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평등의전화 20년 상담자료 본 경제위기와 여성노동자

구조조정의 칼끝,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노린다

2016년, 조선․해운 산업에서 전해져 오는 위기감은 한국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시장에 또다시 대대적인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연일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기업이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인원감축을 예정 또는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경기침체나 경제위기 시기 여성노동자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평등의전화 20년 상담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 표 1 > 상담유형별 추이

* 1995.9. ~ 1998.12. 까지 직장 내 성희롱상담은 폭언폭행을 포함한 통계임.

평등의전화 상담유형별 추이는 IMF 경제위기나 미국발 금융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바로미터였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근로조건 관련 상담이 대폭 급증하여 전체 상담의 91.2%를 차지하며, IMF 경제위기 직후 여성노동자들이 처해있던 성차별적 부당해고 등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위기 시기에도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관련한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당시 ‘여성우선 해고’로 상징되던 ‘성차별적’ 구조조정 양상이 그 이후로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IMF 경제위기 당시 여성노동자가 근무하다 대규모로 사라졌던 일자리에 또다시 임시, 일용, 시간제, 파견, 용역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고용되어, 이들이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 때마다 여전히 위험을 흡수하는 안전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 금융위기 시기에도 사라진 일자리의 75%가 여성일자리였다는 사실 역시 이 당시의 구조조정이 내용적으로는 ‘성차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통계상으로는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6년 3월 통계에는 전년 동월대비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남성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측면만으로 여성고용 상태를 긍정적으로 예단할 수 없다. 여성노동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고, 성별임금격차 또한 매년 커지는 등 여성 일자리의 수준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 일자리 수준 악화는 최근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여성 시간제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도 한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여성일자리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기에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끊임없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또 다시 여성이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들려오고 있다. 이미 2014년부터 금융권에서는 희망퇴직 및 계약직 전환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몇 회사에서 여성노동자, 특히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있다는 상담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현대중공업에서도 2015년 연차가 높은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성차별적인 고용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평등의전화에도 이러한 위험성이 감지되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원하지 않는 데도 부서이동이 될 것 같다. 다음 주에 팀 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팀원 중 여성 4명만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동하게 될 부서는 회사 내에서 한직으로 여겨지는 팀으로, 정년을 앞둔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가서 잠시 있다 퇴직하는 곳인데, 이 팀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퇴직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서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 노동자도 함께 배치되고 있어 표면상으로는 성차별이라 할 수 없지만, 이제까지의 회사의 관행과 특정 부서에서 여성만 퇴직 수순으로 연결되는 팀으로 배치하고자 하려는 의도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할 것이다.

<표 2> 임신출산불이익 및 해고 변화 추이

또한 여성노동자에게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한 조처를 예방하고자 하지만, 지난해부터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시장에 저성과자 퇴출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도입하려 함에 따라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기업에서는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활용해 사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출산하고 며칠 지나서 회사에서 연락해서 퇴직할 것을 종용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는데, 출산휴가 사용하고 바로 퇴직하면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겠지만 이를 거절하고 복귀하면 저성과자로 해고시킬 것이라 한다. 15년 동안 열심히 근무하며 일 잘하는 직원으로 칭찬받았는데, 출산 후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

IMF 외환위기 시기에는 ‘여자라서’, ‘남성생계부양자라는 논리로 맞벌이 부부 중 여성노동자’를 공공연하게 정조준해서 정리해고 하였으나 법적인 요건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여성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평등의전화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여성노동자에게 도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은폐되고 있는 성차별적인 구조조정 사례를 정리하여 이슈화할 예정이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0개 평등의전화 상담실에서는 근로조건, 직장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국대표번호를 신설하여 전국 어디서 전화를 해도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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