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대한민국 댐 정책의 현황과 대안을 중심으로 -

  1960년대부터 본격화됐던 우리나라 물 정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물 정책에 있어서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는 다양한 필요에 의해 많은 댐들을 만들고 운영해왔습니다. 댐은 각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력생산으로 경제적 실익을 안겨준 반면, 수몰 피해 주민이 발생하거나 수질이나 생태계면에서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강과 댐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강은 건강할까? 댐운영상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세계 물의 날 기념 토론회>는 성찰적 접근을 통해 우리 강의 건강성을 진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댐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최 및 주관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수자원공사, 흐르는강물국회의원모임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3월 17일(목) 14:00~18: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프로그램 ○ 인사말 1. 흐르는강물국회의원모임 대표 이미경 의원 ○ 인사말 2.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박창근 위원장 ○ 인사말 3. 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 ○ 좌장 :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 - 발제 1. 대한민국 물관리에 있어서 댐의 현황과 미래 (20분)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영오 교수 - 발제 2. 대한민국 댐정책의 역사와 과제 (20분) :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 발제 3. 해외 댐 철거 정책의 흐름과 시사점 (20분) :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 ○ 토론 - 토론 1.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강부식 교수 - 토론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동률 선임위원 - 토론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동준 박사 - 토론 4. 유신코퍼레이션 김자겸 부사장 - 토론 5. 하이드로코어 구본경 대표 - 토론 6. 한겨레 김규원 기자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문의 - 이미경 의원실 김한섭 010-7461-9321 / [email protected] - 환경운연합 중앙사무처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2-735-7066 / [email protected] -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 이우석 팀장 042-629-2701 / [email protected]

 

눈이 온 지난 13일(수)의 일이다. 10명의 참석자들이 아이젠을 차고 산을 오르려고 한다. 일반 산행과는 다르게 하천의 발원지를 찾기 위해 오르는 산이다. 갑천의 발원지를 찾아 떠난 첫 번째 답사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0시부터 3시까지 갑천 종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유등천 종주를 마친 이후 다시 시작한 갑천 종주에 모두들 설렘이 가득해 보였다.

첫 번째 종주 출발점은 역시 발원지이다. 갑천의 발원지는 대둔산의 수락계곡과 태고사 장군약수터이다. 이번에 발원지 답사는 장군약수터로 정해서 등반을 시작했다. 눈이 내려 태고사 근처까지 차를 가지고 가지 못한 채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가파른 산기를 오르기 시작했다.

가파른 산을 오르는 아이들은 늑대와 개 울음소리를 내며 겨울 숲의 정적을 깬다. 사람의 인적도 드문 평일이라 아이들의 메아리가 더 길게 울려 퍼지는 듯 했다. 이런 숲의 정적을 깨는 자연의 소리가 있다. 겨울 철 산을 찾은 새들이 그 주인공이다. 드럼을 치는 듯 한 큰오색딱다구리 소리를 필두로 곤줄박이, 쇠박새, 진박새, 박새, 오목눈이, 동고비, 되새 등등의 온갖 잡새가 우리를 반기듯 길을 안내 해주었다.

 새들의 안내를 받으며 길을 찾아가다 보니 겨울 숲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지금 씨앗을 퍼트리고 있는 굴피나무가 나무가 있었다. 작은 솔방울 같이 생긴 굴피나무의 씨앗은 너무나 작았지만, 나무는 씨앗에 비해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다. 겨울눈을 보호하기 위해 나뭇잎을 끝까지 달고 있는 나무들도 있다고 한다.

 장군약수터에 다다랐을 때쯤 너무나도 멋지게 자란 나무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나무의 굴곡과 아름드리가 장구약수터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다. 세월의 인고를 견뎌내면서 아름다움을 보여준 서어나무에 감사하며 마지막 길을 재촉했다.

