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0. 2017 상반기 대의원회

1.21. 2017 민변 탄핵 버스킹&촛불집회

1. 23. 16기 자원활동가 수료식

1.31. <탄캐스트> 녹음 – 박주민, 이재정, 이광철 회원

2.8-2.9 광주전남/대전충청/전주전북 지부 방문

2.8 로스쿨 실무수습 강연(김남근 부회장)

2.9.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기자회견

정당의 강령은 정당의 정체성이자 지향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는 그 강령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정치발전소의 ‘여성과 정치’ 책읽기 모임에서 유럽 정당들의 강령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공부했던 자료들을 올립니다.

스웨덴 사민당 강령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실에서 번역한 자료라고 합니다.
다른 자료들은 검색을 통해 번역된 자료를 구한 것이고요.

좋은 자료를 볼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델란드 사회당 강령

독일 사민당 강령

새로운_프랑스_사회당_강령

스웨덴 사민당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정관(원문,번역문)

16.11.2 민변 비상시국회의

16. 11. 11.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

11. 12. 민중총궐기 중앙무대 발언(김종보 변호사)

16. 11. 26.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

16. 11. 26. 제5차 촛불집회, 민변 집중집회

16. 12. 7.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16. 12. 8. 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중 민간인·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17. 1. 20. 세월호 1000일 촛불집회

16. 1. 20.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17. 1. 21. 2017 민변 탄핵버스킹

17. 1. 21. 제13차 촛불집회, 민변 집중집회

17. 1. 31. 탄핵정국 특별 팟캐스트 <탄캐스트>
‘이런 변이 있나’ 특집(with 박주민, 이재정, 이광철)

17. 2. 4. 이재용 구속 촉구 집회

17. 2. 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민사 소송 제기 기자회견

2017. 1. 19 – 2017. 2. 17 이재용 구속 촉구 법률가 노숙 농성

17. 2. 21.  재벌 총수 고발장 특검 접수 공동 기자회견

17. 2. 28. 황교안 권한대행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17. 3. 10 탄핵 인용 선고 당일

17. 3. 11. 탄핵 가결 기념 제20차 촛불집회

17. 3. 14. 탄핵정국 특별 팟캐스트 <탄캐스트> 공개방송

17. 3. 20.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 마지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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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_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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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_요약

2017년 2월에 진행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의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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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2016년 12월에 진행된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어린이 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다운을 받으시려면  ↓ 아래 ↓를 클릭해주세요

어린이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3.15. 사드배치 반대 비상시국회의

3. 18. 사드배치 반대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3. 20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17차 정기총회

3. 21. 청주지부 방문

세월호 선체인양 민변 광주전남지부 법률지원단 활동 및 도보순례 참여

4. 4. 위헌·위법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4. 6. 사드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4. 8.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식

4. 13.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4. 15.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 및 촛불집회

4. 20 검찰 특수본 부실수가 규탄 기자회견

이상훈, 고영주 본부장인 발제자료를 올립니다.

지역에너지전환(대전)_170425

20170425시스템전환과백캐스팅

[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들의 연금정책 성적표 공개

• 심상정 1위(92.5점), 문재인 2위(85점).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안철수 47.5점, 유승민 23.8점, 홍준표 11.2점)
• 차기 대통령, 노인 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 중요

1. 5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의 연금정책 공약을 평가한 성적표를 공개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기금 등 3분야의 16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가 결과, 심상정 후보가(정의당) 92.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문재인 후보가(더불어민주당) 85.0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을 받았다. 안철수(국민의당) 47.5점, 유승민(바른정당) 23.8점이었으며, 특히 홍준표(자유한국당)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11.2점에 불과했다.

2. 모든 후보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만든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와 물가연동을 다시 소득연동으로 바꾸는 것을 공약에 담은 것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만 약속했다. 특히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이다.

3.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소득상한선 상향, 사각지대 해소(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은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심상정 후보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 유승민 후보가(48.6점) 안철수 후보(34.3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이 분야에서는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4. 국민연금 기금분야에서도 기금의 민주적 운용, 의결권 행사 강화 등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나란히 높은 점수(A+)를 받았다. 특히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유승민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어떤 공약도 제시하지 않은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같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5.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내실 있게 준비된데 반해, 나머지 후보들은 종합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6.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신임 대통령은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와 1차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적정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9대 대통령선거 연금정책 공약 비교평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