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첨도 수리조선단지 위치 변경해야

인천에 수리조선단지가 하나도 없다며 거첨도 수리조선단지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에 반해 서구청은 환경오염 시설들의 집약으로 주민들이 받는 고충을 호소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천에 수리조선단지가 필요하다면 건설을 추진해야 하나, 왜 서구 거첨도에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 세어도에서 육지 사이의 바다 폭은 900m에 불과하다.

왜 굳이 갯벌 매립을 해서 단지를 조성해야 하나?
서구 거첨도 해역은 선박이 드나들기에 매우 협소하다. 이 지역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어도와 육지 사이 바다 폭이 900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를 매립해서 수리조선단지와 모래부두, 시멘트부두를 만든다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 북항과 남항, 신항에서 여기까지 배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새로운 항로를 준설해야 하는 등 위치 선정에 타당성도 없다. 오히려 신항 등 좀 더 큰 규모의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단지로 위치 선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 매도의 저어새 모습

인근에 저어새 번식지가 두 개나!
더욱 놀라운 것은 국토해양부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 거첨도 부두 계획을 세우면서 저어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업 예정지 바로 인근에는 저어새 번식지가 두 곳이나 있다. 거첨도 수리조선단지를 계획대로 강행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생물종은 저어새다. 검은머리물떼새, 한국재갈매기, 괭이갈매기 등도 번식하고 있어 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본다. 사업 예정지에서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진 매도(갓섬)에는 저어새 수십 쌍이 번식하고 있다. 매도는 저어새가 2014년에 54쌍이 번식하여 인천 연안 중 남동유수지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곳이다. 2015년 올해도 50~60쌍이 번식하고 있다. 그리고 세어도와 조선수리단지 예정지 중간에 있는 섬(이름 모름)에도 2014년 8쌍의 저어새가 번식했으며, 올해는 저어새와 한국재갈매기, 괭이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흰뺨검둥오리가 번식하고 있다. 

특히 조선수리단지 예정지 갯벌은 여러 새들이 세어도 해안과 수도권매립지 내의 안암호를 오고가며 휴식처와 먹이터로 이용하는 장소다. 2014년에 세어도와 매도 인근에서 확인된 저어새는 최대 150마리, 검은머리물떼새 20마리, 한국재갈매기 50마리, 괭이갈매기 1,000마리 내외다(조사자료: 이기섭 박사). 이 지역은 다른 저어새 번식지인 각시암과 수하암의 저어새 개체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어, 거첨도 조선수리단지 조성은 향후 인천과 강화도의 저어새 번식과 서식에 막대한 영향을 줄 끼칠 것이다.

경인아라뱃길 하구에 수질 악화를?
올해 봄 경인아라뱃길 하류 쪽에 유해 적조가 일어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경인아라뱃길은 수질 유지를 위해 서해 바닷물과 한강 담수를 유입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적조는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것이다. 이번 적조는 유해 적조를 일으키는 침편모조류인 헤테로시그마(Heterosigma)의 대증식이 일어나 검붉은 물 색깔을 오랫동안 보였다. 경인아라뱃길은 개통 전부터 현재까지 수질 악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 바다의 수질 유지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수리조선단지를 경인아라뱃길 하류에 만들게 되면 이로 인한 수질 오염의 영향을 경인아라뱃길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 결국 경인아라뱃길의 수질 개선은 더욱 어려워진다. 

거첨도 수리조선단지는 국토해양부가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반영한 계획이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입지를 선정했다. 책상 위에서 도면에 선 긋듯이 세우는 계획은 논란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거첨도 수리조선단지는 입지 선정부터 잘못되었다. 국토해양부와 항만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중단하고, 인천 수리조선단지에 대해 인천광역시 및 지자체와 입지 선정에서부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032-426-2767/사무처장 이혜경:010-5251-2760)

이번 달은 ‘장성 축령산’ 으로 생태답사 다녀왔습니다. 햇볕 쨍쨍, 파란 하늘이 여름을 실감하게 하는 날씨였습니다. 금곡 마을에서 출발해 숲길을 걸어 올라가니 시원한 편백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편백나무 숲은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준다는 피톤치드를 많이 내뿜어 ‘치유의 숲’이라고도 한답니다. 각자 가족들이 싸온 도시락도 함께 나눠먹고, 시원한 아이스크림까지 한입 베어 무니 쌓여있던 피로가 스르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축령산 해설사님과 함께 공동체 놀이도 하고, 숲을 둘러보는 시간도 갖았습니다. 어린이 회원들은 지친 기색도 없이 해설사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는 모습이였습니다. 트레킹을 마치고 산 속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함께해주신 물흙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7월의 물흙통신이였습니다. (15.07.26.SUN)

[청소년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1박 2일’]

