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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석탄발전소 더 이상 짓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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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석탄발전소 더 이상 짓지 말아야"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8- 14:25


2016년 6월 7일 KBS 대전의 <생방송 대전입니다> 라디오 방송은 미세먼지 문제와 충남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보도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이 출연해 10분 정도 이 주제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 이지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알려져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000년대 들어 미세먼지 문제가 다소 개선되다가 다시 악화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유로 대표되는 수송연료, 그리고 석탄으로 대표되는 발전/산업 연료의 소비를 오히려 장려했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을 펼친 데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정책 기조에 이랬으니, 미세먼지가 연일 ‘나쁨’을 알렸음에도 정부가 갑자기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구요. 경유값 상대가격 조정이나 석탄발전소 확대 중단과 같은 핵심 정책은 빠진 채 기존 대책이 재탕되는 데 그쳤습니다.


-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초미세먼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어떤 피해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동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해마다 백만 명이 조기사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를 봐도, 산업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동되거나 계획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가중농도로 인한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이를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입니다. 석탄발전이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해 광범위한 인구에 치명적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 특히 충남의 경우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있고 송전선로,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충남지역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충남에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해 있고 초고압 송전선로도 거미줄처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구요. 저도 당진 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암을 앓거나 암으로 사망한 분들이 최근 들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충남도가 실시간 건강영향조사를 보면,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중금속물질이 검출됐고 다수가 심각한 우울과 스트레스를 앓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새롭게 추가되는 석탄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충남에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검토가 절실합니다.


-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대책을 보면 노후한 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이번 대책엔 이 부분은 빠졌고, 노후 발전소 일부를 중단하거나 연료 전환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기를 언제 중단하겠다는 세부내용도 없습니다. 게다가 노후 발전소 폐쇄는 기존 전력계획에서 상당수 이미 반영됐던 설비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신규 석탄발전소 용량이 중단하겠다는 노후 발전소 용량에 비해 5배 수준입니다. 결국, 석탄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총량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과 경제성을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의 확대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전체 공급량의 40%로 가장 많긴 한데요, 석탄발전소를 계속 안 지으면 전력이 부족할 거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전력소비 증가율이 둔화된 추세에 접어들었는데요,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대규모로 확대하는 근거로 전력수요가 연평균 2.1%씩 증가할 거라고 예측한 것과 달리 최근 3년간 실제로 1.2%에 머물렀습니다. 또, 추가 원전과 화력발전 설비가 새로 가동되면서 오히려 전력이 남게 됐습니다. 석탄화력이 값싸다고도 하는데요, 이건 석탄발전이 유발하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반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같이 환경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석탄발전이 마냥 경제적이라고 하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미세먼지를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낮춘다고 했는데요, 석탄화력이 미세먼지 주범이라면 여기에 좀더 집중한 대책이 나와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이 세계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죠? 유럽이나 해외사례는 어떤가요?


정부가 미세먼지를 유럽 도시만큼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의 대책을 보면 막상 석탄화력발전을 더 이상 짓지 않고 빠르게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영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겠다고 했고, 지난 3월 스코틀랜드는 마지막 석탄발전소를 폐쇄시켰습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이 거꾸로 석탄발전을 늘린다는 오해를 받는데 실상은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으로 석탄발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석탄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중국도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 미세먼지와 에너지 대책이 맞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가야할 걸로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석유와 석탄 같은 에너지 연료를 거의 다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서 다량으로 태우면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또 고스란히 마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결코 끝난 게 아니라 당장 올 겨울에도 다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폐기하고,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하구요. 석탄발전소 확대는 재검토하는 대신 에너지 효율개선과 태양광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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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이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현재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적, 사회적 논의에서 기초적 근거로 활용되며 정부 관료나 전문가,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 보도에서 즐겨 인용되는 자료다. 아래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쉽고 간단히 정리했다.

보고서 개요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담긴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요청으로 IPCC에서 작성했다. 파리협정문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및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동 목표를 명시했다.

