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 반헌법행위자 처벌조항을 개정헌법에 담아야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헌정유린의 역사라고 할만큼 셀 수 없는 반헌법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즉 반헌법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들(민간인학살, 내란 및 헌정유린, 고문조작, 삼권분립 및 사법유린, 간첩조작, 부정선거, 권력형 부정부패와 뇌물, 언론 자유침해, 블랙리스트등 반인권 행위, 국가의 자주권을 반하는 간첩등 반민족행위등 반헌법행위가 처벌되지 않거나 재발요인을 용인함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이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등은 국회와 국민의 통제가 명기되어 다시는 사드배치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며 한미방위조약등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무효화하는 조항이 들어가야할 것이다. 이런한 헌정유린의 역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2018년 국민개헌안에는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공민권제한등이 헌법에 명기되어야 한다.


 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반헌법행위자 처벌조항을 개정헌법에 담아야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하 경북도당)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4일 개최된 제23회 경북여성농민 한마당 행사 중 고성퇴장 논란을 빚은 경북도의회 강영석 도의원(상주,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하 경북도당)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4일 개최된 제23회 경북여성농민 한마당 행사 중 고성퇴장 논란을 빚은 경북도의회

[BAND]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정여립최익현 전봉준안중근 행동하는실천가! 입만살아조잘대는것들이혁명가 흉내낸다 빠돌이빠순이들 제 흥에겨워 한몫한다

"갑질"중에 "갑질" 대기업의 중소기업 강탈사건 문재인대통령께서 조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한라건설과 아시아신탁의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에이원개발 유영모 대표의 1인 시위 장면..【영남취재본부=김도형기자】kpilbo.com...지난해 6월 24일 국회에서 ‘대기업의 갑질과 전관예우로

촛불집회를 자체 방송하면 안 될까요? 성주 김천 원불교 다요. 동영상 안 올라오는 날이 늘어서요. 비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방송장비 좀 사서 안정적으로 내보나주면 좋겠네요. 아님 하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요. 뉴스민 말고 몰라서요

성주촛불 369일

성주촛불 369일차

오마이뉴스에 실린 박중엽 (폭탄맨) 기자 인터뷰입니다. "누가 저한테 사드 반대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반대한다고 소신 있게 말할 겁니다. 결정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 효용성 없는 사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사드 배치 과정은 사드 찬반 이전에 국가폭력의 문제입니다. 그 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스민 후원하기 http://www.newsmin.co.kr/news/donation/

오늘 연합뉴스에서 오후 4시 시각으로 크리스틴 안에 대한 입국 금지가 해제되었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다행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8/0200000000AKR2017071813… 아래는 입국 금지 해제되기 전 크리스틴 안과 뉴스타파 인터뷰입니다. http://newstapa.org/40640


[7월 17일 (미 현지 시각)] 으로 크리스틴 안의 촤근 입국 거부를 알리는 뉴욕 타임즈 기사를 바탕으로 쓰여진 기사입니다. 크리스틴 안은 2015년 위민 크로스 DMZ 를 이끈 평화활동가입니다. 법무부가 '공공안정을 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국금지 조치' 했다고 이야기한느데 촛불이후 선출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크리스틴 안 뿐 만 아니라 모든 환경, 평화,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해제해야 합니다.

평택에 왔습니다. 미군기지 문제로 오랫동안 싸워온 평택, 그들의 고민과 투쟁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정부는 남의 눈치를 보고 갈 수 없는 필연의 행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정부로부터의 사드MD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조치와 남북간 군사회담을 통한 대화재개가 미국의 변한 것 없는 북한비핵화 고수정책으로 남북대화재개의 시도를 쒜기 박고 나서고 있는 양축의 포위 압박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다. 정부가 출수한 남북대화 재개 정책의 선언은 움직일 수 없는 슬로건 즉 대과제가 된 것이다. 이렇듯 결진의 태세는 민의로 총화된 원칙이 된 것이다. 미국의 한미FTA 재협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추이 속에서 정부는 보다강력히 남북대화재개의 회담에 역점을 두고 한미 FTA의 재협상카드를 남북대화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의 매개고리로 하여 활용해 가는 샌드위치 전술로 접근을 시켜 가야 할 것이다. 그외의 다수의 재료들이 후속타로 준비되있다. 하다못해 국가보안법 철폐건이라든가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안을 개정하자는 제안등 걸구 넘어 질 수 있는 패감은 즐비하다고 볼 수 있다. 불러온 정세하의 남북대화의 국면이 주요공격방향이라면 설정의 외연에서 재료가 되어지는 유기적인 관계를 엮어 한판 멋진 싸움을 해 볼만하다. 문제는 목적의식에 입각한 의지와 실천이다. 당이 한다하면 국민은 한다! 80%의 지지국민과 함께 온몸 던져 나아간다면 교착과 나락의 일렁이는 화염을 뚫고 끝내 승리하리라 장담한다.

아무도 읽지 못할 수도 있는 조선의 역사를 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