일시 : 2015년 7월 24일~25일(금,토)
장소 : 여주 청소년수련관
인원 : 경기환경연합 청소년동아리 60여명(안산 29명)
내용 :

-지구를 위한 1박 2일 청소년 환경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경기환경연합 소속 안산, 오산, 여주, 수원 청소년동아리 6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안산 청소년환경기자단 29명이 참여했습니다.
-캠프에서는 섬강 탐사, 공동체 놀이, 에너지 UCC만들기 등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비보이 팀과 한여름밤의 미션수행 오리엔티어링도 이어 진행되어 친구들이 함께 어울렸답니다.
-둘째날은 기상미션 “보물찾기”로 숨겨진 에너지 절약 마크를 찾아 종이 안에 담겨진 문구를 모아 에너지 절약 문장 만들기를 하였답니다. 아침식사 후에는 1박 2일동안 만든 UCC를 발표했습니다.
-경기의 여러지역이 함께한 캠프여서 새로운 친구들과 지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참여한 1박 2일 여름 캠프였답니다.

2015년 7월 25일(토), 황룡강 지킴이 강사3명, 시민 20명과 함께 황룡강 일대(임곡교)에서 하천 체험 및 정화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황룡강 임곡교 일대는 습지가 잘 조성되어있며 수질이 2급수라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캠핑과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이들은 물 속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황룡강 지킴이 강사단은 강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황룡강에 대한 하천 해설을 통해서 하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정화활동도 실시했는데 쓰레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라서 그런지 곳곳에 음식물쓰레기나 소각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듯한 소각 흔적들은 삽과 빗자루로 없애보려고 했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화활동이 끝나고 하천 주변에 모여서 식생을 관찰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치어, 우렁, 하루살이 등이 보였습니다. 놀러 나온 시민들과 함께 식생을 잡아서 관찰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곡교 주변을 돌며 느티나무, 버들유, 자기나무, 습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각각의 역사와 유래를 통해서 재미있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 주변에서 요구르트 병을 이용하여 핸드폰 고리 만들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이용하여 재활용을 실천하고 일상 속에서도 자원순환을 통해서 절약을 습관화하자는 취지로 마지막 프로그램까지 즐겁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갯벌 보전이 아닌 매립은 구시대 방식, 국가개조가 아닌 망조의 길을 재촉하는 격
국가 발전에 대한 나침반인 연구기관의 인식부터 개조해야

○ 세종연구원과 세종대 국가전략연구소는 7월 7일 제13회 세종 라운드테이블에서 경기만 간척과 경부운하를 통한 국토개발사업인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개조전략’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아시아의 물류 및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 10억평에 달하는 3,340㎢을 매립한 뒤 서울의 5.5배 규모 기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 목적으로는 규제철폐 및 외자유치, 토지분양을 통한 수익창출, 내륙수운체계를 위한 경부운하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개략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간척한 경기만 일대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90조원에 달하는 사업의 문호를 외국 자본에 개방해 외자유치를 한다. 간척으로 확보된 토지를 분양하여 사업비의 11배인 1,100조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새로 생기는 땅이기에 난개발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하천 준설로 발생하는 골재 매각 수익으로 경부운하 개발에 활용하고 사업에 필요한 10조원은 4대강 사업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수평선 갯벌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보호지역으로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조수간만의 차가 높아 광활한 갯벌을 만들어 내 지역민들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만 역시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김, 꽃게, 각종 젓갈 등을 통해 어민들이 살아가며 우리의 식탁에 먹거리가 올라오고 있다. 서해안 갯벌은 인간의 삶과도 밀접한 공간이고 이러한 특성이 세계 5대 갯벌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서해안 갯벌은 매립과 간척으로 인해 세계 5대 갯벌이 무색할 정도로 많이 훼손되고 있다. 올 2월 출간된 해양 정책 분야의 국제 학술지 ‘해양&연안관리’(Ocean&Coastal Management)’ 논문 작업에 참여한 서울대 고철환 교수는 서해안의 해안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해안선은 2%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간척으로 인한 논란의 대표적 사례인 새만금사업도 농업용지 활용도 재검토와 수질악화로 인한 해수유통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부지인 경기만 일대에 포함되는 강화도 남단갯벌과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다. 송도갯벌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7월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강화갯벌과 경기만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205호 저어새는 이곳이 고향이다. 경기만 일대는 외곽순환도로 건설, 공항 건설, 신도시 건설 등 기존에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추가적으로 ‘광개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서해안 갯벌의 초토화와 함께 700마리에서 최근 3,000마리로 개체수가 증가한 저어새의 멸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갯벌을 대규모로 매립하고 간척한 부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방식은 외국에서도 이미 지양하고 있다. 오히려 생태보전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하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환경파괴식 개발 위주의 국가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국토를 난도질 하는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새로 생기는 땅이라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새로 땅을 조성하는 자체가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다. 인간과 생태 공존적 미래지향 국가사업을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연구기관에서 새만금과 4대강처럼 결과가 뻔히 보이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작태가 한심스럽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개최한 당사국이며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확대(육지 17%, 해양10%)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연구기관의 지식리더들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서해안 갯벌의 전체적 위협요인에 대한 보전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사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9일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무등산  정상에 군부대가 들어오기전  1965년 이전의 무등산 옛모습을 볼수 있는 사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청 1층 로비에서  ‘무등산 어제와 오늘, 그리고 …’ 사진전이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정상 복원을 위한 취지입니다.

