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근현대사아카데미는 근현대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도시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주요 도시 답사를 통해 도시를 이해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역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5월 광주에 이어, 6월은 대구 답사입니다.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리며 진보운동의 중심지였던 대구! 1946년 미군정의 양곡배급정책에 반대했던 10월 항쟁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이 발생한 경산 코발트광산 1960년 3.15부정선거 항거, 4.19혁명이 도화선이 되었던 2.28 학생운동 등이 발생했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 조작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 대부분도 대구 출신입니다.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활발해서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린 대구는, 해방후에도 수많은 진보, 민중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2016년과는 조금 다른 대구! 잊혀진 대구의 역사를 찾아가는 6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양도성걷기여행은 신한금융그룹 봉사단과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1:1 멘토-멘티가 되어 한양도성에서 신나고 재밌게 놀면서 역사도 배우고, 한양도성을 걸으면서 서로 친구가 되어, 청소년들의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올해로 벌써 4년째 진행하게 되며, 올해는 성북구와 동작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함께 흥인지문에서 낙산을 거쳐 혜화문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5월16일 아침, 한양도성 걷기 여행 시작 시간보다 일찍 준비팀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준비회의와 답사를 통해 정리한 동선과 역할, 그리고 프로그램장소 등등 확인을 하고 나니, 신한금융 봉사단들이 속속 도착을 했습니다.
신한금융 멘토들에게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와 우리가 만날 친구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주의사항등을 멘토들에게 알리고 나니, 바로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친해져야 그날 하루가 좋은 추억을 자리합니다. 사실, 참가한 성인도, 어린이도 서로 처음 만나는것이니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킹은 서로가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몸을 부대끼며 서로를 알아갈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합니다. 명찰로 짝꿍도 직접 찾고, 짝꿍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차놀이, 우리집에 놀러와 놀이도 하였고, 이번엔 처음으로 [세탁기]라는 단체놀이를 해보았습니다. 세탁기 속 빨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빨래처럼 엉킨 팔을 서로 풀어보는 놀이였습니다. 엉킨 빨래가 하나하나 정리가 되듯 꼬여있는 우리자신도 서로 도와가며 큰원을 만들어갔습니다.
어색함이 이제 조금 사라질 정도가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한양도성을 알아볼까요? 아는만큼 보인다고 했으니, 한양도성을 살짝 예습하고 가봅니다. 옛지도를 보며 한양도성에 대한 소개도 하고, 캐릭터스티커를 붙이며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흥인지문 가까이에 있는 한양도성 박물관에도 가보았는데, 저희말고도 다른 탐방객이 많아서 만족할 만큼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숭례문 퍼즐은 늘 재밌습니다.
그림으로 만나보던 한양도성을 드디어 직접 걸어봅니다.
가는동안 그늘에 앉아 내가 보고 온 한양도성을 생각하며 [나만의 부채]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친구는 흥인지문을 멋지게 그린 친구도 있었고, 장난스레 짱구캐리터를 그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부채를 사용할때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기억들을 생각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어도 오늘 다녀온 곳이 한양도성이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말이죠.
뜨거운 햇빛정도는 이제 부채로 가리면 됩니다. 다시 신록이 우거져가는 한양도성길을 멘토-멘티가 손을 잡고 걷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서로의 대화도 점점 자연스럽게 깊어 집니다. 멘토는 걸으면서 멘티의 꿈도 묻고 자신의 꿈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너무 힘들듯, 이런 서로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중에 이쁜 글씨로 곱게 써준 [김구]친구의 마음을 소개해봅니다. -백범선생님께, 선생님 오늘 함께 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이따 헤어지니 너무 아쉽네요. 가면서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적극적이어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처음 백범 선생님을 만나러 찾을때 설렜는데, 이제는 헤어지네요. 슬프지만 재밌고 즐거웠어요. (김구 올림) 매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지속적인 만남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언제가는, 한양도성걷기여행을 함께 했던 모든 멘토-멘티들과 함께 한양도성을 온전하게 걷고 싶다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그리고 , 참여한 모든이들이 서울에 아직도 6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유산, 역사책에서만 존재하는것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한양도성을 기억하고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멘토-멘티와의 좋았던 추억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한양도성 걷기여행이 4년째 이어질수 있었던 것은 신한금융과 서울KYC와의 신뢰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 신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한양도성 걷기여행 프로그램이 매해 다양해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변화는 함께 만들어주신 도성길라잡이 준비팀 선생님들이 안계셨더라면 있을수 없었겠지요. 다양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참여해주신 도성길라잡이 준비팀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식당 주인이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영업을 한다면, 그 식당은 아마 손님들의 외면을 받아서 얼마 못 가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고분 고분 그 식당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한 신조어)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호갱이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유권자들입니다.
