여명의 시민들께 연방희 대표님께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대기전문가이신 대전대학교 김선태교수님께서 대기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청주시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기질 교육이 끝나고 패시브샘플러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샘플러를 설치할 에정입니다

청주시 대기질 개선의 의지를 담아 모두 한컷!!

NO2는 청주시내 도로를 중심으로 60개 지점에 설치하였습니다. 여기는 사창사거리

VOCS는 청주산단을 중심으로 15개 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여기는 청주시청소년수련원

SO2는 지역난방공사를 중심으로 15개 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여기는 지역난방공사 정문

충북도의 대기 측정망이 있는 곳에는 SO2, NO2, VOCS 샘플러3개를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여기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앞

7월 29일 1차 모니터링을 진행한 날 오전까지 폭우가 쏟아져서 평균적인 대기질 상태가 아니어서 걱정했었습니다.

또한 휴가철이어서 도로도 한산하고 공장 가동도 그렇고, 여름철이어서 지역난방공사도 오염물질을 배출할게 특별히 없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9월 11월까지 전체적인 변화를 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11월 모니터링이 끝난 다음에 종합적인 결과를 볼수 있을거라 기대를 해봅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청주시의 대기질이 개선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5 풀꿈환경강사 양성교육 수료식이 2015.  8.5(수) 환경연합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5월 27일 ~ 8월 5일 까지 진행 된 양성교육으로  총 11명의 선생님들이 수료하셨습니다.

우리지역 환경문제, 기후변화, 원전, 나무와 숲, 새, 물고기, 생물다양성, 초본, 곤충, 시설 견학 등

20강으로 짜여진 모든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강 재활용품 만들기는 추후에 다시 교육합니다.)

더운 날씨, 장마, 휴가 등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3달동안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는 현장에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풀꿈환경강사 양성교육은 끝이 났지만 앞으로 선생님들의 활동과 자기계발은 쭈~욱 계속 됩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겠습니다~^^

연방희 대표님께서 축하인사^^

늘 교육현장에 있는 전숙자 교육위원장님. 앞으로 더 자주 뵐 수 있습니다~

3달동안 진행된 교육을 동영상으로 시청 중~

한 명씩 모두 수료증을 전달하였습니다ㅏ. 김윤수 선생님~

김은주 선생님~

박창순 선생님~

제일 맏형 원성로 선생님~

이동복 선생님~

 ]

이순자 선생님~

이철희 선생님~

이향 선생님~

장용혜 선생님~

조은미 선생님~

황병숙 선생님~

우리는 풀꿈환경강사 3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한 ‘마을에너지 토크콘서트’

마을에서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자!!

토크콘서트에 핵보다 해를 좋아하는 회원님을 초대합니다*^0^*

[청소년환경기자단 심화반 8월 모임]

일시 : 2015년 8월 8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참석 : 12명

기자단 심화반 8월 모임은 환경신문 ‘초록인’ 제작을 위한 1차 신문 기획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심화반은 “세상을 초록으로 물들이는 사람들” 주제로 환경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신문제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문기획 그 첫 번째로는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친구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기자단은 2인 1조로 나누어 친구에게 그동안 궁금했던점이나 알고싶은 질문을 하는 등 인터뷰를 하면서 친구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기도 하고 인터뷰란 어떻게 하는지 느끼는 시간이었답니다^^

친구 인터뷰 이후 자신이 인터뷰하고 싶은 대상을 선정하여 4명이 한 조가 되어 인터뷰를 팀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답니다.

청소년환경기자단 심화반은 앞으로 회의와 논의를 걸쳐 인터뷰할 대상의 질문 선정, 인터뷰할 곳 에 찾아가 인터뷰해보기 등의 기간을 걸쳐 신문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단이 직접 신문을 제작하는 환경신문!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사업자가 허가 담당과장에게 준 상금은 명백한 로비