※ IPCC 5차 보고서(2014)에서는 2℃ 상승 시나리오까지만 제시했지만, 2℃ 상승도 위험하다는 군소도서국, 기후정의 시민운동 등의 강력한 주장을 반영해 1.5℃ 문구를 채택했다.

2016년 보고서 개요(outline)가 승인된 이후, 2017~2018년 2차례 초안 검토와 정부안 검토를 거쳐 최종 보고서가 확정됐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전 세계 195개국 합의로 채택, 2018년 12월 당사국총회(COP24)에 제출됐다.

「지구온난화 1.5℃」  보고서 표지.       미국 디지털 아티스트 Alisa Singer의 “Time to choose”라는 작품

이 보고서의 집필에는 40개국 91명이 참여했고, 검토자만도 수천 명에 달했다(총 검토의견 4만2천 건). 배경 자료로 전 세계 논문, 국가 보고서 등 연구결과 6천 건 이상이 검토됐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노력 측면에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온난화 1.5℃의 영향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 경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온난화 1.5℃」 보고서 목차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Summary for Policymakers, SPM)
기술요약서(Technical Summary, TS)
제1장: 맥락 및 배경
제2장: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1.5℃ 달성을 위한 감축 경로
제3장: 1.5℃ 지구 온난화가 자연계 및 인간계에 미치는 영향
제4장: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및 이행
제5장: 지속가능발전, 빈곤 퇴치, 불평등 감소

지구온난화 1.5℃에 대한 이해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약 1.0℃의 지구 온난화가 유발됐다.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2052년 사이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0년마다 약 0.2℃ 상승하는 꼴이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효과는 무려 수백 년에서 수천 년간 지속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배출량만으로는 1.5℃ 온난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중간 신뢰도).

1.5℃와 2℃ 수준의 지구 온난화에 따른 차이는 심각하다.  (지구 평균 온도 0.5℃ 차이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몇 가지 예시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보자. 산업화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 또는 2℃ 상승할 때 영향의 차이를 나타낸다. 

여름철 대체적으로 빙하 잔존 vs 빙하 사라진 여름 빈도 10배 증가

 

극심한 폭염에 노출되는 전 세계 인구 비율 14% vs 37%
서식지의 50% 이상을 잃는 생물종 (곤충) 6% vs 18% (식물) 8% vs 16% (척추동물) 4% vs 8%
세계 산호초 감소율 70~90% vs 99%
2100년 기준 해수면 상승 수준 및 홍수 영향 인구수(31-69백만명 vs 32-80백만명) 

 

이어, 1.5℃ 배출경로와 시스템 전환에 대해 살펴보자.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인 1.5℃ 모델 경로에서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한다. 2050년경에는 순 제로(net zero)에 도달한다. 기후과학 용어인 오버슛(overshoot)이란 특정한 지구온난화 수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선 온실가스 총 누적 배출량을 제한하고, 이를 탄소배출 총량 내 머물게 해야 한다. 여기서 탄소 배출 총량(carbon budget)이란 한국어로 직역한 '탄소 예산'이란 용어로도 통용되는데, 특정 수준으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기후위기를 막기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아래 수치에 근거한다)

  • 2017년 말까지 인간 활동으로 고갈시킨 배출량: 2200±320 GtCO2
    연간 고갈되는 배출량: 42±3 GtCO2
  • 50% 확률로 1.5℃ 온난화 억제를 위한 잔여 탄소배출총량 580 GtCO2
    66% 확률일 경우, 420 GtCO2로 추정 (중간 신뢰도)

기후 과학에서 쓰는 용어마다 다른 수준의 확률 수준을 의미한다.

전 지구적 배출 경로를 고민할 때, 오버슛(overshoot)이 없거나 제한된 오버슛(0.1℃보다 작음) 또는 더 높은 오버슛 하에서 지구온난화를 1.5℃로 억제하는 경로의 특징은 매우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토지, 도시, 기반시설, 산업 등 모든 부문을 통 틀어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과 투자 증대가 요구된다. 보고서는 가령 에너지 부문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 절감, 전력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만약 상당한 수준의 오버슛을 허용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더 오래 유지하면서 BECCS* 등 탄소제거 기술에 의존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당연히 현재나 가까운 미래 상용화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종종 언급되는 탄소제거 기술로는 바이오에너지⋅탄소포집저장(BECCS)이 있는데, 이는 목재와 같은 바이오에너지(BioEnergy)를 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되 에너지원을 태우는 과정에서 여전히 온실가스가 배출되니 이를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과 같은 기술을 통해 제거하자는 경로다.

