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화학물질 안전사회를 위한 활동 계획

지난 한 달 동안 옥시 불매운동은 국민들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관련 제품들의 판매량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옥시 전 대표는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국민의 분노에 질려 정상적인 영업이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한, 즉 한국에서의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대회는 시민들과 불매운동의 승리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옥시는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4-5월의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겠습니다. 옥시불매운동은 중단할 수 없지만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6월부터 우리는 2단계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를 슬로건으로 삼고, 7대 목표로 ‘3차 옥시불매를 통한 옥시퇴출 실현’, ‘가해기업의 처벌(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구속 수사, 애경과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 착수)’, ‘제품을 허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한 산자부 조사’, ‘피해 구제 회피한 환경부 장관 해임’,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 ‘옥시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법 등) 제정’, ‘옥시 예방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평법 개정, 공산품법 개정 등) 제정’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힘을 모으기 위해 7-8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계, 보건의료계, 노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서명운동네트워크를 발족시키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민의 참여와 화학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시민단체들이 각자가 자발적으로 공동캠페인을 벌이는 것이었다면, 이제 같은 슬로건과 목표를 내걸고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옥시의 완전 퇴출’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현재 옥시클린 등으로 브랜드 명이 분명한 제품들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옥시 제품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국민들이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유통업체들의 협조를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옥시불매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대형유통업체들, 옥시 불매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옥션과 G마켓 등의 온라인 업체 등에 대해 의견 표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둘째, 옥시 뒤에 숨어 있는 가해 기업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피해자 61명(사망 22명 포함)과 55명(사망 15명 포함)을 살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옥시와 똑 같은 강도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책임자인 신동빈 전 롯데쇼핑 대표 등을 구속해야 합니다. 또한 128명의 피해자(사망 28명 포함)와 39명의 피해자(사망 10명 포함)를 낸 애경과 이마트 등, CMIT/MIT 계열 원료들의 폐질환 역학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당장 의학적인 입증절차를 시작하고 동시에 이들에 대한 수사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셋째, 제품을 허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한 산자부는 이번 사고의 몸통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껏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독 물질을 시장에 나오도록 허용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며,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넷째, 유해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유통 과정에 대해 통제하지 못했을 뿐더러, 피해자 구제 신고센터 개설이나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활동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환경부에 대해 문책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가해 기업과 피해자들 사이의 개인 문제이고, 인정주의에 이끌려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한 몰인정한 환경부장관을 즉각 해임시키도록 활동하겠습니다.

다섯째, 옥시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지원을 촉구하겠습니다. 당장 부족한 신고센터를 늘리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입증에 곤란을 겪고 있는 3-4단계에 대해, 또 가해 기업의 배상 능력이 미흡한 세퓨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분명한 경고를 남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청문회 개최, 국정 조사와 감사 실시를 촉구하며, 이번 기획에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집단 소송법 등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도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활동 일정]

6월 초순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활동을 위한 시민사회 집담회.

6월 중순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전국서명운동네트워크 발족

6월 1일 - 유엔인권이사회 기업과인권 한국조사단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등 기업관련 조사결과 브리핑, 장소 프라자호텔, 오후12시)

6월 3일 - 외신기자회견‘유럽3개회사가 가습기살균제 사망자의 62% 책임있다’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오후 3시)

- 환경운동연합 토론회,‘가습기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의원회관, 오후2시)

6월 5일 - 제45회 유엔지정 세계환경의날,

- 가습기살균제 추모의숲 나무심기(서울 상암동 노을공원, 오후3시~6시)

-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266명 추모 266개 촛불퍼포먼스

(세종문화회관 계단, 오후8시~9시)

6월 7일 - 가피모(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반올림(삼성백혈병피해자)의 만남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 농성장)

6월 9일 - 광주전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발표 및 추모 촛불 기자회견

(광주시청, 오후4시)

6월13일 -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진 전시회 및 추모관 개관, 옥시 제품 수거함(~23일)

(장소 서울시민청, 주최 서울시)

6월14일 - 국회토론회 ‘생활용품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호’

(의원회관, 주최 대한의사협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오후2시)

6월29일 - 한국환경회의 국민선언 선포식과 청와대 전달식

(광화문 세월호 광장, 오전11시)