이 만화는 지난 19대 총선에서의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을 ‘그대로’ 적용해 만든 만화입니다. 실제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도표에서 ‘정당 득표율’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합친 유효 투표수를 정당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짜장면)은 43%를 득표했지만 52%의 의석을, 민주통합당은 37%를 득표했지만 42%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통합 진보당과 자유선진당 등 소수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은 20%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불과 7%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거대 정당은 마땅히 소수 정당과 무소속에게 돌아가야 할 13%의 의석, 39석을 실제 자신들이 받은 표보다 더 많이 챙긴 겁니다.
다시 만화로 돌아가 설명하자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00명 가운데 13명은 냉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 1조 2항이 무색하게도,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쳐드셈!”이라고 일갈하는 두 거대 정당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짜장면과 짬뽕을 먹는 우리 유권자들은, 그래서 ‘호갱’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아렌트 레이파르트는 평생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를 연구해 온 비교 정치학계의 석학입니다. 그가 연구한 36개 민주주의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불비례성’이 높습니다. 불비례성이란 실제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유권자 표의 비중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는, 이른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값어치가 떨어지는 셈입니다.
2. 문제는 ‘사표’.. 그러나 비례 대표 비율은 세계 최저
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민의 왜곡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만 배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표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매 선거마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천만 표 가량이 사표가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는 지역의 대표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는 비례 대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합니다. 이런 방식을 ‘혼합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정당투표와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의 비율이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은 전체 의석의 18% 정도인데,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며보면 턱없이 낮은 비율입니다. 다른 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을 보면 독일은 50%, 일본은 37-8%, 멕시코도 30% 이상입니다..
3. 선거 제도 개혁 없이 지역주의 타파 없다
소선거구제, 그리고 비례대표 비율이 너무 적어서 생겨나는 이러한 민의 왜곡은, 지역주의가 자라나고 기생하는 숙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새누리당의 아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대구의 경우 의외로 유권자 가운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6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를 합한 대구 지역의 2백 7만 표 가운데 새누리당이 얻은 표는 6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 덕분에 새누리당은 대구 지역의 의석 12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62%의 득표율로 100%의 의석을 차지한 것이죠.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은 38%의 대구 유권자들은 원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대표로 새누리당 의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의 ‘본진’으로 간주되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107만 표 가운데 58%를 득표했지만 의석수는 8석 가운데 6석, 75%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을 한 정당이 수십 년 동안 독점하다보면, 상당수 유권자들은 “다른 당을 찍어봐야 어차피 안될텐데”라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에 표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나 짬뽕이 나오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냉면을 시키기보다는 짜장면과 짬뽕 중 그나마 덜 싫어하는 것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은 다시 특정 정당의 지역 지배를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의 왜곡과 지역주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구에서도 새정치 민주연합이나 정의당 의원이 나올 수 있고 광주에서도 새누리당이나 정의당 의원이 나옵니다. 이는 실제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사는 지역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당에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4. 내 표의 가치.. 다른 사람 표의 3분의 1?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선거구마다 유권자 수가 너무 차이 난다는 겁니다.
현행 선거구대로라면, 가장 인구가 많은 인천 서구 강화갑의 경우 8월말 기준으로 35만 6백명이 국회 의원 1명을 뽑게 됩니다. 반면 가장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는 유권자가 10만 100여 명에 불과해 똑같은 1표의 가치가 최대 3.5배까지 나게 됩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와 비교하면 내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아래 걸려있는 링크를 누르신 뒤 사는 곳을 입력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은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라며 현행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2대1 이내로 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거구를 다시 정하고 선거 제도도 개편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부당 이득을 내려놓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헌재가 주문한 선거구 개편에만 집중하고, 선거제도 개편은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할 겁니다.
이번에는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를 양분해 온 두 거대 정당의 이해 관계를 벗어나 “냉면을 시킨 사람에게는 냉면을 주는” 선거 제도, 그리고 영남이든 호남이든 지역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정당을 마음 놓고 지지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유권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4. 참가비 : 1인당 1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4-876626/ 예금주 :서울KYC)
- 참가비 입금이 되어야 신청이 완료 됩니다. -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 동반참여시 참여인원에 맞게 참가비 입금해주세요. - 계좌이체 시 신청서 작성자 이름으로 입금해주세요.
- 입금확인 후 [입금확인]문자는 다음날 정오(12시)에 보내드립니다.
6.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성함과 주민번호는 정확하게 기재바랍니다.
상해보험 가입 시 신청자의 오타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반신청 시 동일 적용)
- 연락처 : 입금확인 및 신청완료 통지, 안내 통지등의 문자발송이 몇차례 이루어집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해주세요.