또 한 가지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는 식으로 일각의 주장과 언론 보도가 국내에서 제기된 점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자력계는 1.5℃ 특별보고서에서 IPCC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이에 대한 IPCC는 중립성 원칙 하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뿐 각국 정책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핵발전 옹호자들이 내세운 해당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애초 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에서는 1.5℃ 경로와 관련해 “원자력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모델링되었다’고 기술한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는 보고서 본문을 요약본으로 정리하면서 기술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최근 국내 언론사의 보도 과정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보고서 본문에서는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은 증가하지만, 전체 발전량 비중은 12.09% → 8.1%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대부분 재생에너지(77.12%)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도한 <한겨레>는 보고서 총괄 주저자와의 교신을 통해 해당 오류에 대해 공식 확인했고, IPCC 사무국에 사실을 알리고 수정 추진에 대한 답변 사실을 보도했다. (링크) “온난화 막으려면 원전 비중 늘려야” 유엔보고서 오류였다 [한겨레, 2020.11.09]

이는 기후변화 관련 과학 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객관적 사실 확인과 신중한 해석 필요하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편향된 해석은 비합리적, 소모적 논쟁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빈곤∙불평등 해소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2030년까지의 각국 기후 대책으로는 1.5℃ 온난화 방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2030년까지의 각 국가별 목표를 반영한 경로를 추정하면 약 3℃ 온난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2030년 이후 배출량 감축 목표와 규모 확대되더라도, 1.5℃ 목표는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탈탄소 행동이 지연될수록 비용 증가, 탄소 배출 기간시설의 고착(lock-in), 좌초 자산, 중장기 미래 대응 수단의 유연성 감소와 같은 리스크는 증가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또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겪게 될 악영향의 불균등한 분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윤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동등하게 추구돼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보고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기후변화 완화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낮은 에너지 수요, 낮은 재료 소비,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은 식량 소비를 포함하는 지구온난화 1.5℃ 경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SDGs와 관련해 가장 뚜렷한 시너지와 가장 적은 수준의 상충을 나타낸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다.

기후위기의 한계선인 1.5℃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현재 탄소배출총량(carbon budget)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크다. 보고서가 제시하 듯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목표와 경로 설정은 매우 다양한 윤리적 질문이 교차하는 복잡한 문제다.

가령 우리는 이런 질문에 맞닥뜨렸다. 1.5 ℃ 억제에 실패할 확률은? (33% 위험성은 허용할 만 한가?) 오버슛은 허용 가능한가? 얼마나 어느 수준으로 허용 가능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지금 해야 할까 아니면 더 훗날로 유예할 수 있는가? (그 부담은 자녀 세대, 손자∙손녀 세대에 가중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권 등 상충되는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현재 1℃ 수준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 재난의 피해는 이미 심각하다. 아울러 앞으로 닥칠 리스크는 인류 생존 여부 그 자체다. 따라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은 소수의 기술 관료나 전문가가 답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설명, 토론이 요구되며, 이는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남아있는 탄소배출총량은 사실상 이미 ‘고갈’ 상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탈탄소 전환은 “가능한 빨리”, 목표는 “현실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과감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지언

첨부.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시사점 발표자료(1.67MB, PDF)


1.5도특별보고서시사점.pdf
1.6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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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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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발표, 미봉책에 불과