7월 7일 - 한국환경회의 국민선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론회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 계획 선언 기자회견문>

이제 옥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최대의 환경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 예방을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3일 옥시 불매를 선언한 이래,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유통사 등에서 옥시 제품 판매량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옥시 제품의 판매망 대부분은 붕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최악의 살인기업, 반환경 기업 옥시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수 십 종의 브랜드와 수 백 가지의 생활 제품으로 구성된 옥시 상품의 특성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유통사들이 옥시 제품라고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옥시불매에 동참했다면, 옥시의 존재는 남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을 선언하며, 함께 해준 전국의 시민들과 단체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옥시의 전 사장 거라브 제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라브 제인은 2006-208년 옥시의 뉴가습기당번의 마켓팅을 총괄했고, 2010-2012년엔 한국지사의 대표로서 서울대 교수를 매수하고 대형로펌 김앤장을 고용해 제품의 위해성을 은폐한 중범죄자 입니다. 그런 그가 ‘바빠서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의 법체계를 능멸하고 우리 국민의 분노를 우롱한 것입니다. 또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고 합리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잃어버린 공황상태에 빠져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감추느라 온갖 악행을 일삼던 범죄기업이, 이미 모든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거짓말을 보태 죄 값을 키우는 꼴입니다.

이제 옥시를 받아 줄 국민은 없으며, 옥시 제품임을 알고도 구입하는 소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옥시 역시 한국시장의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무능과 부도덕의 막장을 보임으로서 한국에서의 퇴출뿐만 아니라 지구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나쁜 기업임을 분명히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무너뜨린 옥시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분명하게 활동할 것이며, 여전히 옥시의 친구를 자처하며 옥시 제품을 팔거나 옥시를 변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단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가해 기업과 공무원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월의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겠습니다. 옥시불매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를 슬로건으로 삼고, ‘3차 옥시불매를 통한 옥시퇴출 실현’, ‘가해기업의 처벌(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구속 수사, 애경과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 착수)’, ‘제품을 허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한 산자부 조사’, ‘피해 구제 회피한 환경부 장관 해임’,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 ‘옥시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법 등) 제정’, ‘옥시 예방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평법 개정, 공산품법 개정 등) 제정’을 7대 목표로 천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계, 보건의료계, 노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서명운동네트워크를 발족시키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민의 참여와 화학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민사회 공동의 슬로건과 목표를 내거는 것과 동시에, 각 단체들의 이름을 걸고 또한 다음의 활동들을 다짐합니다.

한국YMCA는 고통 속에 지내온 피해가족들께 위로와 연대로 함께하며, 지난 10년여 시간동안 부족했던 관심과 노력에 송구함을 전합니다. 한국YMCA는 소비자 시민단체로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고, 은폐,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기업과 거대기업인 옥시레킷밴키저 뒤에 숨은 제조사와 유통회사들을 단죄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살인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이쿱생협은 사회의 안전기준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 인식 변화 운동과 대안 만들기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노력과 일상에서의 실천만으로 피해갈 수 없는 비극이란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려하지 않는 국가임을 확인하는데 너무 큰 희생을 치뤘습니다. 시민의 알권리,투명한 정보 공개가 당연한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아이쿱생협은 각 분야의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하는 소비자, 시민의 목소리를 키우는데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망이 세워질 때까지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비극과 슬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비자들의 기본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리에게 안겨준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제 도입”이라는 숙제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기업의 반발과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에 좌절하지 않고, 더욱 더 많은 소비자들의 힘을 모아 더욱 더 강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훈을 토대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소비자 중심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중소상인단체로서 살인기업 옥시제품을 사지도 팔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재벌에 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응 TF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비롯한 ‘옥시 예방법‘ 제개정 운동과 입법 상황 모니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참여연대가 대학생, 청년들에게 옥시 등 가해기업제품 불매운동을 적극 제안하며 시민 캠페인과 입법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범람하는 화학물질의 남용을 방치하고, 피해자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일찍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우리사회가 처한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가 갖춰야할 대안을 주장하지 못함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나눌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단체의 기능을 개편하고 중심을 조정해, 한국사회가 화학 물질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 국민의 응원 속에서 옥시불매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옥시는 끝났다’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함께 선포합니다.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찾고, 엄정한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참혹한 사고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남기고, 우리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1일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