광주환경연합, 생명의 숲, 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무등산등산학교 등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무등산정상복원시민모임’에서 주관하였고, 광주시와 권은희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전시회가 준비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불법이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광주 서구 서창동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건축과정이 편법과 불법이었음이 지난 6월에 발표된 광주시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 서구청은 구유지인 백마산을 매각할 목적이 소멸된 이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관련 법류를 위반하며 매각을 추진하였다.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대비 89% 수준으로, 결국 헐값에 처분하였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며 승마장 건축을 승인 하였다. 이로 막대한 공공 자산 손실과 환경 훼손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 당시 김종식 청장이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실상 공공부지를 민간에서 헐값에 넘겨 난개발을 종용한 셈이다.

◦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각과 건축 승인이었다. 김종식 전 청장은 최종 결정권자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여 공공 자산 손실과 녹지 훼손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따져야 한다.

◦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해 공공자산 손실과 환경 문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 불법 사실이 확인되어 백마산 승마장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실시하여 승마장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소리에서부터, 이미 훼손된 백마산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편법이는 불법이든 한번 승인된 공사가 추진되면 목적하던 개발사업을 밀어 부치도록 방기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은 자연녹지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이다. 또한 주민들의 자연 휴식처이며 학생들의 학습장이다. 반드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이 무효화 되고, 원상복구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백마산 문제가 바로잡히고, 백마산이 원상복구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7. 21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의

2015 풀꿈환경강좌 네번째 시간입니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의 “신경과학에서 삶에 대한 통찰을 얻다”란 주제로 7.15(수) 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5시 서울에서 강연을 끝내고 청주로 7시까지 달려온 정재승 교수님~

오일러 수(e)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열자리 소수.com

이 문제를 풀면?

두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 문제까지 풀면?

구글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구글 채용 방법이었습니다.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처음부터 구글 채용이라고 공지를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 했겠지만, 아무런 정보없이 문제만을 주어졌을때 도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뇌의 모습. 특별할 거라 생각했지만, 일반인의 뇌보다 크기도 작고 다른게 없었다고 합니다.

정재승 교수의 강의를 듣기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계단에 앉아서, 뒤에 서서 ~ 강당이 꽉 찾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할때의 뇌의 모습입니다. 어느 특정한 부분의 뇌가 활동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활동하는 뇌의 부분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다와 모래는 쉽게 연관되고 생각 할 수있지만, 바다와 스컹크는 쉽게 생각 할 없는 단어이지요.

하지만 이 두 단어를 서로 연결시키고 설명한다면 그건 창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시간이 넘게 열강해주신 정재승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인증샷으로~

8월 19일 (수) 저녁 7시 상당도서관에서 “똥꽃농부의 생명살림이야기”로

전희식(전국귀농운동본부 공동대표) 강사님의 강좌입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강력 규탄한다.

- 범도민대책기구를 만들어 강력하게 대응할 것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측이 지난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 하면서 범도민적 운동으로 막아냈던 문장대 온천개발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은 1985년 온천지구가 지정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근 30여년 간 환경파괴, 주민갈등, 지역갈등을 둘러싼 문제로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일로 2회에 걸쳐 대법원 판결로 중단된 사업이다.

이런 갈등사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주조합과 상주시가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지역갈등과 주민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썼던 인근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상생의 발전을 꿈꿔온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문장대 온천개발지는 남한강의 최상류이고, 속리산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으로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곳에 온천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식수인 강을 잃는 것이고, 생물다양성의 핵심인 백두대간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보전을 해야 하는 최소한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범도민대책기구를 만들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환경파괴, 주민갈등, 지역갈등 조장하는 문장대온천 개발 즉각 중단하라.

                                     2. 상주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진행 등 문장대 온천개발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3. 지주조합은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든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6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거리서명전]

일시 : 2015년 6월 24일(수) 오후 6시
장소 : 선부동 동명상가
내용 :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시행령 폐기를 위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청와대촉구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10만 서명을 받기위해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서명운동을 위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도 24일 동명상가에서 정부시행령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과 피켓팅,

청와대는 특조위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 수용하라!
국회는 시행령과 특별법 개정 합의사항 이행하라!