미세먼지 고농도시 대책에 국한 한계
석탄과 디젤차 퇴출 등 근본적 감축 방안 마련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97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caption]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이행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에 불구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이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특별법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에만 초점을 맞춘 한시적 대책인 만큼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다. 주요 대책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전국 260만대 중 40만대만이 유일하게 시행예정이다. 이마저도 하루 전날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감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친환경차 확대 정책도 여전히 보조금 지급 제도에 그쳤다. 작년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제도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과연 정부에서 경유차 감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이 든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및 유류세 조정, 경유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경유차 감축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농도 발생시 사업장과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역시 고농도시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난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중단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확인된 만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사업의 추진을 전면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되어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콘트롤타워를 구성했지만 결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관건이다.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특정 시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각 시·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준비해야한다. 공해차량의 통행 제한 및 대중교통 활성화,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오토바이나 선박 등 사각지대 배출원에 대한 규제 등 지자체 차원의 정책 준비가 시급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이행해나갈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끝>   * 문의 : 에너지기후국 최예지 활동가 010 9780 3901
목, 2019/02/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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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 권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결단 남았다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의 저감을 통한 사회적 편익 높아
도로건설 등 SOC에 쓰이는 교통세 개편하고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해야
  오늘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을 권고했다. 국내 경유차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유세 인상은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른 대책이다. 정부는 이제껏 미뤄왔던 경유세 인상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재정개혁특위 권고는 경유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대 경유 상대가격은 100:85 수준인데, OECD 평균 수준 100:92에 비하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통해 한국의 평균 대기질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경유와 휘발유 세금의 격차를 줄이는 등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유세 조정은 심각한 경유차 증가세를 억제하고 경유차 감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클린디젤 진흥 등 정부의 정책 실패로 경유차는 매년 증가해 작년 경유차 비중은 42.8%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 지난해 경유차 신규 대수는 2017년보다 무려 35만3142대 증가했다. 경유차가 전국 11%, 수도권 22%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유세 인상은 경제적 부담보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불러올 것이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안에 기획재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 우려된다. 기재부는 2017년에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정부 내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유세 인상을 포기했던 바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피해가 점차 커지는 만큼 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경유세 인상을 넘어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근본적 개편도 필요하다. 교통세는 SOC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4년 만들어져, 세수의 80%는 SOC 건설에 투입되고 나머지 15%는 환경 분야에, 5%는 지역발전에 쓰여왔다. 교통세를 도로를 비롯한 SOC 건설이 아닌 도시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원 녹지 보전 등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유세 인상과 연동된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에게 유류세 인상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도입됐다. 경유차 증가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2조5천억 원에 달했다. 화석연료 보조금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물류비 현실화와 친환경화물차 전환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화, 2019/02/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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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보령화력 앞 1인 시위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나쁨'을 나타낸 28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충남 보령화력, 서울 광화문광장, 경남 삼천포 터미널 앞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다음날인 3월1일부터 6월 말까지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4기가 가동 중단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에 대해 한시적 중단이 아닌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4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4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천환경운동연합[/caption]  
[성명서]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 봄철 중단을 넘어 조기 폐쇄하라

2월 28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오늘 자정을 기해 내일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4기(보령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가 가동 중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년 동안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정부 대책은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한시적 대책을 넘어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석탄발전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나갈 것을 촉구한다.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은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이다. 지난해 봄철 보령화력 1,2호기의 가동 중단을 통해 정부는 충남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24.1%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과감한 감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로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추가대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와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결정했던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쇄를 넘어선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의 마련에 대해 묵묵부담해왔다. 정부는 석탄발전 35기에 11.5조원을 투자해 환경설비와 성능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무리한 투자가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빌미를 주는 역설에 처했다.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이나 미세먼지 고농도시 출력제한과 같은 한시적 대책 또는 과도한 설비 투자 중심의 대책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사회적 편익이 높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현재 발전량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석탄발전 감축 의지는 미진한 데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풀린 전력수요 예측에 근거해 석탄발전을 마구잡이로 늘린 바람에 겨울철인 현재 전력예비율이 20~3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을 현재의 절반인 20% 수준으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석탄발전 중단이 가장 효과적 미세먼지 대책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 마련하라. ●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하라. 2040년 재생에너지 40~50% 목표로 설정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 중단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라. ● 지자체는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라.

