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기고]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연금행동 정책위원 <-=클릭

국민연금 운용 주식회사?… 문형표 재기용 노림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우려… 국민연금, 금융시장 부양에 동원하나

안녕하세요? 명절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기간동안 추가로 보내주신 명단을 공개합니다.

9월 온도측정 올리기는 마갑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10월에는 온도측정을 더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환경 3단체가 일을 함께 벌였습니다. 대전시장 후보 4인 허태정, 박성효, 남충희, 김윤기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어서와, 대전환경시장은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시장이 될 경우 환경단체와 정책적으로 약속을 하고 실천하는 자리였습니다. 대전의 미래가 밝아보입니다.

시장후보 모두가 정책협약식에 참석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차기 지방정부에서 실천을 하는지 정책감시와 모니터링을 진행 할 숙제를 스스로 만들었네요.

대전시장 선거에 나선 4개 정당 후보들이 대전지역 환경단체들과 정책협약을 하고 ‘환경시장’이 되겠다고 서약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대전지역 대표 환경단체들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18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와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 정의당 김윤기 후보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제안된 환경정책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전문학(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보냈다.

4명의 대전시장 후보들이 동의한 환경단체들의 제안 정책은 ▲미세먼지 정책 ▲기후변화 정책 ▲에너지전환 정책 ▲기타 환경정책 ▲시민참여 환경정책 등 모두 5가지다.

우선 구체적인 미세먼지 정책으로는 ‘대전지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스템 구축’, ‘어린이 환경성질환 정기조사 및 예방대책 마련’,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개발행정 중단과 보전 대책 마련’, ‘대중교통 전기차 도입 및 친환경전기충전소 설치’, ‘트램과 BRT 등 노면공공교통수단 적극 도입’, ‘산업단지 대기오염 배출 규제 및 자율협약 진행’ 등이다.

또 기후변화 정책으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국가정원,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거리숲 확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50% 달성’, ‘기후변화 환경교육강화를 위한 학교교육 의무화’, ‘구별 친환경주거단지 조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변화 조사와 연구·대책 마련’ 등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으로는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망 구축’, ‘대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구 설립’, ‘시민 절전운동과 재생에너지 생산’, ‘구별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및 운영’, ‘소형태양광 시설 정책 추진’, ‘에너지 빈곤층 조사 및 대책 마련’ 등이다.

이밖에도 기타 정책으로는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 대안 마련’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검토’, ‘월평공원-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고3까지 확대 추진’, ‘대전시 수돗물 it’s수 유리용기로 교체’ 등이며, 시민참여 환경정책은 ‘대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환경녹지국을 기후변화대응국으로 확대 신설’, ‘대전환경교육센터 설립’, ‘시민참여 시민환경청 설치’ 등이다.

이러한 환경정책에 대해 4당 후보들은 모두 동의한다며 ‘협약서’에 서명하고, ‘나는 환경시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가 환경문제에 보다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경문제는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시민권리라는 저의 시정운영철학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분야다. 앞으로 생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남충희 바른미래당 후보는 “환경은 철학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자연과 환경은 결코 우리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정책들은 모두 훌륭하지만 우선순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전시민과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철학을 가지고 환경정책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는 “환경은 교육과 더불어 한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푸른 숲을 제공하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임무”라며 “이를 이뤄나감에 있어서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환경정책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전문학 선대본부장은 “환경단체에서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 후보와 충분히 논의했고, 모두 동의했다. 또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도 드린다”며 “모든 정책은 의사결정 구조가 중요하다. 제안된 정책을 실행해 감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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