한국풍력산업협회의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시상은 부적절하다

 어제(7/21) 방송보도를 통해, 지난 6월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이 한국풍력산업협회로부터 제3회 ‘호민기우봉풍력상’ 수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이 합당한 시상을 받고 그에 걸맞은 상금을 받았다면 그 누구라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시상에는 상당부분 의문점이 있다.
 이번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풍력사업자단체로부터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실무부서의 과장이 시상과 함께 상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풍력발전산업의 확산과 발전에 공로와 업적이 있다면 시상을 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3개월 만에 제주도 차원에서 포상 추천 절차도 없이 개인이 신청해서 시상을 받은 사실은 이해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랫동안 관련 업계 또는 학계에서의 공로가 인정된 1회 및 2회 수상자와 비교해 볼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협회 차원에서 인허가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시상을 핑계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한국풍력산업협회에는 80여 곳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회의 회장이 대표로 있는 H풍력은 현재 제주도 동북부에서 100MW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의혹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또한 풍력산업협회와 H풍력 사무실의 주소는 동일하며, 협회 회장이자 H풍력의 대표인 이 모씨는 지난 1회 및 2회 수상자 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사실로 봤을 때, 이번 수상자 선정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번 사안은 시상을 핑계로 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잘 봐달라는 뜻에서 백주대낮의 공개적인 로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번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의 수상 및 상금 수령이 직무와의 관련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적절성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풍력발전산업의 관피아가 발생한 작금의 사태를 방치한다면 이후 풍력발전은 제주도 미래의 성장동력이 아닌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끝>

2015. 7. 2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150722]풍력로비논평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풍력발전기 화재 조사결과

제주도와 감사위원회가 나서 중립적․객관적․과학적 정밀조사 해야 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7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풍력발전단지 1호기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어제 발표하였다. 공사가 구성한 합동조사반은 화재사고 현장에서 블레이드, 브레이크 시스템, 발전기, 전력 변환장치 등을 조사하였고, 그 내용을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종합한 결과 브레이크 시스템의 불완전 작동으로 로터 디스크와 캘리퍼 마찰에 의한 과열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불완전하게 작동한 이유에 대해 풍력발전기 내부 중요부품인 유압시스템, 제어기 등이 전소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화재 당시 동영상을 보면, 지난 2010년 10월에 발생한 행원풍력 2호기와는 달리 김녕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날개)는 멈춰 있었다. 화재 당시 풍력발전기의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고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에너지공사에서 추정한대로 ‘마찰에 의한 과열’이라면 당시 풍력발전기 회전자의 회전속도와 과회전 시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을 통해 정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증을 거쳐야 객관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과는 별도로 에너지공사가 공개한 당시의 에러발생 내용을 보면 인버터와 컨버터의 전압이 높다는 에러, 제너레이터와 전력변환장치 냉각수의 온도가 높다는 에러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는 왜 과전압이 발생했고, 그것이 화재발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냉각수 온도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제 에너지공사가 발표한 조사결과는 전문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반쪽짜리 조사결과이다. 더욱이 조사는 중립적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에너지공사가 구성한 합동조사반에 제작사인 유니슨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제작사가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조사에 참여한 제작사가 기계적 결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만약 브레이크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면, 풍력발전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품인 발전기의 문제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잘못을 제작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유니슨에서 제작한 풍력발전기 화재는 이번 화재를 포함해 3차례나 발생했고, 제주에 설치된 것과 똑같은 국비40억을 투입해 개발된 기종에서도 이미 한차례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유니슨은 여태까지 발전기 결함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을 인정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작사가 참여한 조사가 과연 합리적인 원인규명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고 다음날 본회는 제작사와 유지보수업체를 배제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에너지공사는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조사반을 구성해 정확한 진상규명을 외면해 버렸다. 단순히 기계장치의 문제 뿐 아니라 전기장치의 문제도 해명해야 함에도 전기안전공사 이외에 전기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는 참여하지도 않았다.