환경운동연합

2019년 2월 28일

목, 2019/02/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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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에 빠져들었나. 쭉 흐름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514__pVN8w[/embedyt]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탓?
왜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에 빠져들었나. 쭉 흐름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우선은 바람. 어제는 동풍이 불어서 우리 하늘이 깨끗했는데, (오늘은) 서풍이 불어서 더러워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국경이 붙어있으면 그 말이 맞는데, 사실 동풍이 불면 우리나라 먼지가 서해까지 옮겨간 것이고, 다음날 서풍이 불면 그 먼지가 되돌아온 것이거든요. 바람은 성층권에서는 제트기류라고 동쪽 방향으로 굉장히 빨리 불어요. 그런데 지상(에 가까운 바람)은 어렸을 때 배웠겠지만 하루에도 바람 방향이 많이 바뀌어요. 시험 보셨죠. 산바람. 골바람. 바닷바람. 육지바람. 낮에 이쪽이냐, 밤에 이쪽이냐 시험 보신 거 생각나시죠. 하루에도 바람은 여러 번 바뀌어요. 서해도 보면 바람이 한쪽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막 돌거든요. 이걸 서쪽에서 한쪽으로 깨끗하게 분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만약 따진다면) 바람에 먼지가 섞여서 그 먼지 중에 중국이 땅이 큰데, 연료도 많이 쓰니까 중국 것이 제일 많아. 동북아 전체 공기 중에 기본적인 공기, 중국이 책임져. 중국이 책임 많이 져. 이렇게 얘기해야 할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배출한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 매연이 내 코로 들어오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동차에서 나온 게 나한테 와요? 어떤 언론에서 폭죽을 터뜨리니까 한국에 왔다는데. 성분이 일부 오겠죠. 하지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에서는) 80퍼센트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폭죽 냄새가 나야죠. 이렇게 터무니없이 얘기하면 중국에 책임을 못 따져요.
인공위성사진의 진실은?
아, 그 다음 제일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인공위성 사진이라고 알고 계신 것들.미세먼지가 초록색, 파란색, 시커매요. 더군다나 오른쪽은 일산화탄소 사진이거든요. 저걸 미세먼지 사진이라고 국민께서 굳게 믿으시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미세먼지를 추가했어요. 처음 국민들이 믿을 땐 일산화탄소였는데. 그나마 과학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도 볼 수 있는 에어코리아에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이상했어요. 중국먼지가 AI(인공지능)를 장착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똘똘 뭉치지? 왜 (바다를) 지나가면 다 흩어져요? 바다라 그런가? (육지에서만 뭉친다고 따지면 바다 지나서 있는) 일본은 육지니까 다시 뭉쳐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최근 드러난 사실로 중국 자료는 2010년 것. 우리 것은 2014년 것의 데이터를 넣었대요. 바람은 잘 예측해야 하고, 추정치니까 모델링은 한계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조심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단정적으로 ‘오늘 80%’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런 것은 맞냐 얘기하면 아주 어려운 말로 설명해요. 그럼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걸 언론이 보도하니까 국민이 믿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에 말려들면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없어요.  
 미세먼지 발원지가 중국 산둥성 ?
이제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둥성 미세먼지 때문에 손해를 입고 있다고 믿고들 계시잖아요? 가짜 뉴스도 돌아다니잖아요. 산둥성으로 쓰레기 소각장 몇백 개가 갔다는 둥. (산둥성 관련) 글 쓴 교수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데도 가짜뉴스가 돌아다니죠. (데이터를 보면) 중국 산둥성 미세먼지는 지난 5년 동안 40%가 줄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슬금슬금 늘었어요. 보수언론이 얘기하는 게 환경단체는 중국대사관에 가서 항의해라. 대통령은 중국 누구 만나서 항의해라.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그쪽(보수)에서요.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는 거죠? 돈 달라는 거에요? 아니죠. 우리가 자존심이 있죠. 뭐 하라는 거에요. 중국은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거죠. 중국이 우리 말을 들은 게 아닌데, 줄었어요. 40%를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근데 아직도 중국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우리도) 10%라도 줄여야죠. 하나도 안 줄었기 때문에 중국에게 얘기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거죠.
수, 2019/03/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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