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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KTX 승무원 복직 교섭 촉구 및 가처분 지급금 환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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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KTX 승무원 복직 교섭 촉구 및 가처분 지급금 환수 중단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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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7(금) KTX 승무원 복직 교섭 촉구 및 가처분 지급금 환수 중단 기자화견 참석

 

<기자회견문>

 

철도공사 사장은 KTX 승무원 복직 교섭을 즉각 재개하라.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 가처분 지급금 환수를 중단하라.

 

대법원이 KTX 승무원 관련 재판을 뒤집은 지 벌써 1년 넘게 지났습니다. KTX 승무원들은 다시 길거리로 나와 기약 없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기환송심이 열려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일사천리로 끝나자 철도공사는 승무원 개개인에게 가처분 지급금을 환수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승무원들은 10년 투쟁에서 직장으로 돌아가기는커녕 1인당 1억원 가까이 되는 가처분 지급금을 돌려줘야 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1. 저희 승무원들은 가처분 지급금을 낼 수 없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2015.2.26.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KTX 승무원들은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에 따라 철도공사가 환수하는 가처분 지급금을 한 푼도 낼 수 없습니다. 철도공사가 1심결과에 따르겠다고 협의해 놓고도 KTX승무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가처분 지급금만을 지급하며 항소했습니다. 만약 철도공사가 이것을 강제로 집행하려 한다면 승무원들은 약한 힘일지언정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겠습니다. 대법원이 얼마나 법의 정신을 저버린 집단인지, 철도공사가 얼마나 비정하고 잔인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기관인지 한국사회 내외에 알리며 호소하겠습니다.

  1.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과 복직을 위한 대화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철도공사가 그동안 KTX 승무원들과 복직관련 교섭을 계속해왔습니다. 승무원들은 위장 도급회사인 홍익회와 그 후신인 코레일 유통, 그리고 KTX승무사업을 승계한 코레일 관광개발과는 교섭한 일이 없습니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그리고 KTX 승무원들이 3자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 왔습니다.

2006년 철도노조의 3.1 파업 때 철도공사 경영진은 “시민단체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철도공사는 2007년 KTX 승무원을 7급 열차승무원으로 채용하자.” 고 제안하였고 “KTX 승무원을 역무계약직으로 채용하자.”는 안에는 양자가 동의하여 합의문까지 언론에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KTX승무원들을 원하는 자회사에 취업하도록 한다.”는 합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승무원들이 이 안을 거부하고 법정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철도공사와 교섭이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2.26.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 후 KTX 승무원들이 계속 철도공사에 복직관련 교섭을 촉구하였지만 묵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지금이라도 KTX 승무원들과 복직관련 교섭에 즉각 나서야합니다. 16년 동안 해고되었던 철도공사 해고자들도 교섭을 통해 복직한 사례가 있는 만큼 KTX 승무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KTX로 돌아가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 KTX 승무원들은 고통 받는 후배 승무원들, 그리고 철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투쟁을 하겠습니다.

지금 코레일 관광개발에 위탁된 후배 승무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적 대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해고 등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KN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차별대우와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KTX 승무원들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여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KTX 승무원들은 힘겨운 조건이지만 철도에서 고통 받는 외주위탁 노동자들, 나아가 한국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힘겨운 고비를 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공사 규탄한다, 직접고용 보장하라!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과 복직교섭을 즉각 시작하라!

 

2016527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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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평화선언 1,000인 기자회견 남북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여성들의 호소’]

 

선언문 생명을 사랑하는 분단 여성들의 호소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모든 여성들과 함께 분단된 땅에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 여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에 호소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때로는 서로 등을 맞대고 외면하며, 때로는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갈등과 군사적 비군사적 충돌을 일으켜 상처받은 남북분단의 척박한 환경을 더 이상 유지시켜서는 안됩니다.

생명을 낳고 사랑으로 돌보는 여성으로서, 귀하고 소중하게 태어나 자라고 있는 차세대에게 우리 여성들은 그들의 미래에 상생과 공존, 평화와 행복의 환경을 약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병들어 지치게 하는 척박한 삶의 환경, 특히 분단의 상황에서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힘들게 파괴하며 행복한 삶을 흔드는 어떠한 정치 경제적 군사적 행위도 반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평화와 상생 그리고 포용의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세상이 조속히 오기를 바라며 그 동안 뜻을 함께 해온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간곡히 제안합니다.

남북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자.

남북의 모든 어린이들이 청정한 환경과 생태계 속에서 자유롭게 만나 뛰놀 수 있게 DMZ를 개방하자.

남북의 어린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지고 일하며 살 수 있도록 유라시안 경제를 살려 나가자.

세계 전쟁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오랜 70년간의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자.

전쟁과 핵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여성들이 앞장서자.

 

20151014일 오전 11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자 호소하는 여성 1,000 

 5927503359

[사진출처 : NEWSIS @김동민 기자]

 

월, 2015/10/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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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6-01-21_10-17-23

< 여성긴급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20151228, 우리는 가짜 사과 앞에 비겁하게 손 내미는 어처구니없는 박근혜 정부를 목격했다. 한일정부는 실로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비롯해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워온 세계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들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고, 그 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문제 해결을 자신들이 해결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 간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피해당사자를 배제하였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했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는 철저히 무시했다.

일본 측 표명 사항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또한 공관의 안녕을 위한다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등,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급히 마무리 짓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사실과 국가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안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오히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한국 정부의 비난, 비판 자제를 요구하며 적반하장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피해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냐며 피해자들과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 “위안부 합의에서 10억엔을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며 문제를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당사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촉발된 일본군위안부운동은 당사자들의 존엄성과 명예회복,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정의 실현, 전쟁반대 평화실현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소녀상을 비롯한 전 세계 각 지역의 <기림비(평화비) 건립>,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나비기금>, <나비네트워크> 등의 운동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을 요구하는 정의 실현 운동이며 책임의 상징이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아무것도 못했다며 폄훼하고 배제하기 바쁜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다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지 답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이다.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결합해 오랜 시간 피해자의 목소리가 은폐되어온 전시 성폭력 문제이다. 피해자가 배제된 이번 합의는 전 세계에 난무한 성폭력 가해자와 이를 동조하는 세력이 문제를 희석하고자 하는 방식과 소름끼치게 닮아있다. 이러한 부정의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전시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지 후대에 길이 남겨 이 세계가 여성 인권을 위해 애쓰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인권과 평화교육의 장이기도 한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고한다.

당사자의 요구를 배제한 이번 합의는 무효다.

한국 정부는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에 사과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범죄를 인정하고 진상규명하라.

일본 정부는 위안부피해자들에게 국회결의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을 건립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수십 년간, 셀 수 없이 외친 이 요구들이 관철되고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통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근절과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국제 정의를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 행동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1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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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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