 한편, 에너지공사는 단 하루 만의 현장 육안 조사만을 통해 조사결과를 잠정적으로 추정했다. 그마저도 조사결과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를 통해서 간략히 발표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화재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는 도외시 한 채, 책임소재 규명도 하지 않고 타 기종 대체 및 화재진압시설 설치 등을 둘러대면서 서둘러 덮어버리려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사고수습은 과거 행원 풍력화재사고에 비춰보면 너무나 비전문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다. 5년 전의 사고 때는 수 개월에 걸쳐서 현장조사 및 실험실에서의 분석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밝혀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는 과거의 경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제대로 된 사고원인 조사를 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2010년 행원풍력 2호기와 2011년 같은 기종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풍력발전기의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해서 검토했어야 한다.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고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재현 실험 등을 통한 과학적이고 명확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책임소재의 규명을 포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화재로 밝혀진 사실은 명확하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중대사고와 고장에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이 커진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아닌 상급 관리감독기구인 제주도 및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더 이상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립적․객관적․과학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해 원인규명 및 검증, 책임소재파악 및 징계, 제도적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돼 도민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끝>

2015. 7. 1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17풍력화재조사결과성명서

지난 6월 메르스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2015 저어새 생일잔치를 엽니다.

오셔서 저어새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제12회 에너지의 날 기념 성명

[성명서]

제12회 에너지의 날 성명

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광주시 에너지정책

오는 8월22일은 제12회 에너지의 날이다. 역대 최대의 전력소비량을 기록했던 2003년 8월 22일 계기로 전력과 소비로 인한 기후변화와 블랙아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의 중요성과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자 제정되었다. 또한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며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보급의 절실함을 널리 홍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정책은 여전히 공급위주이고 석탄화력, 핵 발전의 확대 일변도로 에너지의 날의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국가 정책의 대안을 세워야 하는 때이다. 에너지 절약, 효율을 기반으로 수요를 관리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공급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광주시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에너지 살림도시’,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2030′ 등은 탄소저감과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도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광주시에 다음과 같은 에너지 및 기후정책을 제안한다.

1. 핵으로부터 안전한 광주 선언에 기초한 에너지 전환

- 2025년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준비하며 대체 전력 계획 수립

2. 광주 에너지행동계획 수립

- 타 시도 및 정부보다 선도적인 에너지 자립 및 이를 위한 실천계획 마련

3. 시민, NGO, 행정, 전문가 참여의 에너지거버넌스 구축

- 광주시의 에너지 소비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계획 및 실천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함께하는 행정으로 변화

4.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적극적 목표수립

- 타시도의 기후변화대응기금, 햇빛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공공건축물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동

5. 소규모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제도 마련

- ‘태양의 도시 광주’의 재도약을 위해 소규모 햇빛발전소에 대한 공공임대 부지정보 제공, 광주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을 마련

6.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모색

-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의 지원 및 촉진 계획 수립

※정책 제안서 별첨

위 정책은 시민시장을 표방하는 윤장현 시장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을 협력자로 삼고 보다 앞서가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힘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이에 신중한 검토와 반영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2015. 8. 20.

광주환경운동연합

0820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에너지 정책

별첨_정책제안서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도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자전거를 돌려 만드는 새콤 과일쥬스와 달콤 솜사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062-514-2470 박지연 간사

광주환경연합 소모임 ‘기후천사’에 참여하실 회원님을 찾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관심있는 회원님, 누구나 환영합니다.

더불어 광주환경연합을 대표하는 기후강사로 꾸준히 활동해 주실 분, 더욱 환영합니다!!

지난 8월 19일(수) 저녁, 에너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마을에너지 토크콘서트’가 열렸습니다.핵보다 해를 좋아하는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손님으로는 ‘원전이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탈핵활동가 오하라츠나키 님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원전사고 이후의 후쿠시마 이야기를 실감나는 사진과 함께 들려주셨고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진 남광주 악사 주하주님의 공연이 콘서트의 풍성함을 더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손님인 에너지활동가 김광훈 님은 ‘노는 햇빛이 아깝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실생활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의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햇빛발전협동조합처럼 시민들이 착한에너지를 스스로 만들고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마을에서 에너지를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해결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멋쟁이 사회자 김지인 회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공무원중심 공원위원회(8.28)에 판단 맡기기 염려돼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및 관련 연구방법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가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표본추출의 문제)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케이블카 1인당 지불의사액이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불의사액 계산의 문제)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그리고 놀라운 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으로 그대로를 실렸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풀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를 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