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기 위해 지난 6월13일 [이한열 기념관]과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의 현장인[남영동 대공분실]을 다녀왔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안내는 평화길라잡이의 새로운 활동 장소로 이날 첫 시범안내가 있었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총칼로 진압한 전두환은 간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87년은 전두환 이후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해 1월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독재타도, 호헌철폐 그리고 대통령직선제를 외치는 시위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그해 6월 대학생이한열은 경찰이 쏜 SY-44 직격 최루탄을 뒷머리에 맞고 쓰러집니다. 이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내일 시청가야 하는데..."였다고 합니다. 만화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 "혁이"라고도 불리었던 젊은 대학생은 그렇게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후 27일간 중환자실에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된 87년 민주화 열기는 이한열 최루탄 피격 및 치사 사건을 정점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국민투표로 지금의 헌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며,첫번째 장소로 신촌에 있는 이한열 기념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계단을 오르자 모자이크 속 청년은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가꾸고 그 건너편에 그가 좋아했던 "시"가그 청년 가슴에 맺힙니다. 그리고 입구에 붙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애도의 글들...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경란 관장님의 안내로 2층 전시실로 들어섰습니다. 2013년에도 서울KYC민주올레를 통해 방문했었는데, 그때와 다른 전시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6월9일 부터 9월25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의 전시물을 잠시 교체하여, [운동화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획전시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이 운동화는 87년 당시 이한열이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운동화'를 최대한 당시의 상태에 가깝게 복원하여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복원된 운동화는 3층 전시장에 보존처리된 의복, 가방등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고, 2층 전시장에는 복원과정과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이경란 관장님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이한열이 남긴 한 짝의 운동화는 오른발입니다. 전시회에는 이한열이 남긴 오른발에 자신의 왼발 운동화를 나란히 놓은 코너가 마련되어 이었습니다. 이한열의 어머니, 동아리 선배, 쓰러지는 이한열을 부축했던 친구, 그리고 현재 이한열장학금을 받는 학생 등 각자의 왼발에는 자신의 소감이 적혀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이 왔다. 운명처럼 마주칠 그 날,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친구, 미안하다. 나는 올해에는 더 밝고, 더 즐거운 얘기를 우리의 청년들과 해보려 한다." -경제학과 동기 우석훈
이한열 기념관을 나오면서 지금 우리는, 87년 아스팔트위의 청년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숨으로 일궈낸 그 민주주의가 지난 8년간 꼼짝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오전 이한열 기념관을 나와 간단한 점심을 먹고 다시 남영동대공분실로 이동하였습니다.
남영동대공분실은 1976년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만들어졌습니다. 1985년 김근태의원의 고문사건으로 세계언론에 실체가 알려지게 되었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사건으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곳입니다. 1991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청 보안분실로 변경된 후 2005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로, 지금의 모습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은 건축가 김수근에 의해 설계된 건축물입니다. 건축주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정확히 파악한 영리한 건축가의 영민한 작품(?)입니다. 외관은 멋진 일반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외부로 들어가면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잘 알려줍니다. 지금은 하얀 대문으로 바뀌었지만, 얼마전까지 두꺼운 철제 대문으로 소리만으로도 공포감을 주는 대문 몇층으로 가는지 알수없는 원형계단, 빛만 들어오도록 하여 조사자의 자살을 막는 좁은창문 등등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를 설계자는 충분히 이해하고 설계한 것임을 곳곳에서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남영동 대공분실은 서울KYC에게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 그동안 평화길라잡이 선생님들이 준비한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안내]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시민들에게 (물론 우리 회원분들이시만요) 소개하는 날이기때문입니다. 이날의 안내는 안은정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원형계단을 따라 5층 조사실로 가보았습니다. 5층 조사실 509 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고. 이곳은 현재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시의 고문치사 사건후 은폐과정을 소개하였고, 같은층 515호에서는 김근태의원의 고문과정을 통해 고문은 고문피해자를 파괴하여 반대세력에게 국가에 저항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세지를 학습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문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힘들게 만들며, 고문피해자가 고문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때 가졌던 트라우마로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는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해설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최근까지 이 공간이 조사장소로 사용이 되었고, 작가 조정래 선생도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오면 [박종철 기념전시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에 걱정을 했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대학생 박종철의 평범한 일상과 고문치사와 은폐조작 그리고 이사실이 세상밖으로 나오게 된 과정을 이곳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시대에는 월북자, 납북어부, 재일교포 등 사회적 약사들이 고문으로 간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처럼 탈북자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문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가나 치유대책, 고문방지법, 고문피해자구제지원법안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고문방지와 고문피해자 보상 구제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헌법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법은 박정희 정권에 재정되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사회를 운영하는것이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고문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성을 파괴하여 공동체를 위험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훌륭한 헌법을 가진 우수한(?) 대한민국입니다.
이 헌법에 나온대로 우리의 기본권이 누군가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 가는것이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며 서울KYC 회원들과 함께 했던 [이한열 기념관]과 [남영동 대공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평화길라잡이의 [남영동 대공분실]시민안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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