 장군약수터는 10년 전 찾았던 모습과는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의 손길로 펜스와 쉴 수 있는 테이블까지……. 사람에 따라 좋게 보일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발원지답게 작은 물방울이 모여 샘을 이루고 있는 모습은 올라온 보람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장군약수터 푯말에 내용은 이렇다. “장군약수터는 서기 660년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되자 허둔장군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겠다는 결심으로 대둔산에 입산하여 지금의 장군절터에 절을 짓고 은둔하면서, 약수를 마신곳이라하여 장군약수터라 전해오고, 약수터 근원인 상여봉을 멀리서 바라보면 용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힘차게 승천하는 형상을 볼 수 있고, 상여봉이 용의 머리라면 장군약수터는 용의 입으로 물을 내뿜는다 하여 용수천이라고도 한다. 이 약수를 마시며 100일 기도를 하면 만병통치한다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전설이 서려있는 장군약수터는 용수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용의 모양돌 조각에서 약수가 흐르고 있었지만, 만들어진 용의 형상은 훼손되어 있었다.. 만병통치를 할 수 있는 100일 기도는 할 수 없지만, 약수터에 왔으니 물한바가지 먹는 여유는 답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다. 추운 겨울 마시는 시원한 약수는 만병통치가 될 수 없을 듯 했으나, 머리를 맑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

 약수를 떨어지는 지점에는 커다란 얼음이 석순처럼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 푸른색의 이끼가 추운겨울도 녹색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자연의 생명력을 다시 실감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작은 이끼를 보고 눈을 돌리자 대둔산 남쪽의 산들이 한눈에 들어 왔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이곳을 보고 하는 말처럼 겹겹이 놓인 산들은 대둔산 장군약수터를 찾아야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장군약수터의 기운을 받아 1년간 진행할 갑천종주에 시하제를 간단하게 올리기도 했다. 막걸리 한잔과 포하나로 지낸 시하제를 마지막으로 감천의 첫 번째 종주인 발원지 답사를 마쳤다. 앞으로 매월 진행될 갑천 종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발원지의 영험함 때문일 게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월 발원지를 시작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0시~15시 갑천 종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문의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종주에 함께할 시민과 회원여러분은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문의 해주세요.

042-331-3700

 

향후 갑천종주 일정

일 시	코 스
2월 17일(수)	행정리~거먹바위 휴게실
3월 9일(수)	거먹바위 휴게실~늘보쉼터
4월 13일(수)	늘보쉼터~우명보건진료소
5월 11일(수)	우명보건진료소~야실마을
6월 8일(수)	야실마을~상보안유원지
7월 13일(수)	상보안유원지~가수원교
9월 14일(수)	가수원교~만년교
10월 12일(수)	만년교~갑천대교
11월 9일(수)	갑천대교~한빛대교
12월 14일(수)	한빛대교~갑천합류점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을 대전광역시청 기자실에서 10일 11시에 진행했다. 30개의 지역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낭도글 마치고, 옥시제품을 부수는 퍼퍼먼스도 진행되었다. 

<기자회견문 전문>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에 동참하며,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살인행위를 규탄하고,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고자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촉구와 옥시레킷벤키지(이하,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를 선언한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다.2015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과 2016년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을 포함하면 239명에 이른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대 가해기업인 다국적기업 옥시의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만 103명으로 확인 되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해야 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일어났다.

최소한의 기업 윤리마저 저버린 악덕기업들에 대해 불매선언에 참여 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이를 무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조작하도록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회피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더 이상은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도덕한 기업을 시민의 힘으로 퇴출 시켜야 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것만이 제2의 제3의 옥시 같은 기업의 탄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분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생명을 경시하고,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을 감싸고 편들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마련할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

1.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오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2.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3.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을 불매한다.

4. 정부는 사건의 원인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5.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6. 대전시는 모든 옥시제품 사용을 금하고 불매를 선언하라!

7. 대전시에 소재하는 유통 및 판매업체는 옥시제품 판매를 중단하라!

8. 대전시에 소재하는 의약국은 옥시제품 처방과 판매를 중단하라!

 

2016년 5월 10일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 참가단체 일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한밭생협, 대전생협, 품앗이생협,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민생대전행동, 양심과 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와 어린이 건강 예방 대책”

• 국내 경유 승용차 시판이 허용된 이후 경유차량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대기오염과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환경부담을 고려한  경유차 관리 정책과 함께 대기오염 민감층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예방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경유차 급증에 따른 피해 저감을 위한 경유차 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세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학교 환경 개선 등 어린이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