의 플랑 선전전을 함께 하였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링크 : http://416act.net/notice/2943

LG화학 여수공장의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로 인해 간암 등 질환 우려
전국배출 60%가량 차지한 염화비닐로 LG화학과 협력업체 임직원 발암가능성

〇 환경부가 2015년 7월 1일 발표한 ‘2013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이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을 54,403kg이나 배출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한 업체가 된 것이 확인됐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 여수공장 및 협력업체 임직원과 지역주민의 발암위험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며, 국내외 정부기구와 연구기관의 ‘염화비닐 위해성’ 자료를 분석하여 LG화학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1차로 발암자료를 공개한다.

〇 미국 독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의 염화비닐에 관해 자주 묻는 건강 관련 질문(FAQ)과 그에 대한 답변에는 ‘장시간 염화비닐을 흡입하면 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림프계와 혈액조혈계 악성종양 발생
미국 및 캐나다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 소화기계, 뇌 등 암 발생율 높아

〇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10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RISK PROFILE’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간에서 발암성 작용의 원인이 된 독성물질로 대사된다. 염화비닐은 간, 뇌, 폐 및 혈액림프형성계의 종양과 관련 있다. 다수의 역학조사와 임상연구에서 염화비닐과 간의 혈관육종(angiosarcoma)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하였다.여러 연구에서 역시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및 림프계와 혈액조혈계의 악성종양과 같은 여러 종양의 발생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염화비닐 인체역학자료에는 ‘미국 및 캐나다의 37개 설비에서 1942년-1972년 염화비닐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10,109명의 근로자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서 소화기계, 뇌 등에서의 암 발생율은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사망율비 등의 분석을 통해 염화비닐 산업체에서의 근무 기간과 암의 발생율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의 맥관육종으로 인한 사망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암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명확한 관계를 보였다.’고 되어 있어 임직원 건강이 우려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OECD SIDS 위해성평가 결과 요약서에는 ‘염화비닐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동물 및 인체에 대한 장기간 노출 연구에서는 간암(혈관육종)을 유발시켰다.’고 되어 있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안전관리요령에도 ‘염화비닐 장기간 노출시 영향에는 인간에게 발암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 등록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 진단까지 잠복기 15년∼29년 

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는 ‘염화비닐은 사람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 간혈관육종 및 폐, 혈액, 소화기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 장기간 흡입하면 간, 면역반응 및 신경손상,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 간 혈관육종은 염화비닐의 만성 직업적 노출과 관련이 있었다(Baxter et al, 2000a).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가 등록되었다 (ATSDR, 1989). 첫 노출에서 진단까지의 잠복기는 15년에서 29년 범위였으며, 평균 노출 기간은 18.3년이었다 (ATSDR, 1989). 염화비닐은 인간에서 드문 간암 형태인 간 혈관육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다. 뇌종양, 폐, 혈액, 소화기 암 및 흑색종 또한 염화비닐 노출과 인과관계가 있었다. 염화비닐은 간에서 유전 독성 및 발암성이 있는 대사물질로 대사된다 (ATSDR, 1989). 염화비닐 및 PVC 분말은 다양한 호흡기 이상 및 호흡기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3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이라는데 LG화학의 염화비닐이 대기로 배출되어 발암 우려가 크다.

〇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비닐클로라이드(염화비닐) 인체독성정보에도 ‘과거의 연구들 결과는 염화비닐에 직업적 노출은 폐, 뇌 및 혈액 생성/림프구 시스템의 암 및 악성 흑색종의 증가를 제의함’이라 되어 있다.

LG화학에 공개사과와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 대책마련 요구
여수환경운동연합, LG화학 발암물질 대책요구 일인시위 7월 9일 시작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7월 9일부터 LG화학여수공장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일인시위 시작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LG화학은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로 인한 LG화학 및 협력업체, 인근주민의 발암우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에 건강역학조사 및 업무상질병(직업병) 조사, 위해성평가 실시 및 공개 사과, LG화학본사 여수이전 및 대표이사 여수근무,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공정 개선 및 저감대책 실행 등을 요구했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 입구 석창사거리에서 7월 9일 11:00에 정회선 공동의장의 LG화학여수공장 발암물질 대책마련요구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LG화학에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 책임을 묻는 다양한 행동을 시작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수시민사회단체 및 전국환경운동연합과 LG화학 본사 및 LG그룹 근본대책 촉구활동,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과 LG화학 1급 발암물질 배출저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7월 8일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진옥, 정회선, 정한수, 문태석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조합원 만남의 날이 열립니다.

햇살좋은 토요일 오전,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합원님(또는 예비조합원님)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 오늘(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