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체 유해성과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전면 사용금지를 담은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1564&ref=A

생리대도 화장품처럼 ‘전 성분 표시제’ 적용해야

기사승인 2016.06.28  09:11:45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정책국장 인터뷰 “미국 분석자료 따르면 유해 성분 많아”

[뷰티경제=이덕용기자]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생리대가 여성에게 해가 없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생리대도 화장품처럼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해야 한다.”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정책국장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전예방의 원칙이란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불확실하더라도 먼저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생명, 환경, 식품, 자원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정책국장은 “생리대도 화장품처럼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덕용 기자>

이 국장은 “면 생리대를 사용하다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면 생리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제조사들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기 꺼리지만 생리대의 성분을 공개하고 안전성을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미국의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가 2014년에 생리대를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며 유해 성분에 관해 설명을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생리대 4개 타입 제품에서 스타이렌, 염화메틸, 염화에틸, 클로로폼, 아세톤,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스타이렌, 염화에틸, 클로로폼은 발암성 화학성분이고, 염화메틸은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식 독성물질이다. 아세톤은 피부 자극성 물질이다.”

이 국장에게 최근 논란이 됐던 생리대 가격에 대해서 물었다.

“여성들이 매월 보통 생리대를 32개 들이 1개 반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를 비용으로 계산해보면 월 15,000원, 1년에 180,000원, 40년 동안 7,200,000원이 들어가게 된다.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필수품이므로 가격을 적절하게 낮춰야 한다.”

특히 이 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10.6% 올랐지만 생리대는 25.6%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8.7% 인상된 기저귀와 비교해 보더라도 생리대의 가격은 그동안 많이 인상됐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가격이 중저가이면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생리대가 필요하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월경수다회-그녀들이 말하고 싶은 생리대 이야기’를 내달 7일 저녁 7시 서울 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 생리대의 가격, 생리대의 유해물질 등과 ’10대 생리, 숨겨야 하나요?’, ‘2030 직장과 생리 휴가’, ‘4050 딸들과 엄마의 월경 이야기’ 등 세대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규제법안 촉구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는 정현희 활동가도 인터뷰 자리에 함께 배석했다.

정 활동가는 “‘아바즈’에 올린 온라인 서명에 현재 약 1,500여 명이 참여했고, 워크숍 등 현장에서 받은 서명까지 취합해서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연대해서 할 것인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해부터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55개 국내외 화장품·치약 기업이 향후 자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 성분을 사용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 중 43개의 업체는 2017년 7월부터 적용되는 대한화장품협회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에 협약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의 남해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싱가포르 바다의 100배에 이를 정도로 오염도가 높다”며 바디워시, 클렌징폼, 각질제거제, 세정제, 치약 등에 들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할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국장에게 여성환경연대는 어떤 단체인지 물었다.

“1999년에 만들어진 여성환경연대는 화장품, 세제, 전자제품, 식품용기, 음식, 식수 등 생활 속 유해물질 모니터링과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세대별 여성건강교육, 저소득층 여성 건강권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정보를 제공한다. 면 생리대를 만들어 캄보디아, 네팔 등 제 3세계 소녀들에게 기부하는 대안 생리대 캠페인 ‘나는달’도 4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

이덕용 기자 [email protected]

http://m.theb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236

설악산 케이블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 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시간: 2016. 5. 17(화) 오후 3~5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시청역 9번 출구에서 4-5분 거리)

-프로그램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오염과 생물영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박사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플라스틱 (혹은 미세 플라스틱) 금지에 관한 모멘텀
그린피스 코리아 박태현 해양 캠페이너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캠페인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 팀장

화장품, 치약 속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의견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김달환 연구관

화장품 업계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 대응과 입장
대한화장품협회 고정은 대리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F에 위치, 1-2호선 9번 출구에서 4-5분 거리)

http://www.greenfund.org/m15.php

-문의

여성환경연대 금자(고금숙) 전화 02 722 7944 메일 [email protected]